개인적으로 이틀이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의 자유(구속받지 않을 자유)는 헌법의 기초 내용중 하나입니다.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사람을 구속하려면 마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도주중인 범죄자를 잡았을 경우 도주 우려가 커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만 재벌총수들은 자기 기업을 포기하면서 도망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출근도 꼬박하니까 소재파악도 쉽고요. 그렇다면 남은건 증거인멸인데 이걸 또 주장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공모혐의라도 보여야할텐데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도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과 그걸 국회가 고발한 사실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를 했을것입니다. 그 외의 더 많은 법리 판단을 특검에서 했겠죠. 구속영장이란게 그냥 하자고 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이틀이면 빠르다고 봅니다.

2017-01-16 13:33:51

2017-01-16 13:36:02

2017-01-16 13:36:18

십중팔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유로 기각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7-01-16 14:27:48

의외로 증거 인멸 우려가 심각하므로 영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드래곤 구속 안하면 똘마니들 모아놓고 한세월 증거인멸만 모의하고 있겠죠)

2017-01-16 14:53:15

장학생 출신이라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어쩌고 할꺼고 정상적인 판사라면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발부하겠죠.

2017-01-16 13:40:56

참 ... 잘못한 넘, 법대로, 제대로 처벌하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2017-01-16 13:41:11

우와!!! 좋쿠나

2017-01-16 13:41:37

기각 안되기를....

Updated at 2017-01-16 13:42:44

특검도 삼성 법무팀이 막강한걸 잘 알고 있으니 법리 다듬는데 엄청 고심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싸울지도 말이죠.

이쯤에서는 특검팀 체력이 다 걱정될 지경입니다. 부스터 온 한 것 같아요.

2017-01-16 13:43:03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군요.^^

2017-01-16 13:44:22

삼성 오너 상대로 구속 영장 청구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틀이나 고민한 이유를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정당한 선택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017-01-16 13:45:58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 조사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중할수밖에 없었겠죠.

개인적으로는 기각되어도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부정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이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청구한것 같은데,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사법처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법원 입장에서 봐도,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영장 발급을 안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과 관계없이 엄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