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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부정청탁 방지법을 어떻게 해야 지켜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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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11:22:08

당정에서 기준을 완화를 위해 시행령 수정을 준비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완화하지 못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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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17 11:32:20

 대선전 대선 승리만을위한 합당같은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이런 문제로 저는 대선후 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예요

안정적인 국가운영과 입헌이 필요한 개혁정책을 위해서도요


WR
2017-01-17 11:39:15

우리의 힘으로는 안될까요?

2017-01-17 11:49:41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국정운영을 자기뜻대로 추진할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봅니다

WR
2017-01-17 14:51:44

아 제 얘기는 이번 촛불의 힘처럼 국회의원이나 당직자가 아닌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여쭤 보는 거였습니다.

Updated at 2017-01-17 17:04:31

집권기간 내내 개혁법안 하나 처리할때마다, 야당과 의견이 엇갈리때마다 국민들을 향해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오라고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장정치는 정치권이 무기력해서 스스로 작동을 못할때 어쩔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런 직접 정치를 계속하는건 무리가 있죠

실제 광장정치로 국민들이 나선 경우가 2004년과 이번의 탄핵정국, 광우병 때 한정권에 한번 정도 있었죠

 여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되고 그런 방법이 저는 각당이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우선으로 정책을 주고받는 연정이라고 생각해요

 

WR
2017-01-17 17:24:13

네... 촛불 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힘이 없는 거군요.

이번에도 황 권한대행이 미친 척하고 시행령 수정하려고 하면 촛불 들고 나가는 것 밖에는 안되겠네요...

그런데,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지도 걱정입니다.

기레기들이 자기들도 포함된다고 법을 까내리기에 여념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져서 그것 다시 추가해 넣어야 하는데, 완화 걱정을 하고 있으니 짜증이 나네요.

2017-01-17 12:28:29

싸구려 식재료는 외국산인 상태에서 접대 빼고는 국산 식재료가 설 땅이 없긴합니다. 정의를 위해 다 같이 해장국이나 짬뽕 만두국으로 허리띠 졸라매야죠.

2017-01-17 14:45:07

김밥해븐에 가면 1만원 미만에 맛있는 메뉴도 많은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고가의 식당으로 가던 사람들이 식비 3만원 미만 업체로 몰리게 되니 3만원 미만의 메뉴를 운영하는 식당은 매출이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장사가 안된다는 말은 법에서 명시된 기준 금액을 올리려는 말장난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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