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궁금 : 기소된 최순실을 특검에서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

소환이기 때문이죠.

이유와 사정이 있으면 얘기해서 검사가 요청한 날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거짓말을 하면 안된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 놓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하면 안된대요. 

치과예약이 있다거나 중요한 비지니스 약속이 있다거나..

주진우 기자도 곧 잘 하잖아요. 

최순실은 완전 배째라식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거죠.

일단 증거 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한상태고 특검이 강제 출석 시키 수는 없나 보더라구요
몸이 아프다거나 재판상의 이유로 7번을 불출석했더군요.. 이번에 특검이 최순실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법원에게 청구한거고 이것도 법원이 판단해서 받아드려야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있는거네요

구속되었지만 형의 확정을 받아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방지 등 수사상 필요 목적에 의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최순실은 아직 무죄인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의 신병을 끌어내려면 그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이상 영장 청구 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불출석의 이유를 쳐 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이 봐주지 않고 잡아오겠다고 합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구요.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최순실은 피하고 있는 겁니다.

 피의자로 보고 구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