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또 “뉴딜 성장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내수시장을 키워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7-01-23 22:37:07

이런 쪽으로는 허경영이 한 수 위인데...

2017-01-23 23:03:53

허경영을 능가할 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Updated at 2017-01-23 22:58:24

제목만 보면 공산혁명 일으켜서 토지 몰수 후 무상배분 하자는 것 처럼 보이네요. 부동산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올리고(그래봐야 선진국 수준도 안됨) 그 것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얘기네요.

인공지능 도입과 자동화의 발달로 이제는 일자리가 거의 모두 사라질 판이고, 이게 무슨 만화영화에서나 보던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향후 10~20년 이내에 도래할 세상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정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정립하고 가야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죠. 3등 주자인 만큼 발언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죠.

문재인 전대표는 '기본소득' 얘기하는 순간 조둥동 종편에게 공산주의자/뼈속까지새빨간빨갱이 낙인 융단폭격 십자포화 맞겠죠.

2017-01-23 23:06:54

제목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합니다만. 제가 임의적으로 바꾸기는 뭐하고 그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거에 관해 들은 썰은 있습니다만 사실여부도 모르고 위험한 발언이라 못하겠네요.

그리고 문전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합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017-01-23 22:40:44

저런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 토지배당을 '땅을 몰수해서 이걸 나눠준다.'로 오해하는 분이 계시겠네요.

오늘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나온 얘깁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28589&vnum=4572&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 정관용> 또 하나가 국토보유세라는 걸 신설해서 전 국민한테 토지배당을 하겠다, 이건 뭡니까?

◆ 이재명>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또 자산 불균형. 재산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상위 10%가 연소득에 예를 들면 48%를 가져가고 국민이 50%를 예를 들면 5%로 나눠갖는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정책으로 전국민 중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은 다 세금을 내는데 이걸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게 토지공개념이라고도 맞고 있는데 95% 정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땅부자에 해당되는 5% 정도는 약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불균형을 조금씩 조정하자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보유세로 걷히는 세수는 전액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건가요?

◆ 이재명> 지금 현재 종부제, 종합부동산세가 1조 3000억, 재산세가 한 7조 7000억. 이렇게 약 9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650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동차세 이런 데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걸 한 22조 원 정도까지 추가로도 걷어서 한 11조 원 정도로 만들면 그걸로 전국민한테 N분의 1로 초보적인 기본소득을 시행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러면 한 5% 정도 손해를 보니까 반발할 텐데 95%의 국민들은 이익이 되니까 또 찬성할 테고. 이걸 통해서 약간의 재산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늘리는 그런 쪽이로군요, 기본적으로?

◆ 이재명> 그래봐야 미국이나 선진국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2017-01-23 23:09:03

재벌 혹은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실현성여부를 떠나 현금으로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7-01-23 23:21:57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할 수 있는 복지 형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현금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등 무상으로 지원해도 이건 지원받는 사람이 전체는 아니고요.

유류나 전기 요금 같은 공공제에 대한 해택으로 분배한다고 해도

이것도 역시 n분의 1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자동화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이 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나라는 실험적인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 갖고 난리를 쳤는데, 이런 세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걷고 나서 생각하죠. ^^;;;

Updated at 2017-01-23 23:34:32

길게 써주셨는데 간단히 대답해서 죄송하고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본소득은 핀란드에서 몇백명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고요. 장단점은 각각 있겠습니다만... 기본소득을 분배하고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했던 의료나 복지를 개인이 알아서해라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고 특히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도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보완해야할 점이 많이 보이는데 무분별한 외국인들의 유입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봅니다.

2017-01-23 23:11:30

제목만 보고 오해를 했었네요

2017-01-23 22:57:33

...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한 번 보면 임시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재벌 해체와 토지 분배 등을 경제정책으로 주장한 것은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 1988년... `사람`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