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경축 헌재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헌재가 공표한 변론기일을 엄수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했네요
그리고 씰데없이 간보기도 닭치라고 했네요
이제 떡돌릴 일만 남았습니다.
헌재 특검 모두 화이팅 입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0일 박 대통령의 변론 출석여부를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 시작 전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다음 변론기일(22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 달라”며 “일반인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예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고,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기일로 정하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공지했다.
중략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가능하다’고도 결론 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의 신문 가능 여부가) 최종변론기일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936476
2017-02-20 13:08:55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라도 민의와 어긋나는 판결이라면 서로간에 피를 볼 각오를 해야죠. 대의를 반영 안 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국회도 필요 없지요.
그런 결론이 순리가 아니니 바른 결정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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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이 결국 힘을 더 실어준 거
같습니다*.*
제발 우병우도 구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