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정권 교체되면, 저쪽을 발라버릴 수 있을까요.
흠 ..
어떤 법을 만들어도 자한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회선진화법)
특검을 만들어도 1년을 투자해야 해도 아깝지 않을텐데, 지금 법 그대로 하면 20 (준비) + 70 + 30 (연장) 이죠.
진짜 뼈까지 다 발라 버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WR
2017-02-23 20:32:02
저들은 비겁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너무 깊어요. 뿌려진 쓰레기들도 너~무 많고 말입니다. WR
3
2017-02-23 20:32:51
연정은 얼어죽을, 개헌도 개나 주라죠. 진짜 발라서 뼈까지 발라버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오늘은 하야 소릴하질 않나, 최종 변론도 안나온다고 하질 않나 .. 이런 쓰레기들 진짜 뼈까지 발라서 소각시켜 쓰레기통에 쳐넣고 싶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 선진화법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인물과사상사) 법사위를 통과 못해서 지금 처리가 안되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이 바른정당의 권성동의원입니다.. 뭐.. 그 나물에 그 밥이긴 하지만, 모든 법안이 통과가 안되진 않을 겁니다.. 그 폭과 내용이 많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은 있겠지요.. 방법이라면 다음 2020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상식을 갖춘 정당들이 압승을 해서 국회의 다수가 되는 것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1
2017-02-23 20:37:31
원칙대로만 하면 못할것도 없는데 그놈의 썩어빠질 자비심이 문제죠. 3
2017-02-23 20:39:24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기득권층으로서의 뿌리가 깊습니다. 사회 곳곳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 정치, 경제, 사법 모든 곳을 쥐고 있습니다. 그 깊은 뿌리를 다 자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이고 그것은 법대로, 절차에 따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3
2017-02-23 20:54:31
가능합니다. 새누리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2017-02-23 20:41:04
맘 같아선... 그죠? 고사포로 9족을 멸하고 싶죠... 근데 못그럴거 같아요. 누구는 돈 몇만원에 범죄저지르고 몇백이 없어서 자살하는 이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조단위의 도둑질을 하고도 잘해야 일이년 살까요...? 괴물을 죽이기 위해 내가 괴물이되고 자폭하고 싶은 심정인데 ... 그런 시원한 일은 짧은 인생겸험으로 봐도 일어날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력이 중요해요.
민주진영은 집권을 해도 태생적으로 약체정권일 수 밖에 없어요. 재계, 언론이 정권편이 아닙니다. 사회의 기득권과 힘을 가진 층이 정권편이 아니죠. 게다가 국회에서 과반수도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검경이나 기타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힘으로 조일 수 있는데 명분이 없거나, 여론전에서 발리거나, 또는 제대로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권 중반기 넘어가면서 힘이 쫙 빠지고 뒤통수 얻어맞게 됩니다.
결국 정치력입니다. 제가 문재인을 좋게 보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2015년 당대표 경선에 나간건 진짜 정치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 당대표 자리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었거든요.
다들 몇 달 버텨보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 밖에 없는게 야당 대표자리였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수모와 안팎의 다구리를 다 이겨내고 결국 제 1당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소수파 출신 대통령은 국민만 믿고, 국민 다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
글쓰기 |
여태까지 법대로 안해서 그렇지 ....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전부 발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