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미얀마 농민들과 대우인터내셔널 소송 - 스토리 펀딩 하나 소개합니다.

미얀마 농민들과 대우인터내셔널 사이의 소송과 관련된 스토리 펀딩입니다.

스토리 펀딩은 아래 링크이구요.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7410

이 펀딩에 대한 소개는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의 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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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주민들로부터 수탈한 땅에 지은 가스기지 한 군데에서 매년 올리고 있는 순이익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없는 요구이다. 아마도 대우인터내셔널이 이 소송 때문에 채용한 대형법무법인에 지불한 비용 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커녕 대우인터내셔널은 주민들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반격을 가했다. 민사소송법에 법원은 주소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패소시 패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그 액수를 사전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그 명령을 받아내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1년에 1백만원도 못 버는 주민들 10여명이 2천5백만원을 내지 못하면 재판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외국인이니 당연히 없는 국내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결국 학생들이 수년을 준비해왔던 공익소송은 공탁금이 없어서 각하되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서글픈 적이 없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우리 클리닉과 소송전 협상을 할 때 현지주민들에게 병원과 학교를 지어줬다고 생색을 냈다. 학생들이 그 "병원"과 "학교"를 실제 가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 학생들은 그래도 한국 최고기업에게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거다. 그 시설 짓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2천5백만원은 커녕 1백만원도 들지 않았을거다. 땅 뺏겨 억울해서 재판을 걸었더니 돈을 더 내라고 한다. 제발 병원 학교 다시 가져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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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사기 수준으로 땅을 뺏은 거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