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합리적 비판

알고도 지지하는걸 아는데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네요.

악아 먹고혀

이런거 올리면 욕먹어요

비단 그분만 아니라 모두 다 탁 까고 확실한 검증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다시는 박근혜 같은 대통령 뽑을수는 없지요.

분란글에 열내지들 마시고 이번주 배송된 블루레이 하나 돌려보세요~

 앞으로도 이부분에대해선 꾸준히 지적받겠고 본인이 해결못하면 지지율로 이어질거라 딱히 논란 여지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님말대로 이거 모르고 지지하는것도 아니니까요.  어차피 자유당애들안찍을거고 야권에서 아군에 총질하는 대표만 아니면 지지해줄생각이지만 위 [사실]을 바탕으로 이죽거리면서 합리적 비판이라며 잔대가리 굴리는 글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도움될거란 생각은 안듭니다. 

아..익명에 누구 지지하는지 쓰지도 않았으니 먼저 발끈할 필요없다고 말장난좀 치려고 또 잔머리 굴리겠구나.

이런글을 쓸꺼라면 비교우위에 있는 후보를 같이 적어주는게 좀더 합리적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기사내용대로면 문재인은 김무성만도 못한 후보인데요.  이걸 말하고 싶은건 아니겠고. 

또 링크된 기자의 다른 기사를 보고 개인적 의견을 쓰자면 잔대가리 굴려가면서 기사쓰는걸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기자라면 제목에 변호인단 궤변이라고 써놓고 변호인단 주장만 주구장창 나열해놓고 기사 끝내지는 않죠. 그들의 주장의 잘못된 점이나 모순을 지적하고 지적해야하는데 나팔수마냥 그냥 재생산과 확장만 할뿐입니다.독자가 바보로 보이낭?  거기다 삼성 기사를 볼까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189&sc_code=&page=&total=

제목처럼 지도 걱정만 하다 기사 끝나는군요. 

난 사실을 썼을뿐이라고 말장난할생각인줄 모르겠으나 잔대가리 굴리는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공약이행율을 지적하고 싶으면 알고도 지지하는데 그 의견이나 듣자고 글을 쓰지 말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이런면에서 앞서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글을쓰세요. 이죽거리지 말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원유철이나 이종걸과의 법안 통과 부분 비교에 대해서 해명을 하자면

문재인의 정치적인 위치와 하는 일이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매우 매우 바빴습니다)

박근혜로 인한 이미지 정치의 신물을 느낀 다수의 국민들이

여러 후보들의 속을 들여다 보며

문재인에게 최고의 지지를 보내면서

대통령을 만들 준비중입니다 

같이 문재인의 지지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어 합리적 비판이라니까 가져왔다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49041&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 김무성·문재인·황우여·최경환 등 여야 전현직 대표·중진급 국회의원 입법 성적 낙제점

○ 법안 건수 늘리기 구태 여전한 국회

7. 법안을 100건 이상 발의한 현역의원은 총 31명, 이들의 발의 건수만 합쳐도 4,496건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의 법안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있는 법안들도 상당수 있었다. ①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 개의 법안을 제출하거나 ②동일한 법률안을 내용을 달리해 줄지어 제출, ③법안을 철회 후 재발의하는 등 법안 늘리기 식 행태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꾸준히 지적되어왔으나 19대 국회 평가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다.

 ① 동일한 법률 개정안 줄지어 제출

- 동일한 법률안의 한두 조항의 개정 내용만으로 일단 법안을 제출하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한두 조항을 고치거나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발의 하는 행태가 여전했다. 심지어 3회 이상 제출하거나 하루 간격으로 반복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발의 건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② 단순 용어 정비 등 같은 규정 적용하는 개정안 다수 제출

-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 개의 법안들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었다. 이 법안들의 대부분은 1-2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제거·신설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법안 정비의 성격이 강한 법안이다. 물론 이러한 법안 중에서도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는 중요한 법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으로 볼 만큼 노력과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건 이라도 더’식의 실적을 부풀리는 법안일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여전히 많았다.

 ③ 법안 철회와 재발의

- 철회 법안은 총 172건이며, 전체 의원의 1/3 가량인 100명의 의원이 1건 이상 법안을 철회했다. 특히 법안을 철회한 후, 다시 동일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는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법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의한 것이거나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 한 건도 가결 못시킨 현역의원도 73명

10. 발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가결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7.0%에 그쳤다. 직전 18대 국회의 가결률 5.7%에 비해서는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한 자리 수의 낮은 가결률이다.

11. 기본적으로 가결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어 성실성과 전문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결률이 높은 상위 19명의 가결 법안을 살펴보니 법안을 단순 정비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가결률이 높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12. 19대 국회에서 가결 건이 한 건도 없는 현역의원도 73명이나 됐다. 정윤숙(새누리당) 의원과 신문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정은(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6개월 이상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이다. 상임위원장 단일 대안으로 처리되면서 폐기(대안반영폐기)된 법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가결시키지 못한 것은 의원들이 수용성이 떨어지는 법안을 발의했거나 입법활동에 소홀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19대 국회, 전문성과 성실성 모두 낙제점

13. 19대 국회의원 발의와 가결 법안을 살펴보니, 발의 건수는 급증했지만 여전히 단순한 법안 정비 입법과 발의 건수 실적 올리기 및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부재 등 질적으로 부실한 입법이 계속되고 있었다. 부실·졸속법안의 남발은 정작 중요한 법안들의 심의를 소홀하게 만들고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건수 늘리기를 위한 과잉 발의로 인해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국회의 병폐이다.

14. 또한 발의 건수의 급증에 비해 가결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법안 발의 건수의 양적 성장에 법안의 질적 성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 가결시키려는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전문성과 성실성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20대 국회에서는 이제까지 제기되어온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국민들의 의사를 전문성 있는 법안으로 제정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전문성 있고 완성도 높은 법안 발의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실적 올리기식 꼼수 발의나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의 발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입법 활동 행태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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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비판을 하려면 좀 제대로 비판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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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들아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 왜 내 댓글에 글이 없냐? 후달리냐?

저기 링크 봐봐 다 나와 있어

160310 별첨 19대 발의및가결현황표

19대 당시 유력 대선주자들이었던 당대표끼리 함 볼까?

김무성

선수 5선

법안 발의 : 발의건수 6, 제정 0, 전부 개정 0, 일부 개정 6, 폐지 0

법안 가결 : 총가결 0, 가결율 0.0%, 원안가결 0, 수정 가결 0, 대안반영폐기 1, 부결 0, 폐기 0, 철회 0, 계류 5

안철수

선수 초선

법안 발의 : 발의건수 18, 제정 3, 전부 개정 0, 일부 개정 15, 폐지 0

법안 가결 : 총가결 0, 가결률 0.0%, 원안 가결 0, 수정가결 0, 대안반영폐기 6, 부결 0, 폐기 0, 철회 1, 계류 11

문재인

선수 초선

법안 발의 : 발의건수 4, 제정 1, 전부 개정 0, 일부 개정 3, 폐지 0

법안 가결 : 총가결 0, 가결률 0.0%, 원안 가결 0, 수정 가결 0, 대안반영폐기 0, 부결 0 ,폐기 0, 철회 0, 계류 4

야 도찐개찐이네?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고 다들 드립만 치시네요

불편한 진실이라 화만 나시는건가..  조중동이면 나쁜기사 타령이라도 했을텐데

박원순 이재명 제끼고 안희정 제끼고 있는 그분들한테 욕먹을거 뻔히 알면서,

이런 기사 내준 미디어 오늘의 용기에 박수를 칩니다 

악아...왔어?

의정활동에서 낙제점수를 딴 박근혜랑 개찐도찐인가?

저 기사대로라면 나라 팔아먹어도 박근혜라는 그런 국민 수준에 딱 맞는 대통령 후보네요.

누가 저 기사가  거짓기사라고 좀 해줘요

아 졸려...낮잠이나 자야지.

아쉬운 부분인 건 인정. 다 쳐발린 식대떡밥 들고와서 징징대는 것보단 이런 게 낫지. 그리고 지지자가 욕한다고 지지후보 바꿨다는 말은 좀 구차하다. 하지 말지.

근데 좀 분리하셔서 보셔야 하는게, 몰려다니며 SNS에서 문재인 빠돌이짓 하는 애들과, 손가혁에서 손가락질로 우루루 몰려다니는 진상들과 현재 야당 후보들이 무슨 칼라로 이어진 한 몸이 아닙니다.


헌데 이 진상들이 때렸다는 이유로 그 후보의 호불호가 기우는 모습을 보이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합니다. 결국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 될 사람들은 저기서 찌질거리는 인간들이 아니라 후보들 개개인이니깐요.



그리고 SNS찐따들이나 그 찌끄러기들이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물어뜯거나, 손가혁놈들이 좌표 찍고 설친 것과 별개로 각 후보들이 상황파악 못 하고 알아서 자살골 넣은 건데, 그 모든 책임을 변두리에서 하릴없이 인터넷에 글이나 싸는 정치병 환자들에게 모두 돌리려는 태도도 좀 아닌듯 합니다.




후보들이야 알아서 대세에 따라 뽑힐 것이고, 그 전에 탄핵도 자칫 하면 기각 될 상황인데 이러는 건 그다지 의미 없어 보이네요. 주변 변두리 메시지도 없는 인간들 끼리 우리 문재인몬 우리 안희정몬 공격력이 더 쌔다 키보드 파이팅할 필요없이, 각 대선주자들이 생각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끝장토론 같은 걸로 검증을 받으려고 하겠죠.


기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도 제대로 된 토론 대결조차 없었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세치혀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 세치혀로 얼마나 잘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없었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국회의원 임기 내에 대선에 나갔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대표를 한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잣대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비아냥 대기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함께 의견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글쓰신 분이 정말 토론이나 의견 듣고싶어서 올린 글일수도 있잖아요^^;;

몰라도 되요. ㅎ

(포스팅이 너무 성의없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당연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거 알고도 지지합니다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되면 

최소한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예요

지금보다 못 벌어도 좋아요

지금보다 배고파도 좋으니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거든요

사기꾼 놈한테 5년 시달리고 멍텅구리 독재자 딸년한테 4년 시달렸더니

다 필요없어요

난 지금보다 한 끼 더 굶고 블루레이 한 장 더 못 사도 좋으니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고 

그런 나랄 만들어줄 만한 사람으로 문재인이 가장 적합해 보여서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라면 충분히 읽어볼 의미가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닌 선의의 검증범위내에서 충분히 문재인을 지적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장슬기기자가 특히 '이쪽'에 대해 까칠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기자로서 할수 있는 범위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대선후보급 정치인을 지역구 의원의 공약이행률로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공약이행률은 해당 정치인을 판단하는 객관적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잣대의 기준이 못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관적 잣대라는 이야기입니다)

4대강따위의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이에게... 보수쪽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켜라"라고 요구하고, 진보쪽에서는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보수쪽 입장에게 MB는 공약을 지킨 좋은 대통령일테고, 진보쪽 입장에서는 나쁜 짓을 한 나쁜 놈일뿐이죠.

정치적 소신이나 입장에 따라 '공약이행'은 다르게 보이고 평가하니까요. 장슬기기자는 MB에게 공약을 지킨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할까요? 위 기사의 논지라면 그럴수도 있는거죠. 때문에 그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잣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메세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진보쪽의 입장을 차용해서 꼴통들의 공격수단으로 이용하는 꼴을 보는데요, 그런 행태때문에 메신저를 확인하고 의심할수밖에 없죠. 전 미디어오늘의 지적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그 지적을 잔당 지지하는 꼴통들이 차용하여 이용하는 꼴은 비난합니다. 그런 짓에 안놀아납니다.

이런 허접한 글도 환영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의정활동은 형편없었네 했다가 댓글에서 보니 당대표와 대권 유력 후보로 활동하면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아니라 야권 후보 지지자입니다.

까기위해 편집된 기사를 어케 이긴담
태어날때 "응애~"하면서 태어났다고 깔것 같은 느낌이넹

 하기 싫음 하지마.

난 할거니까. 왜??? 그나마 이분이 젤 낫더라...

글쓴이 입니다

도둑질 나쁘다니까 강도질이 더 나쁘다고
집안이 가난해서 어쩔수없었다고

박원순 보내고 이재명 담그고 안희정 함정 파는 분들한테 새삼스럽진 않네요
극과극은 통한다고 어쩜 이리 저쪽 분들이랑 비슷한지.....

원래 정치는 항상 내로남불이기 마련이지요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대선후보(급)이자 당대표로 활동한 국회의원과 대선후보도 아니었고 당대표도 아닌

의원의 의정활동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일종의 역할분담입니다.

당직없는 의원은 국회내에서 하는 의정활동에 방점을 찍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고

지도부는 의원들을 하나로 묶고 조율하고, 당론을 만들고, 당내 갈등을 풀어내는 활동

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단의 대표인 원내대표와는 다르게 원외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당대표를 의정활동이라는 단순한 지침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노조 전임자라는게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몸집을 가진 기업은 노조또한 방대한 조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지도부는 본업보다도 거대조직인 노조의 제반 활동에 많은 시간과 

활력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노조 전임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분업으로 봐야지요. 

밥 무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