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게]  "영화 배급·상영 동시에 못한다"..영비법 개정안 발의

해당 법안은 대기업의 상영·배급 규제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 해체,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영화인단체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배급업자 또는 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급과 상영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 등이다.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