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글]  영등위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넷플릭스가 작년 한차례 무료 서비스 기간에 영상을 많이 올렸다가 일괄로 내린일을 기억하시겠지만 이건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서비스하는 컨텐츠는 영등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때문에 일어난 일이였죠.

그뒤 해당컨텐츠가 늦게라도 올라오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아 무료일때는 심사를 받지않아도 된다는건 유튜브같은 UCC 및 본인들이 감당이 안되는 양의 컨텐츠에 대한 회피규정이고 그외엔 한국에서 장사할려면 본인들을 거쳐라는 겁니다.

과거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사전심의가 서태지사건의 영향으로 사후심의가 됐고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던시절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일부완화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영등위는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영등위의 사전심사에 대한 비용 및 문제삼는 부분에 대한 재심사로 온갖 갑질 단체로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넷플릭스로 돌아와 이런 정액제 서비스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이 국내에 어려운건 영등위 몫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유통권을 가진 배급사와의 비용 및 영등위 심사에 드는 비용 번역비용 등을 생각하면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막는 구조입니다.

충분히 사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해도 컨텐츠 제공업체에서 자정할 수 있는영역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사전심사는 시장의 다양성을 헤친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문체부 국회의원한테 전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볼까합니다.
동참하실분들은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PS. 영등위의 영상물에 대한 갑질은 비용뿐 아니라 그 기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규정은 있겠지만 빨리되냐 꽉채우냐는 지들 멋대로라 이런구조는 꼭 없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