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  테슬라와 심상치 않은 2021년 전기차 보조금...

회사별 쿼터제.
불가능합니다.
한미 FTA 위반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행태가 차량 회사에 편중되는 것이 뭔가 바로 잡아야할 불합리가 전혀 아닌데 회사별 쿼터제라니요. 보조금 정책이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기여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회사별 배분이 균등해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별 쿼터제가 되면 그야말로 불공정이지요. 차량이 인기 있는게 죄는 아닌데요. 회사나 그 차량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잘못한게 아닌데 왜 피해를 입어야 될까요.

1. 일단 6천만원이 고가차이고 절대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긴 하는데, 

테슬라의 모델3나 Y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는 봐지지만 한계는 있을 거고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가격은 뭐 아시다시피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품들이 중국 CATL의 LFP배터리(중국보조금 기준이 중국산 배터리죠) 사용으로 그런 점이 높고, (일본도 가격을 내렸죠.. 상하이 공장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한국에도도 한미 FTA나 조세특례제한, 인증문제 등등만 아니면 중국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한계나 특이점이 온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따라서 테슬라 말고 현대 포함해서 다른 자동차회사들은 500km 전기차를 만드려면 6천이하로 만드려면 배터리 용량때문에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싸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은 배터리를 싸게 들여와서가 아니라, 그동안 완성차업체들이 대형 부품사들에게 지불해 왔던 소프트웨어 비용을 거의 쓰지 않으며(부품 공장도가는 사실 얼마 안 비쌉니다. 소프트웨어나 특허사용이 비싼거지) 

무엇보다 천문학적으로 쓰는 마케팅비용이나 영업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2. 쿼터제는 뭐 근거가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 정부가 마땅히 국세를 자국산업보호에 쓰려고 하는 건 당연한 문제이긴 한데 소비자의 1사람으로써는 그다지 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꼬는 형편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쓸 카드(?)가 쿼터제가 거의 유일해 보이긴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셈이니까요.

 

기준은 아마 마일리지나, 전비, 판매실적 이런 걸로 잡을 수도 있고, 보조금을 나눠서 퍼센테이지 지정이나 댓수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마 현대, 기아 따로 나눠서 받으면 현기그룹전체에게 불이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 적은 회사들은 아예 배제될 수도)

미국처럼 회사마다 몇대 이런식으로는 아마 안하고 1년간 보조금을 나눠서 하는 형식이 되겠죠.. 

굳이 한다면

그냥 제 뇌내망상이니 뭐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