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법원, 이명박 보석 허가…"무죄추정원칙 구현하기 위한 석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424681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이유
돌연사 때문인가?
-NO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과 시설등이 충분하여 보석이 불필요하다고 봄.
-이명박의 재판 방어권과 인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함.
재판부
-보석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기초로 함.
-그간 보석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기에, 엄정하게 운영할 걸 전제로 하고 허가함.
-재판부는 이명박에 대해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판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
-아래 3가지 조건만 지키면 보석허가는 유효함
1.보증금 10억 납입
2.가택연금
3.피고인 접견 및 통신 제한
재판부
-아프면 우리 허가 받고 잠깐 병원가거나 하는걸 확인해야하고
-경찰서장에게 매일 집에 잘 있는지 확인 받아야하며
-그 누구도 너를 만나선 안되고, 전화, 문자는 물론이고 니 가족을 통한 메세지 전달도 금지다.
*보석에는 재판부의 인사 변경도 사유에 포함된 듯 하네요.
2월 14-재판장
2월 25-주심판사
가 정기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변호사가 2월27일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새 재판부가 구속 만기 4/8까지 10만 페이지 기록을 검토해 판결하는건 물리적 불가능. 전직 대통령이 아닌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
라고 호소한 것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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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조건으로 창문을 매일 열고 있게 하는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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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한다. 판새xxx아. 강금원은 그렇게 해놓고 쥐새끼는 보석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