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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GSOMIA 종료의 의미 - 한 vs 미 프레임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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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22 22:30:32

* 청와대가 파기가 아닌 종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도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GSOMIA 종료 발표는 매우 극적인 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 이후 미, 일이 밀어붙이고 있었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와
아시아 지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돕고, 그렇게 커진 일본을 아시아 지역내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두고 한국은 그 밑으로 배치하겠다는 펜타곤의 전략을

한국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거든요.

뭐가 이리 거창하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몇달 간에 걸쳐서 한미간에 많은 신호가 오갔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게 극적으로 파탄이 났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을 한달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원료 수출금지 경제제재를 가하자,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특사로 김현종 차장을 보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갔다 와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현종 “美에 한·일 중재 요청 안 해…‘국제 호구’ 될까 봐” - 동아일보, 2019. 8. 1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2/96934096/2

"김 차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방미 목적은 “(한일 관계) 중재를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견해를 듣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제 협상에서)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중재라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뻔한 데 왜 중재를 요청하느냐”며 “1882년 조미(朝美) 수호 통상조약을 근거로 고종(高宗)이 한일 관계 조정을 (미국에) 요청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조선은 약해서 조정을 안 해도 된다고 거절했고, 이것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도 두렵지만, 과거에도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다음 거절당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재 요청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상·하원에 가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는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물었다”면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하면 이 문제에 관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미국이 알아서 하라’고 전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로 거론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즉, 김현종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말안듣는 한국을 일본이 때려서 버릇을 고치겠다'는 것을 미국이 묵인한 것이냐.
미국이 중재를 안한 채 침묵한다면 일본 말이 맞는 것으로 알겠다. 군사재무장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외교 정책을 짜고 한국은 그 밑에 종속변수로 집어넣는 것으로 알겠다.

그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동등히 대우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이 문제에 나서서 관여를 해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침묵했습니다.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일을 한번씩 다녀가며 구두로 화해해라 는 말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일본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한일 수뇌가 모두 요청할 경우에 중재를 할 수 있다 라는 트윗을 남긴 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자, 한달 뒤 한국에 대한 추가제재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를 감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간교하게도, 한국에 대한 수출을 한 건만 통과시켜준 후,
경제제재와 별도로 한국은 GSOMIA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발표를 일본 관방장관이 했습니다.

GSOMIA연장 결정 날짜 까지만 어케 넘겨볼려고, 해줄듯 말듯 간보면서 하나를 던져준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강경화 장관은 다시 일본 고노 외상을 만나서 정말로 일본이 제재 철회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의사 타진을 했고,
고노 외상은 징용 건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제재 철회는 없다. 그러나 GSOMIA는 유지되어야 한다. 고 답한 것으로 압니다.

강경화·고노 ‘지소미아 담판’ 입장차 재확인…고노 “대화 계속하겠다” - 중앙일보, 2019. 8. 22
https://mnews.joins.com/article/23558511#home

그리고 오늘, 우리 정부는 김현종 차장이 비건 미 특사를 만나 미국측 입장을 들은 후,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거쳐 GSOMIA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지소미아 결론 전 김현종-비건 면담…“끝나고 코멘트 하겠다” - 뉴시스, 2019. 8. 22
http://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0822/97067094/1


좀 더 들어가봅시다.
일본은 뭘 믿고 이번 일을 벌였을까요.

GSOMIA 연장 거부 발표가 나자, 일본 언론들은 놀라서 급보를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믿을 수 없다 며 현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일본 방위성 간부 “믿을 수 없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6785.html?_fr=gg#cb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예상 외라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2일 한국 정부의 결정을 “파기”라고 표현하며 속보로 전했다. 방송은 “일-한의 대립은 안전보장 분야로도 파급되게 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방위성 간부는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부로서는 이제부터 대응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한 손을 들어 보이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관저를 빠져나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쪽 대응이 어떻든 간에 일본으로서는 ‘징용’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 방위 면에서도 일-미 연계가 있으니 즉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일본은 그동안 뭘 믿고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면서, 한국이 GSOMIA를 종료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미 군부를 믿었습니다.
지난 2주동안 미 군부는 총 출동하여 한국더러 GSOMIA를 연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전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태평양사령관 출신 주한대사...


미 국방장관이 GSOMIA 연장 주장.
미 국방 ‘GSOMIA 연장·호르무즈 파병’ 우회 요청- 경향신문, 2019. 8. 9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092119005

미국 전 합참의장도 CSIS나와서 GSOMIA 연장되어야 한다고 발언.
美 전직 고위장성들 “GSOMIA 파기 안돼” - 동아일보, 2019. 8. 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4/96821273/1

미 해병대 사령관이 일본 호텔에서 기자회견 - GSOMIA 연장될 거다.
美 해병대사령관 “한일 GSOMIA 연장 잘 해결될 것” - 동아일보, 2019. 8. 21
http://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0821/97052755/1

해리스 미국 대사, GSOMIA 연장되어야 한다.
해리스 “지소미아 연장 한미일 동맹에서 중요” - 서울신문, 2019. 8. 20
http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1004007



문제는, 우리측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GSOMIA를 연장해줄 수 있다고 딜을 걸었는 데, 미 군부는 이걸 무시한채 무조건 GSOMIA는 연장해야한다 라는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얻어맞은 채로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리더쉽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마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먹고살 밥그릇에 위협을 받고도 반항못한채, 무릎꿇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자존심이 끓어올라서 조금 치달렸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청와대가 단순히 자존심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안보 프레임웍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일간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 군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미소 냉전시대에 맺었던 미-러 단거리및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바로 그 다음날 중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국가는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지요.

미국, 중국 겨냥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희망” - MSN, 2019. 8. 5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AF%B8%EA%B5%AD-%EC%A4%91%EA%B5%AD-%EA%B2%A8%EB%83%A5-%E2%80%9C%EC%A4%91%EA%B1%B0%EB%A6%AC-%EB%AF%B8%EC%82%AC%EC%9D%BC-%EC%95%84%EC%8B%9C%EC%95%84-%EB%B0%B0%EC%B9%98-%ED%9D%AC%EB%A7%9D%E2%80%9D/ar-AAFkoMp

중국 정부, 미국의 ‘미사일 아시아 배치’ 경고 “한국·일본 신중하라” - 경향신문, 2019. 8. 6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062226015

러 "미국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되면 수용국에도 상응 조치" - KBS, 2019. 8. 20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692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를 밝혔습니다.

광복절 축사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문대통령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언급한 후, 한국은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가교가 되겠다 라고 다짐한 내용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는 중, 러와 미국이 충돌하는 지점이니, 한국은 미국을 택해 중러와 대결하겠다고 밝히는 대신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에 화해를 하는 다리가 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 한겨레, 2019. 8. 15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5844.html?_fr=gg#cb#csidxbf763328e2a8bccaf67f76faeddf155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됐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미국,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亞배치 속도내나 - 연합뉴스, 2019. 8. 20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90820003100038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GSOMIA 종료는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미 동맹의 종료는 아닙니다.
이게 프레임간의 정면 충돌이며 파국이라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이며, 일본과 동맹이 아닐 뿐입니다.
그마저도 GSOMIA는 종료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본이 경제제재를 철회한다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일본 정부 입장으로 보아서는, 징용문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결이 잘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죠.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설사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바치는 충성은 조건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국익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충성은 바치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미 군부가 일본 우익들이 원하는 대로 밀고갈 경우,
한국은 더 이상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미 국방부 선에서 수작부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GSOMIA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재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없이 일본 하나만으로 중국 봉쇄는 어렵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국에 대한 공격은 포기하고 방어위주로 전략을 재편해야 합니다. 미 군부는 그렇게하기는 정말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제재이므로, 미 국방부장관이니 참모총장이 나서서 일본더러 경제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트럼프가 중재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펜타곤은 한국을 만만히 봤다가 동티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한줄입니다.

ㅎㅎㅎ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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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2019-08-22 19:54:18

캄사합니다 있다 시간내서 정독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기둘리고 있었습니당!유튭유튭!

1
2019-08-22 19:54:48

매향인님, 글 잘 읽었습니다. ^^

21
2019-08-22 19:56:57

읽다보니 열이 오르네요 남벌하고 싶네요
진심으로...

8
2019-08-22 19:58:19

잘 읽었고요

 

중간역활을 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여야죠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잘 보내세요 

23
2019-08-22 19:59:46

동북아 균형자론이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15
2019-08-22 19:59:59

이번글에 100% 동의합니다. 

21
2019-08-22 20:02:18

평상시 정말 잘 보고있습니다.
저처럼 오래 되었지만 관심갖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고
늘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
Updated at 2019-08-22 20:07:45

 잘 보고 갑니다. 이제야 국가다운 국가가 된 느낌입니다.

중국 아니면 미국 둘중하나 택해서 붙어야 한다던 (그러니까 미국에 붙자던..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 했죠.) 개똥철학가들의 더러운소리들 생각나네요.. 딱 고만고만한 소리들 천지였던 때가 엊그제같네요.


9
2019-08-22 20:05:36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

20
2019-08-22 20:05:44

역대 정부에서 보지 못한

문재인정부의 결정에 이렇게 가슴 뿌듯해 본적이 없습니다

분석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33
2019-08-22 20:16:37

김현종 이양반 방미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해야할 질문이였고 정말 우리가 묻고싶었던 한반도 생존전략에 부합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때 기사보고 정말 뿌듯하더군요.

7
2019-08-22 20:17:22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Updated at 2019-08-23 07:10:58

몇번 다시 읽으며 매우 즐겁고 다채로운 생각이 드는군요^^

5
2019-08-22 20:20:45

좋은 시각이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11
2019-08-22 20:20:59

오랜 세월(?) 언젠가는 고맙다는 댓글 한번 달리라는 다짐을 이제서야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도 다 조국씨 따님 덕 인지도...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

9
2019-08-22 20:22:01

좋은글 감사합니다.

2
2019-08-22 20:23:49

잘 읽었습니다.^^

8
2019-08-22 20:24:22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의 결정 감동했습니다.

문프 감사합니다. 

 

11
2019-08-22 20:24:58

희열이 느껴지네요. 우리나라가 가야할 바람직한 외교의 모습입니다.

14
2019-08-22 20:27:52

디피에 오는 보람이죠.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19-08-22 20:32:57

잘 읽었습니다
단순히 '종료'가 아니라
얽힌걸 좀더 볼수 있어서 좋네요

6
2019-08-22 20:32:59

항상 좋은 글 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6
2019-08-22 20:33:08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9-08-22 20:36:06

매향인 님 글이 진리는 아니지만
외교적인 사안을 깊이있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정리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19-08-22 20:36:58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있습니다.

11
2019-08-22 20:39:01

댓글 달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정말 두번 세번 읽어야 할 좋은 글입니다. 다만 힘들이 격돌하는 중간에서 우리도 힘이 있어야 가교역할을 할텐데 내부의 적들이 넘치지 그게 걱정입니다.

3
2019-08-22 20:40:4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3
2019-08-22 20:41:14

네. 이래서 제가 문재인대통령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시간이 너무 빨리지나고 그 끝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늘 안타깝습니다. 저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런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아쉬움입니다.

5
2019-08-22 20:41:38

빨리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7
2019-08-22 20:42:23

좋은 글을 보게되어 추천드리려고 로그인했습니다.

최근의 한일관계에 관련된 주변정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더욱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11
Updated at 2019-08-22 20:43:40

저도 오늘 일은 역사적 사건? 이라고 생각하는게 지금것 주권국가로서 취한 행동중에 가장 과감하고 자주적인 일종의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더욱 더 힘을 키워야죠.

3
2019-08-22 20:43:54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10
2019-08-22 20:45:21

글을 읽고 무릅을 탁!! 쳤습니다. 역시 매향인님의 글에는 줄기가 있습니다. 머리속을 어렴풋이 맴돌던 생각들을 하나의 글로 엮어가는 힘이죠. 오늘도 한수 배웁니다. 늘 감사합니다! DP에 애정을 가질 수 밖에 없죠~^.^!!!

4
2019-08-22 20:46:02

뭔가 머리속에 매돌던 것들을 깔금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3
2019-08-22 20:46:57

사족이지만 제목과 글 내용중에 '지소미아 파기'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종료' 또는 '연장 거부'의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요?

2
2019-08-22 20:47:4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독 해서 읽었습니다.

3
Updated at 2019-08-22 20:50:26

 뭔가 영화같은 내용이네요.

좋은 글 감사하며 추천드립니다.

4
2019-08-22 20:52:37

좋은글 감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트입니다.

2
2019-08-22 20:54:5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

2
2019-08-22 20:55:34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10
2019-08-22 21:54:26

한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나라와 군사정보를 교류해야 할 이유가 납득이 안되고. 저거들이 그렇게 압력을 넣어놓고는 막상 일이 터지니 뒷짐 지고 있는 쌀나라도 의지가 안되네요. 혹시 친미시라면 걔네들 왜 저러는지 물어나 봐주세요.

5
2019-08-22 20:55:51

추천입니다. ^^

5
2019-08-22 20:57:06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영화 친구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내가 니 시다바리가?" 

3
2019-08-22 20:59:09

잘 읽고 갑니다.

6
2019-08-22 21:21:56

분석능력이 정말 탁월하신듯... 정독했네요...감사합니다

5
2019-08-22 21:27:00

 잘 읽었습니다. 불타오르는군요.

4
2019-08-22 21:30:14

정말 글 감사드립니다.

6
2019-08-22 21:31:28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모아 해석해 주시니 큰 줄기를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8
2019-08-22 21:40:14

 손벽을 딱 쳤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을 화끈하게 멕이다니!!

3
2019-08-22 21:44:33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3
2019-08-22 21:49:08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9-08-22 21:53:42

감사합니다.
정리 잘 된 글 보고 기분까지 좋아 집니다. ^^

5
2019-08-22 21:58:24

예리한 분석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제 외교관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
2019-08-22 22:03:31

탁월한 분석글 잘 읽었습니다.

7
2019-08-22 22:10:13

국제정세에 관한 좋은 분석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고품질의 분석글 감사드립니다. 이런글을 한국 신문등에서는 볼 수 없으니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한국 기자들도 이정도를 써서 기레기를 벗어나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3
2019-08-22 22:21:08

저번에 공화국의 탄생글도 그렇고 이 글도 그렇고 자꾸 가슴을 뜨겁게 달구시네요. 글 잘봤습니다.

3
2019-08-22 22:48:54

우리 정부 입장과 고민을 이해할수 있는 좋은글이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2
2019-08-22 22:58:12

아이 ㅆㅂ ㅈㄹ 멋있자나?
내가 이 사람 좋아해도 되지?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2
2019-08-22 23:01:01
5
2019-08-22 23:06:03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매향님의 지적능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4
2019-08-22 23:24:41

추천 200개 받을만한 글이며, 하나 보탭니다.

1
2019-08-22 23:26:18

스크랩했습니다.좋은글 감사드립니다.

2019-08-22 23:47:40

...

1
2019-08-22 23:47:42

탁월한 분석, 정리 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랩 했습니다. 

1
2019-08-22 23:49:37

 예리한 분석 좋네요. 

1
2019-08-22 23:57:40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제정세에 관한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릴게요. *^^*

2
2019-08-22 23:58:36

정말 좋은 글 감사합니다.

1
2019-08-23 00:05:17

여기저기 커뮤에 퍼가고 싶네요

디피에서만 볼 수 있는 고품격 탁월한 분석!

1
2019-08-23 00:14:18

좋은글 정말 고맙습니다.

1
2019-08-23 00:15:4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
2019-08-23 00:25:00

항상 고분고분하게 말만 듣다가 한 번 따진거라는 의견 동의하고 적절한 의사표시입니다.  북한과 중국에도 좋은 신호가 갔으리라 봅니다.

1
2019-08-23 00:28:35

디피의 보물 같은 매향님 감사합니다

2019-08-23 00:35:13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1
2019-08-23 00:39:13

청와대가 미국과 긴밀히 소통했다고해서 단순히 일본과 우리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는데, 미국의 미사일배치까지 연관되어있는지는 몰랐네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디 글 내용대로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1
2019-08-23 00:39:32

 매향인의 글을 읽고 나서 더욱 더 앞으로 전개될 동아시아의 균형정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08-23 00:40:19

탁월한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9
Updated at 2019-08-23 00:56:52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교가 쪽에서는 이 건이 호르무즈 파견, 더 나아가서는 방위비 분담과 연계된 것 아닌가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깨지 말라는데 무조건 노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볼 때 뭔가 카드를 갖고 미국이랑 딜을 했다는 거죠.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해 우리가 대륙세력과 태평양 세력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할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쪽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일본은 호르무즈 파병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란이랑 사이도 좋고 원유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국가라서 감히 미국이 요구했음에도 이를 생깠지요. (흔히 아베가 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갖는다고 해서 다시 군사대국, 제국주의로 갈 거라는 우려를 하는데, 일본의 현재 국력이나 국방비는 그럴 수준이 안 됩니다. 당장 군대에 동원할 사람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편의점 일도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월급받고 군대를 갑니까. 이미 자위대의 노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 군수산업도 크지 않아서 경제적 이득도 거의 없구요. 만약 그런 팽창주의 의도가 있다면 이번 파병을 거부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란이랑 크게 연계가 없는 나라인지라 파병한다고 해서 이란과의 관계에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내부인데 별 명분도 없는 곳에 파병을 하면 아마 노무현정부 때 이라크 파병 못지않게 진보진영에서는 반발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이 파병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크다면 저는 노무현대통령이 그랬듯이 파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장 자기네가 경제제재 해봐야 한국은 보복조치 할 카드도 없다고 자신하던 일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면서 동시에 한-미간 안보공조도 유지한다는 건 일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거든요. 여기에 일본이 먼저 안보문제를 경제제재의 원인으로 표면상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가 정확히 그에 대한 명분이 맞는 보복조치가 됩니다.

 

매향인님 말씀처럼 우리가 균형자로의 전환을 해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안타깝게도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아직 그럴 역량이 없습니다. 그런 자주적 스탠스가 당장은 신나겠지만 냉혈한 국제관계에서 자칫하면 고립과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당장 북-미 관계에서 한국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한-미-일 에서 한-미 직거래로 가는 것이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미국도 다시 생각할 수 있죠. 한국이 저렇게 자기네가 직접 우리랑 거래 한다는데 굳이 사이도 안좋은 일본이랑 꼭 패키징하는게 맞을까. 

 

사실 미국 고위층은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냥 예전 식민지 관계 떄문에 구원이 있다 정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박근혜 등 떠밀어서 지소미아 맺게 하고 위안부 협상 마무리짓게 하고는 동북아 평화 가져왔고 안보체계 굳건히 했다 착각한건데...

 

이번 사태로 아마 미국 고위직 내 인식도 좀 바뀌었을 거고, 우리가 일본과 디커플링해서 미국과 직거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1
2019-08-23 06:05:47

동의합니다.
딜을 뭘로 했을지 궁금합니다.

1
2019-08-23 07:10:07

전 지소미아란 게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은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았으나 일본이 북한의 정보를 위해 미국에 졸라댄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일본에 호의적인 오바마는 일본의 청을 들어준 거고요.

 

또 때마침 인형 박근혜가 하눅의 수장자리에 있었죠.

 

오바마는 박근혜가 똥멍청이란 걸 진즉에 알아차렸었고요.('푸어프레지던트' .. ㅠㅠ)

 

딱 수준에 맞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딜이라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2019-08-23 00:50:03

멋진글 날카로운 분석이십니다
추천 쾅

2
2019-08-23 00:51:29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1
2019-08-23 01:08:45

제가 드릴 건 추천 밖에 없어 아쉽습니다.
매향인 님 덕에 시야가 두배이상 넓어진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9-08-23 01:11:38

본토왜구들과 토착왜구들, 와패니즈에 절여진 양키새끼들의 면상이 구겨졌겠군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1
2019-08-23 01:12:26

나는 왜 도람푸가 쾌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는지... 한일 죽어라 싸우면 결국 군비를 늘릴테고 미국은 쌈구경하며 무기 팔아먹을수 있으니 말이죠. 벌써 우리 대텅령이 군비 늘린다고 했고 일본도 무기 열심히 구입하고 있죠.

1
2019-08-23 01:26:29

매향인님의 글 추천 꾹입니다.
and 추천만으로는 도리가 아닌듯 하여 댓글로 감사의 글 올립니다????

2019-08-23 02:33:05

한번에 쫙읽히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9-08-23 03:26:57

저도 왠만하면 글만 읽고 지나가는데 로그인했습니다 자세하게 몰랐지만 쉽게 이해가 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9-08-23 05:35:40

매번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23 06:39:29

매우 감사합니다.

2019-08-23 07:17:56

탁월한 식견 이십니다~^^b

2019-08-23 07:24:31

혹 이번에 방문한 비건의 요청으로 종료된건 아닐까요?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1
2019-08-23 08:23:13

매향인님 글은 내용도 좋지만 읽기가 참 편해요 ^^b

 

 

1
2019-08-23 08:30:21

저도 많은 부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1
2019-08-23 08:52:59

이글을 읽으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언제나 좋은글 감사합니다.

1
2019-08-23 08:59:13
이 사안을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생각에는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면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괜찮다는 기본 전제로 여러가지를 사건을 모아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작성한 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타격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은 국제 정세를 장기적으로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트럼프가 아니고 동맹에게 돈이나 뜯어내려는 장사꾼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장기적으로 웃게 될 국가는 한국이 아니고 일본과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적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한가지만 하고 갑니다.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중간자가 되겠다는 연설 다음에 그렇지만 미국은 '됐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미국,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亞배치 속도내나 - 연합뉴스, 2019. 8. 20
http://m.yonhapnewstv.co.kr/…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GSOMIA 종료는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일단 한국이 원한다고 그런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댓글이 길어질 거 같으니 넘어가고, 나열된 세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대중 압박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물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마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남한의 입장을 위해 장기 국가 전략을 변경하겠어요? 미국과 중국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일본과 한국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발해서 GSOMIA를 종료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막가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민감한 국가는 중국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는게 있나요? 현재 중국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만약 원글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은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에 불만을 표출한 셈이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셔틀도 아니고 왜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 가면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죠?

제 생각에는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혼동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한국과 미국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거나요.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에 할말을 하니 자주적이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이 전과 다른 자주적인 관계가 되고, 혹시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의 충돌이 있을 때 한국이 중간자로서 두 나라를 콘트롤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9
Updated at 2019-08-23 12:22:39
5
2019-08-23 12:10:26

원글 작성자께서는 이미 저 분을 차단하셨을거고 차단한 회원의 댓글은 알림도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단한 회원의 댓글에 또다른 분이 댓글을 달고 설전이 이어지면 원 작성자에게 댓글 알림이 뜨고, 예전에 그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정 회원의 스토킹적인 행위가 못마땅하셔서 한마디 하시는건 이해를 합니다만 원 작성자를 위해서 대댓글을 달지 않는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제 댓글 또한 원 작성자분께 피로감을 더해주는 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2019-08-23 15:12:14

하긴 사실을 지적하는 댓글은 언제나 피곤하죠.

2
2019-08-23 09:52:37

매국노들이 미국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치고 그 댓가로 독재를 인정받았었지만. 이제는 국민의 정당한 지지로 정권이 들어섰으니 매달릴 필요가 없죠. 다만 국력의 차이와 미국의 필요성으로 봐서 선택적으로 밀당을 하는거고 이게 바로 진정한 외교인거죠.

1
2019-08-23 10:57:57

 좋은 글입니다.   추천 ~~~

2
2019-08-23 11:11: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독하도록 권장할 생각입니다. ^^

1
2019-08-23 13:27:36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닫네요.

모든 부분에서 기회 같습니다.

 한국 소재산업 육성의 기회,탈일본 의존의 기회,미국 일본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자주적 국방력을 가지고 행사할수 있는 운전자가 될수있는 기회,그리고 토착왜구세력을 노출시키는 기회, 마지막으로 주변열강에 휘둘리지 않는 아무도 흔들수 없는 신흥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기회 

2019-08-23 22:03:03

좋은글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정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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