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 : 아니 마스크를 왜 착용하고 시위를 하죠?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11
1831
2019-08-23 18:57:39 (175.*.*.170)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328088.html#cb
요컨대 복면집회·시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라는 점을 몰각하고 있고, “복면착용=불법폭력”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복면이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외면하고 있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에 대한 위헌적이고 과도한 금지·규제를 도입하려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집회·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진압이 격돌하는 악순환은 오히려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께서 무려 11년 전에 다양한 의사표시 방법이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37
Comments
글쓰기 |
조국과 조국 지지자들이 싸우고 있는 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