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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선출직 공무원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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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1 17:35:00

사람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권력의 최상단에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진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털어서 나오는 것이 없으니, 부인과 딸을 털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딱히 나오는 것이 없어서, 언론에 질질 싸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있으면 바로 기소하면 되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 진행 중에 기소해서, 청문회를 낚시터로 바꿔 놓고, 정작 공소장은 변경한다고 난리 법석.

아무말 대잔치 노룩 기소.

검찰은 이미 중립이 아닙니다.
이해당사자입니다.
요즘 논문 공부가 대 유행인데, 논문에 필수 기재 사항이, 이해관계 여부 입니다. 영어로 Conflict of Interest. 저자들이 이 연구를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있는지, 어디서 지원 받아서 연구를 한건지 밝혀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지원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명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장비 관련해서 예전에 어느 회사 자문해 줬다. 이런식으로요.

지금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니까, 부인과 딸을 털고 있죠. 이걸 옹호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봉은 검찰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권 남용하는 것이 문제 없다?
수사 내용을 언론에 질질 흘려도 된다 ?
기소권을 이용해서 정치질해도 된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핵심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아닙니다.

검찰이 스스로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에요.
독점 중인 기소권으로 칼춤을 추고 있는 검찰이죠.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에 청와대 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게 검찰입니다.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투표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비선출직 공무원의 시도는 깨버려야만 합니다. 국민의 권력 위에 서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군대에 대한 문민우위를 확립하는데 엄청난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총 대신 기소권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수사에 대한 간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차 버린 부분은 벌 받아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는 중립적으로 해야죠.

중요한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가족을 터는게 아니라요.

검찰이 국민 위에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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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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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23:57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공무원의 정해진 임기조차도 불의하면 단축시킬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도입하려고(탄핵, 국민소환제등)하고 있는데 말이죠.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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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29:4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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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28:13 (27.*.*.219)

검찰은 그냥 죄 있으면 털면 되구요
어차피 검찰이 털어도 죄 없는 사람은 무죄 나오는데 머가 걱정일까요??
정경심, 조민에서 끝날거라 생각하진 않네요 저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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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2:31:54

무죄가 나오면 수사 중단해야죠.
ctrl c ctrl v 라고 언론에 흘릴게 아니라요.

어짜피 처음부터 표적수사였죠.

검찰에서 과도하게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하고 후폭풍이 없을 수 없죠.

1
2019-09-20 12:31:36 (27.*.*.219)

아직 무죄 안나오고 제가 볼 땐 분명 유죄 나올 확률이 꽤 됩니다. 당연히 털어야죠. 누가 됐든간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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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32:41

그럼 공수처 만들어서 털면 되겠네요.
그러라고 만드는 공수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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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34:55 (223.*.*.93)

공수처는 모르겠구요~ 지금처럼 터는게 모가 문젠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떳떳하면 털어보라 하면 되잖아요?? 박그네도 털고 조국도 털고 의심되면 터는거죠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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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2:42:17

공수처가 핵심인데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수사는 해도 되는데,
정치질은 하면 안되죠.

기소 안하고 질질 싸고 있는 건 안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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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55:34

생각 없음 남이 하는 말에 귀라도 기울여서 이해하려고 해봐요. 아몰랑~ 하지말구요. 뭐 분탕질 하려는게 목적이면 그렇게 살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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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6:20:52

터는게 아니고 누명씌우기라서 문제에요.  털다가도 아 실수했구나 생각되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박수받죠. 지가 싼 똥 정당화 하려고 셋업용 덫만 치려하는데 권력유지하려는 토착왜구빼고 누가 동의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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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3:01:33

그럼요. 앞으로 장관 후보자는 특수부 4개 동원해 다 털어야죠. 한 명당 1달씩. 안오면 나올때까지 특수부 1개씩 붙여놓구요. 당연히 찬성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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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5:21:11

네 이번의 검찰의 역대급 무리수로 인해 앞으로 검찰의 수사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혹여라도 편향된 수사가 있다면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겠고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도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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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2:52:15

말귀를 못알아먹네요. 그냥 분탕질하려고 그러는척 하는거죠? 검찰의 행태가 무척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라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거라고 역설하는데 뭔 헛소리에요. 글고 죄없는 사람 무죄나오니깐 털어도 된다는데 무죄나오면 지금껏 사람 범죄자취급하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사과 및 정정보도하나요? 논두렁시계 2탄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주변인들 피의자로 몰아가고 언론에 흘려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지랄들인데 이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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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2:59:06

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님 말대로 무죄도 나오기 전에 있는 죄로 보이게 슬슬 흘려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아주 유죄 확정이에요~
조국 반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사 내용 안 본다에 손모가지 겁니다.
그리고 털라면 다 털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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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18:44 (223.*.*.192)

박그네도 유죄무죄 나오기전에 조사결과 기사 안나왔어요?? 모가 문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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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30:28

바끄네와 동급으로 보는 님의 안목에 여기까지 하렵니다.

2019-09-20 14:57:36 (223.*.*.192)

동급이라는게 아니구요
왜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그러냐는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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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37:10

역시 딱 그쪽 지지자 다운 수준이네요 모르겠음 나서지말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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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2:44:53

교묘하게 두 문제를 엮어서 말씀하시는데 검찰개혁법안이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넘어갔으니 조국이 수사를 받든 말든 결론은 국회에서 날 겁니다. 조국비호와 검찰개혁은 방향성이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랍네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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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2:50:00

검찰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대통령입니다.

대리해서 행사하는 사람은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공수처 밀고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사권 행사도 그만큼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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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56:49

언제부터 검찰개혁이 인사권행사로 바뀌었나요? 검찰개혁은 공수처 수사권조정같은 시스템으로 이뤄지는것이지 인사권 행사같은 그때그때의 조치로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시스템적 측면이 완비되면 이를 적합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한적인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게 되겠지만 그건 지금이 아닙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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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59:23

나갈 사람은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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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3:09:45

결국 그건가요? 선출직 행정권자가 자르고 싶은 사람 자르는게 검찰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찬성할 수 없네요.
검찰개혁은 검찰외부에 그 수사권 기소권을 견제할 시스템을 만들어 검사들이 딴마음 못먹고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하자고 하는거지 삐딱한 검사들 자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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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3:34:21

삐딱한 검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검사를 자르자는 거죠.

룸싸롱가서 술 먹고 불기소 처분 하고 이런 검사는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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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3:44:01

개혁은 인적자원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구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 잘라내야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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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6:22:49

그 시스템 구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모두 한쪽에 몰려서 같은 목소리로 초국문제에 매달려있다는게 문제에요 지금.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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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6:58:06

시스템 구축의 최대 장애가 기존 기득권이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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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2:58:04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은 동치되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중간에 사퇴하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될 것 같나요?

 

공수처 반대 세력이 조국 사퇴 = 공수처 반대 여론 우세 로 몰아서 부결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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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58:56

오히려 조국씨 문제가 예상되는 자한당의 반대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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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3:20:59

이번 문제에서 자한당은 쩌리예요. 걔들 삭발하고 반대해봤자 영향력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대하고 있는 건 검찰이랑 언론이예요. 


 


얘들이 주적이고 자한당놈들은 지금 유탄맞을까봐 눈치보면서 얘들 뒷꽁무니 쫓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조국 장관이 계속 탱킹에 성공하면 공수처법안 통과가 유력하고 중간에 물러나면 나가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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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3:14:42

정말로 자한당놈들이 쩌리고 국회에서 개혁법안들 제지하지도 못하면 좋긴 하겠네요. 그런데 국회구성 때문에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총선승리 오매불망하던것들은 다 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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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2:54:02

 좋은 글 추천 드립니다. 제 의견도 그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이 되기위한 교육에 힘쎠야된다 생각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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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3: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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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3:39:01

윤석열부터 최말단검사까지 검찰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 가족 포함하여, 특수부 동원해서 다 털어보면

과연 몇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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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09-20 13:41:24

그러게 말입니다.
검사가 수사 받으면 이렇게 언론에 흘리지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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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6:03:22 (49.*.*.54)

 우끼는 짜장과 짬뽕인데 피의사실은 줄줄이사탕으로 요실금하면서 수사검사들 이름과 직책 얼굴을 기레기들과 짝짝궁해서 철저히 숨기고 있죠 얼굴없는 검새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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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03:01:46

담당자들 지금 꽤나 살 떨릴겁니다. 나오는게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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