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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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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올바른 자정작용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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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7:39:12

밑에 어느 분이 도대체 왜 조국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지금 시점에 해야 하는 지 이해가 안간다는 

글을 올렸기에 따로 발제하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가?

모든 시스템들은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Right Way만 생각하고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어디 하나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시스템은 영원히 복구가 안될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정 작용 시스템이 모든 오류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관리자들이 이 부분들을 계속 감시하며 부수적인 프로세스나 시스템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정작용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쪽 방향으로 유리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점점 언발란스하게 되어 가고

Right Way에 따라 진행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올바른 결과값을 내기 위해 점점 덕지덕지 하지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고 제품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봤을 때 국가를 운용하는 규칙은 당연히 법입니다.

그리고 법을 가지고 자정작용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관과 검찰,경찰,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유리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언발란스하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정작용을 가진 부분이 올바르게 동작 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먼저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동성애 권리를 인정하는 걸 제일 먼저 해달라고 하기도 했지요?

제일 쉬운것부터 할수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것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 결정권자의 몫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어려운 것부터 손을 보자고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남북관계 해결이고 

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올바른 자정작용 시스템을 가지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다음 문제들은 보다 쉽게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준이 올바르게 섰기 때문이지요.

 

그럼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

사람에 대한 인품을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건 이미 1987때

김영삼씨보다 김대중씨가 대통령후보로 더 낫다를 가지고 논쟁을 한 이후로 깨달았기 때문에

조국장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모든 사건사고의 원인은 다 "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올바른 사람을 적재적소에 넣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지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일수록 인재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법은 더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흠결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극구 만류하는 경우 

당연히 다른 사람을 다 검토를 해보겠지만,

다른사람이 그 자리를 맡게 되더라도 받을 공격을 

조국 본인 및 가족 모두가 함께 꿋꿋이 받아내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아직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그르치기 보다는 

본인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길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정작용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이 누군가가 원하는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구성원들을 올바르게 바꾸는 "나"의 노력도 더할 생각입니다. 

 


님의 서명
어느 해 봄그늘 술자리였던가
그때 햇살이 쏟아졌던가
와르르 무너지며 햇살아래 헝클어져 있었던가 아닌가
다만 마음을 놓아보낸 기억은 없다

- 불취불귀(不醉不歸) by 허수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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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2019-09-20 17:40:59

 

이 길의 끝이 누군가가 원하는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구성원들을 올바르게 바꾸는 "나"의 노력도 더할 생각입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WR
1
2019-09-20 18:04:13

네, 함께 하신다니 든든합니다~!

2
Updated at 2019-09-20 17:50:41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개혁이 안되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정작용이 작동을 안해서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여론 조사를 하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완벽한 집단은 아닐테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질문을 검찰 개혁으로 제한하면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 혹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꼽을까요? 

 

당연히 검찰도 찾아보면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치, 국회, 언론, 재벌, 신안섬, 시골공무원 등 주변에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는 넘칩니다. 왜 이 시점에서 개혁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트위터에서는 세상 모든 부조리를 비판했지만 평생을 위법만 아니라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이 된다면 자신이 비판했던 모습을 열심히 행해온 인물이 검찰개혁을 해야할까요?

 

말씀대로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맡길 인물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본인의 부조리로 삐걱거리는 인사가 과연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예가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결국 흠결은 있지만 온 몸으로 비난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니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상당히 흥미롭네요. 만약 누군가가 박정희가 비록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충만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오롯이 감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거기에다가 박정희의 길이 누군가가 원하는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나"의 노력도 더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어떨런지...

11
2019-09-20 17:48:46
2019-09-20 17:49:51

조국 부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3
2019-09-20 18:16:42 (121.*.*.120)

정말로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였다면..지권 초기에 지지율80%이상일때 했어야죠..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할때 적폐청산을 했어야죠..
그런데 3년차때...이건 어느정도 계산된거죠...집권 3년차에 레임덕 올 시점에 다시하번 여론을 집중시킬수 있는 카드..
거기에 조국이라는 멋지 카드로..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겠죠..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후보로서...
사실 상당히 멋지고 뛰어난 전략이죠..
다만 조국주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최고의 수가 악수로 변해버렸네요..

2
Updated at 2019-09-20 19:47:07 (110.*.*.233)

이제 막 시작인데 어떻게 될 지는 두고 지켜봐야겠죠. 악수가 되어 버렸다고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한참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2019-09-20 19:24:07 (110.*.*.233)
2019-09-21 09:30:33

조국과 조국 가족들이 곧 기소가 되려나요?

8
2019-09-20 17:51:28

좋은글 감사합니다.

익명인지 차단인지 글을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걸 몰라서 그런글 올렸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WR
2019-09-20 18:12:43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라면 알고는 못올렸을 것 같은데. . . 그럴 수도 있겠지요 ^^


15
2019-09-20 17:54:37

강경화, 김상조,

자유당, 언론의 반대가 크면 클 수록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장관일 곳으로 예상합니다.

WR
3
2019-09-20 18:15:34

맞습니다. 

다들 점점 어벤져스급으로 스토리가 쌓여가고 있어요~ ^^

6
2019-09-20 18:18:44

그 질문은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댓글 안달고 무시하거나 상관없는 논점 들고와서 억지부리거나 맥락도 없이 그냥 반사! 수준의 댓글 다는 뻔뻔함에서 나온 글이니 작성자분은 신경안쓰시는게 나은것 같아요

WR
2019-09-20 21:18:39

네, 조언 감사합니다

3
2019-09-20 18:19:56
좋은 글입니다..
3
2019-09-20 18:22:50

좋은 글 잘 봤습니다~~

3
2019-09-20 18:30:53

그분을 위해 이런 정성글을 쓰시다니,ㅎ
예상대로 소귀에 경읽기 입니당 ㅎㅎ

WR
2019-09-20 21:07:41

그 분을 '위한'건 아닙니다만 본인과 다른 생각을 접하는 건 어떻게든 영향을 주겠지요~

2019-09-20 19:02:04

 동참 합니다.

WR
2019-09-20 21:08:42

넵~ 화이팅입니다~!!!

2019-09-20 19:25:19

좋은글 잘봤습니다.

1
Updated at 2019-09-20 19:53:18 (58.*.*.8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신문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야죠. 정작 실리는 글은 논리도 근거도 없이 편파적인 글들이 대부분인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푸른돛님의 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WR
2019-09-20 21:13:58

음...'국민'이란 단어를 쓰시니 답변을 달기 매우 조심스러워지는군요. 다들 잘 알고 행동도 하고 계시지만 여기 DP내에서도 아직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만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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