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라임차한잔
ID/PW 찾기 회원가입
[속보]조국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 추진..내년 적용 목표"
 
1
94
  6080
2019-10-13 15:37:30

[속보]조국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 추진..내년 적용 목표"

 

 | https://news.v.daum.net/…

 

기사만 봐도 좋네요.

28
Comments
1
11
2019-10-13 15:38:36

사퇴 러쉬가 일것 같은데요  두달은 땡길수 있다는...ㅎㅎ 

1
3
2019-10-13 15:47:39

사표 내고 수리되는 시간 기다리고, 사무실 얻고 등등의 과정을 거치자면 당장 내일 사표 내도 어렵겠는데요.

1
4
2019-10-13 15:38:38

좋네요

1
4
2019-10-13 15:38:42

속전속결!

1
14
2019-10-13 15:39:10

사실 전관예우 없어지면 지금처럼 판검사 메리트가 없어지겠죠....ㅋㅋㅋㅋ

99.9%가 그걸 바라고 일한다고 보니까요...ㅋ

1
17
Updated at 2019-10-13 15:39:42

전관예우란 것 자체가 불법이니 판사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건 국회몫이라...ㅠㅠ

1
1
2019-10-13 15:40:05

 그 전관예우라는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알고 싶네요. 

1
16
2019-10-13 15:44:51

높은직을 지낸 전직 검사가 변호사가 되서  사건을 맡을경우....

검사들이..그  전직검사 돈좀 벌라고

의뢰인을 무죄 또는 죄를 가볍게 해주는거죠.

황교활이 같은 사람들 보세요...변호사 2년인가 하고 수십억 꿀꺽~~~

1
3
Updated at 2019-10-13 16:18:28

그래서 무거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낮게 구형(선고)되는 경우를 보게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관예우를 어떻게 금지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검사(판사)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건데.

1
7
2019-10-13 16:28:43

특히 형사사건에 강력합니다.

구속이 집행유예되고,

집행유예가 선고유예되고,

아예 기소조차 안하는 경우도 많죠.

 

스테이지에 따라 검사/판사 출신들 씁니다.

가격은 몇 천부터 시작하니 떼돈버는거죠. 

1
2
2019-10-13 17:36:10

대기업에게 민간인이 피해를 보았을때 대기업이 전관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계속 미루게 만듭니다. 일반 변호사라면 못하지만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피해자는 더 힘들어지고 결국 대기업이 원하는 방식대로 합의보고 끝내게 됩니다.

1
7
2019-10-13 15:40:23

검찰내부에서 부글부글 거리겠네요 ㅋㅋ

1
13
Updated at 2019-10-13 15:58:19

전관예우 말만 들어도 빡칩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불법행위를 감싸고 있어요

사법비리 주제에 전관예우. ㅋ

1
4
2019-10-13 15:58:26

크. 역시 믿고 기다리는 조국장관. 하고 싶은거 다해!!

1
3
2019-10-13 16:03:58

흐뭇한 기사입니다

1
4
2019-10-13 16:13:16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하고 더러운 짓거리에 전관'예우'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것도 참 맘에 안드네요. 

1
15
2019-10-13 16:29:37

전관예우가 아니라 '사법거래'라 불러야죠.

1
2
2019-10-13 16:40:46

맞습니다

1
2019-10-13 18:11:37
1
10
2019-10-13 16:34:41

말이 전관예우지 사실상 쓰리 쿠션 먹은 ‘뇌물’ 거래죠.

1
5
2019-10-13 16:41:11

전관예우같은건 사라져야 마땅하죠 애초에 말이 안되는 악습이잖아요 법치주의 국가라 볼 수 없는 악습

1
6
2019-10-13 16:48:02

이래서 적폐들이 조국을 그리 반대 했군요 

1
4
2019-10-13 17:09:12

전관예우, 분식회계... 뭐 이런 식으로 불법이나 더러운 짓을 그럴듯한 용어로 위장하죠. 다 악질 범죄인데 얼핏 들으면 아닌 것 같게 말이죠.

1
1
Updated at 2019-10-13 18:22:15

이게 일개(?) 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였군요! 근데 왜 이때껏 안했대요??

1
3
Updated at 2019-10-13 17:49:15

그들이 법을 가지고 장사를 하네요.

1
1
2019-10-13 17:52:19

유전무죄 무전유죄.

반드시 없애야할 것입니다!!!

1
1
Updated at 2019-10-13 18:14:53

이게 잘못된 거라는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역대 법무장관님들 원산폭격 시켜야죠

아! 최근 삭발하신 분은 전관예우로 열외?

1
1
Updated at 2019-10-13 18:20:53

전관예우

= 면죄부 판매

= 범죄자(전관변호사)-검사-판사로 연계된 3각 범죄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