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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공수처 반대합니다

7308

2019-10-13 16:45:07

공수처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항상 능력있고 부도덕하지 않은 지도자가 권력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공수처란 권력자가 맘대로 휘둘 수 있는 무기가 될것이라 생각들어요. 물론 좋은점도 있겠지만 그 장점 이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거 같아요.

Comments

2019-10-13 16:46:30

뭘 잘못 알고 계신데요.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처장은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못합니다.

2019-10-13 16:46:56

동의. 검찰이라는 절대권력을 없앤다면서 또 하나의 절대권력을 만들려고하고있죠.

Updated at 2019-10-13 19:10:05

착각하지 마시죠.. 한쪽으로 몰려있는 거대 권력을 쪼개고 분산시켜 상호 견제의 틀을 만드는겁니다..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구석에서 툴툴거리는거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견제방법이 없는 사법부에대한 견제 역할도 하겠지요..

지금 발표되는 전관예우금지처럼 공수처또한 검찰개혁의 일부역할 하는거지 공수처 설치하는걸로 모든게 완수되는것도 아닙니다

2019-10-13 17:39:12

대통령을 없애야지요.

Updated at 2019-10-13 21:38:00

공수처 인력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야당이 동의해야 임명가능합니다. 공수처설치법 통과되어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무소불위가 아니에요. 어차피 민주당 정권하에선 티끌같은 실수만 있어도 언론이 융단폭격하면서 견제해줄 겁니다.

2019-10-13 16:48:00

이건 시험 떨어질거 무서워 시험 안보는거랑 같죠

2019-10-13 17:54:14

2019-10-13 19:49:07

아니죠. 핵원전 사고 날까봐 안 만드는거죠.

위에 쓰신 시험 예레 여러번 봤었는데 논리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추천서 보면 그냥 논리 무시하고 보고 싶은 곳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사람에게 어마한 권력을 주니 그것을 악으로 사용되니 다른 사람에게 어마한 권력을 주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거라고 생각한 단순한 짧게 보는 생각 입니다. 시민 위에 악용될 권력을 뺏어야지 거꾸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한 세력이 그것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힘있는 세력이 되면 그들이 복수를 하는게 정치 심리 인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9-10-14 04:08:39 (218.*.*.229)

핵원전은 다른 대안이 있다는 많다는 점에서 반대하는게 분명한데요,(에너지 발전 자체를 안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럼 공수처의 기능을 하는 다른 대안이 많은가요? 어떤게 있고, 어떤걸 지지 하시는지 소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사건으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현재로선 검찰 견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요. 선택적 수사, 기소 전관예우를 통한 불공정 기소. 이건 마치 경기에서 심판 매수가 아닌 게임 자체를 참여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전권을 한 곳이 갖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2019-10-19 10:16:43

비유가 틀렸네요.

핵원전은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로 실제 인류최악의 실제사고지요.

공수처는 대한민국에 생긴적도 없는데 실제 사고가 있을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생긴적도 없는 공수처를 원전에 비유하시면서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공수처 불법행위는 검사들이 잡아가고
검찰 불접행위는 공수처요원들이 잡아가고

님의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 공수처가 생길겁니다

누가 반대하시는지 잘 보시면 되요.
자유당에서, 조중동에서, 검찰에서
목숨걸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 좋은건가 나쁜건가 판단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중동이 반대한다 -> 국민에게 좋음
자유당이 반대한다 -> 국만에게 좋음
둘 다 반대한다 -> 국민에게 최고좋음

2019-10-13 16:48:03

글쎄요~ 공수처가 없다면 지금까지 그래온것처럼 검찰이 최상급 권력을 누리겠죠~
부도덕한 지도자의 전횡은 다른 방법으로 견제할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미 직접선거라는 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2019-10-13 16:48:18

똥은 더러우니까 싸지 않으려면 밥을 먹지 말아야죠.
암요 끌끌

2019-10-13 16:48:37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2019-10-13 16:48:44

그럼요? 지금대로 그냥 가요?

2019-10-13 16:49:29

대통령도 뽑지말지 뭐 위험성이 하나둘이 아닌데 에혀

2019-10-13 16:49:37 (61.*.*.194)

누가하긴 임명받은자가 하는거지 ㅎㅎ

2019-10-13 16:50:46

이런 오해를 하는 분이 좀 있던데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해도 검찰이 대통령 뜻대로 안 움직이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는 검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주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그걸 수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공수처 소속이 불법을 저지르면 검찰이 수사하겠죠.

2019-10-13 19:54:38

저는 개인적으로 여지것 해온 정치하는 개념을 보면 둘다 악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두배 더 시끄럽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시민을 막 다루지 못하게 개혁을 해야지, 또 하나에 세력을 만드는 것은 무조건 반대 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악용될수 있는 경로를 줄어야지 늘리면 안되고 언젠간 악용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10-13 21:22:01

악용/선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선의와 상관없이 구조 자체가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2019-10-14 02:17:57

검찰도 악용/선용의 문제가 아닌 정치와 별개로 된 단체이어야했죠...

2019-10-13 21:40:03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 아실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사법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 NSA/CIA/FBI가 국익을 제외한 서로 하나의 이익아래 뭉쳐있는지요 ?

Updated at 2019-10-14 02:18:53

다 다른 역할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가끔 겹친다는 하지만 서로 감시하는 대상들이 아니고요.
FBI는 미국안 범죄 문제
CIA는 해외 문제
NSA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보안 관련한 단체

님들이 무슨 이유로 공수처를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견제라 하시는데 글 읽어보면 오히려 검찰 위에 자기 목표를 이루러 하는 단체를 설립하려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저랑 목표는 똑같습니다. 검찰의 힘을 줄이는거.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너무 짧고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요. 공수처가 지금 검찰처럼 민주당 의원 장관 등등을 조사하면 똑같이 좋어하실까요? 자한당이 정권을 잡고 영향력이 도 크면요? 견제가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한당 또는 보수는 견제 못하게 청산 하시려 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민주당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알겠고 이해도 하지만 저는 방식과 미래를 제대로 반영이 안된 조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19-10-14 01:28:15

동의합니다. 공수처와 같은 특수목적기관은 여러모로 리스크가 있죠. '오죽하면'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10-13 16:50:49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이 견제하면 됩니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구조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고 나면 서로 견져가 가능합니다.

2019-10-13 16:53:02

그럼 우리지역과도 관련 없는 정치인이 우리지역에 관련된 법안을 방해하면 누가 막습니까?
그럼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막는지에 대안부터 말씀해주지않으시면 그냥 싫어서싫다는 말로들립니다

2019-10-13 16:53:15

3권 분립은 왜 하나요? 권력은 쪼개질수록 견제가 됩니다.

2019-10-13 19:57:15

악용될수 있는 권력은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봅니다. 어느 권력이 악용되면 힘을 줄어야지 또 다른 악용될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것은 위험만 재촉하는 것 입니다.

Updated at 2019-10-13 16:53:47

예전에는 공수처장만 외부에서 영입하고 수사검사는 검찰에서 차출해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수처 검사 자격 및 구성을 보니 검사출신이 1/2, 비검사 출신이 1/2정도로 구성되게 되어있어 수사검사들이 권력에 의해 조정당하거나 획일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적어보이더라구요

Updated at 2019-10-13 16:56:19 (58.*.*.99)

그런식이면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은 왜 이렇게 문정부에 적대적인가요

그리고 야당인 자일당은 왜 패스트 트랙 조사도 안하는데요

반대하기 전에 사실 확인 부터 하시는게 어떨런지

가입 20일도 안되서 조국 반대 정부 반대 글만 쓰시는분에게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했네요

가입 목적이 확실한 분에게

2019-10-13 16:55:18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길 바랍니다.

2019-10-13 16:55:38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고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합니다.

2019-10-13 16:55:58

1단계 이후 2단계가 나오고 보완도 있고 다른 여러 방법도 나올텐데

지금은 똘똘 뭉처서 있으니 빈틈이던 뭐던 쪼개고 첫발자국 남기는게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민의가 독재 독과점 그런식의 무엇이건 놔두고 보고있을 심성인가요? 경쟁붙이는게 기본같은데요.

2019-10-13 16:56:30

삼권분리가 왜 필요한가요?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지금 껌찰처럼 필요가 있는 존재인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2019-10-13 16:57:00

참고로 이분은 검찰개혁이 지금 왜 필요하냐고 하시던 분입니다.
참고하시고 댓글을~~

2019-10-13 16:58:00

ㄹ혜가 공수처하자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ㅎㅎ

2019-10-13 16:59:43

말씀하신 권력자라는 사람이 공정하고 적법한 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시스템 입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한 개선안인데 뭔가 큰 오해를 하신듯 하네요.

2019-10-13 17:02:00

그냥. 안볼랍니다.

2019-10-13 17:07:36

무지의 위험성이네요

Updated at 2019-10-13 17:08:53

그동안도 부도덕한 대통령이 원하면
검찰 맘껏 휘두르며 살았는데요
님 주장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담그는것도 포기하고
장이 저절로 생기길 기도하자는 말이죠
검찰은 절대 스스로 나아지지 않을테니까요

Updated at 2019-10-13 17:12:21

허허...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이유를 허무하게 만드는 글이군요... 지나친 허무주의는 건강에 위험합니다

2019-10-13 17:11:25

칼이 무서우니 세상 모든 부엌칼을 없애자
총이 위험하니 군대를 해산하자

Updated at 2019-10-13 20:32:47

칼이 악용되고 있으니 총을 만들자가 님에 주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칼이 악용되면 칼을 제한 시키는 것이지 다른 악용될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게 아닙니다. 그 어느 세력을 만들기 전애는 상대가 그 세력에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0-13 20:24:29

병렬식 나열 구조예요
무슨 여기에 논리까지 넣어요?

참 나

Updated at 2019-10-13 20:33:29

글 수정했습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

2019-10-13 17:20:35

지난번 글에 본인이 무식하다고 쓰셨던데, 굳이 추가 인증까지 할 필요는....

Updated at 2019-10-13 17:42:23

공수처를 옥상옥으로 생각하지 말고 분권으로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 전에 검찰개혁에 동의해야겠지만요

2019-10-13 17:31:52

기소권을 나눠 기소권 가진 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라는게 검찰개혁/공수처설치죠.

2019-10-13 17:43:14

네.................................

2019-10-13 17:45:42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찰이 들어갑니다. 검찰에서 그냥 당하고 있겠어요?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019-10-13 17:52:40

박근혜처럼 검찰을 해체하겠습니다 할까요?

2019-10-13 18:05:52

이거 강한 친일파 일베 성향의 제 지인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군요.

Updated at 2019-10-13 18:11:58

어느 제도건 완벽한건 없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만 되어도 성공적인 시작입니다. 지금 검찰은 견제가 없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거죠. 공수처가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작하고 계속 보완해가야죠.

2019-10-13 18:13:34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는 검사의 형법상 불법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의 범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거로 압니다. 서로 견제하고 수사할 수 있는거로. 공수처의 발의 내용을 몰라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2019-10-13 18:22:40

간단하게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 권한이 대법원에 있을 땐 헌법은 도덕교과서에 불과했죠. 법령이나 공권력에 대해 위헌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았죠. 헌재가 대법원에서 독립하여 설립된 다음부터 위헌결정이 쏟아졌고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게 됐죠. 이유는 사법권력을 분산했기 때문이죠. 더 말이 필요한가요?

2019-10-13 18:52:58

만선이라고 좋아하실 듯....

2019-10-13 18:57:15

차는 타죠? 사고나면 죽을수도 있는데 그냥 걸어다니세요~

2019-10-13 19:17:23

네.. 반대하세요.
교통사고 두려워서 차는 어떻게 타고 타니시나요..

2019-10-13 19:19:38

공수처 반대하는 할베들하고 극우들이 왜 그러는지 알겠네요.. 제대로 몰라서 그런가봐요

2019-10-13 19:31:00

권력 분산이라는 말은 아실랑가 모르건네

2019-10-13 19:41:11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를때는
그냥 관심 꺼야죠...

아님 제대로
좀 공부하던가...

2019-10-13 19:53:58

뭐하러 삽니까? 언젠가 죽을꺼....

2019-10-13 19:58:33

어차피 똥으로 배설될꺼...밥은 왜 먹는지요?

Updated at 2019-10-13 20:28:34

기레기들이 선동하는글에 설득당한듯..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군다는 옛속담이 생각 나네요.

2019-10-13 21:02:45

2019-10-13 22:11:25 (58.*.*.226)

댓글이 이리 많이 올라왔고 의견개진이 많은데, 글 올리신 분은

조용하시네요. 매우 논쟁적인 주제란 것은 모르지 않을터인데...

2019-10-14 02:24:47

정말 궁금하시면 네이바 말고 다음에서 검색하세요
(범죄정보과와 공수처)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조금은 알겁니다.

한복이 대한민국 한복이지
뭔 미국 한복은 어떻고 일본 한복은 어떻고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차츰 보완하면 되는 문제를
뭔 지금부터 걱정하고 되니마니 하는지요.

그렇게 걱정이면 99개 잘했는데 1개 잘못했다고
실망이니 이건 아니지란 비판적 지지로 나는 깨어있단 생각부터 어떻게 고칠까 걱정이나 하시는게

뭔가 진득함이 없네요.
물론 님에게 한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