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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속보] 이낙연 “검찰 개혁 못하면 대한민국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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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13 16:56:34

https://twitter.com/yoongaphee/status/1183261503966724097?s=19


이낙연 총리 발언 전문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려는 것도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습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큰 어른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는 조국 장관의 명예퇴진론은 낭설이길 바랍니다

검찰은 해체에 준하는 초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이 좌우하는 검찰은 사회의 흉기일 뿐입니다

노무현은 검찰개혁이란 씨를 뿌리며 희생당했지만 문재인은 싹을 키워냈습니다 조국에 의해 그 꽃이 피워지길 바랍니다

문재인이 곧 조국이고 조국이 곧 우리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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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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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16:55:13

퇴진론은 그들의 바램이겠조,,,

한 서너명 정도의 의견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수결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건 당연한것,,,

정리후 한 목소리로 통일 하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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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17:07:13

서울대 법대출신 국무총리가 힘을 실어주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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