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 은보다 더 비싼 이유기 뭘까요?
희소성 때문입니다. 금은 은보다 덜 흔한 광물이기 때문에 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금의 가치는 어떨까요? 미래에도 금의 가치는 계속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과 금의 가치를 비교해보죠. 돈은 각 국가에서 원하는만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매장량이 한정된 금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생각해봅니다. 지구에 땅은 넓은 것 같지만 유한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했어요. 그러면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에서 왕룽은 토지에 집착합니다. 땅은 도망가지 않는다는거죠. 금전패물은 강도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불이나면 땅 위에 것은 다 타버리더라도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거죠.
그래서 땅은 안전자산입니다. 존버하면 가치가 오를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인구가 밀집되는 서울, 강남이라면 불패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긐까지 강남과 싸워서 이긴 정부는 없었다는 말 있어요. 이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부동산 매입을 부추키기 위해 이 글은 쓴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 부동산 가격 올라서 기분 좋은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직장인 연봉으로는 꿈도 못 꾸는 가격이 되어버렸어요.
공식이 뻔한 부동산에서 승자는 역시 자본입니다. 자본에 의해 필수 자산인 부동산이 독점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한거죠.
자본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님의 서명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Comments

2019-10-13 20:33:01

중국는 토지소유권없이 지상권만 있는데 장난아니죠.
원하는 분들은 가격이 어찌되던 소유하는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극소수일텐데...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삶의 빙향이 강남아파트가 아닌 행복을 구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9-10-13 20:50:58

저도 중국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년인가 임대권만 주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 기간이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2019-10-13 21:46:57

중국 부동산 인플레 속도는 한국을 능가하죠. 명목상으로는 70년 임대권인데 소유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곺볼 수 있어요.
인구의 밀집을 막기 위해 호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호구라는게 또 하나의 신분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보니까 누구는 북경, 상해고 누구는 깡촌이고.

2019-10-14 16:42:02

그게 진짜 무섭더군요. 단지 상하이, 베이징에서 태어난 것 만으로도 결혼 할 때 당당하게 한국돈 몇 억씩 아닌 사람과 결혼 시 달라고 하는데다가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상상 이상의 나라 중국이에요.

Updated at 2019-10-13 20:36:39

토지공개념 하니 노태우가 떠오릅니다. 대통령 해먹겠다고 노태우까지 들고나왔던 걸 생각하니 새삼 웃겨서요. 노태우에게는 감히(?) 빨갱이라고 시비 걸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그 반대 쪽에서 이걸 말하면 여지없이 사유재산 부정 운운하며 죽일 듯했던 '여론'이라는 게 지금 하고 별 반 달라 보이지 않네요.

2019-10-13 21:48:25

토지공개념 발표했을때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면서 전면적인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혔죠.
토지공개념제도를 일시적으로 실시하누나라도 있지만 기득권의 반격으로 실패했었죠.

Updated at 2019-10-13 20:43:20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구나 탐내는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들

가격 하락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혹 대한민국 전체인규규모가 복지국가들 수준으로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는 부동산 시세 상대적으로 높을 테니까요..

2019-10-13 21:50:01

사회분위기와 정부 정책에 따라 그것이 심화될 수도 았고 부작용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Updated at 2019-10-13 20:41:48

자본주의 사회의 숙명 같은 거죠.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테고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사람들의 욕망을 누르는 쪽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는 모순이 발생하죠.

미래 사회로 갈수록 편리함은 더해지지만 행복감은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Updated at 2019-10-14 09:40:12

저는 일베가 부동산 커뮤니티에 퍼져있는 현상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없는 사람이 아네요.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는 걸 방해한다고 정부를 욕하는거에요.

2019-10-13 20:47:34

저는 '수도 이전'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습법 논리만 깨주기만 하면 됩니다.

2019-10-13 20:49:49

그러게요.

헌재 판결도 시대가 가면서 변해나가기도 하고, (간통법처럼요)

헌재 이야기는 결국, 국민투표해야 한다는 거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2019-10-13 20:59:03

제 생각엔 국민투표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서울경기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당장 자신들의 이해가 걸려있으니까요.

개헌을 통해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 정도 문구만 넣은후

행정부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2019-10-13 20:57:12

교육이 더 우선인거 같아요.
강남8학군으로 시작하는 교육카르텔(???)부터 해결해야합니다.

Updated at 2019-10-13 21:25:42

아시다시피 강남8학군이 생겨난 것은

서울에 명문대가 주로 육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대..)

서울대가 2018년도 한해 지원받은 재정지원액수가 5천억이 넘습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79

저는 이게 '서울대 퍼주기' 라고 봅니다.

수도 이전 후 명문대를 새로 육성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2019-10-13 21:55:59

서울대를 학과별로 쪼개서 각 지방국립대로 내려보내면 어떨까요? 서울에 남겨두지 않는거죠.

2019-10-13 21:42:32

세종시 아파트값 보면 ..... 서울 가격 잡기전에 세종시 가격부터 오를거 같습니다

2019-10-13 21:57:06

통일과 연계하여 수도 이전을 실시해야한다고 봐요. 수도 이전이 어느정도 해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욕이 수도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은 최고잖아요.

2019-10-13 21:10:06

대한민국이 이름이 바뀐다면 모를까
수도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 할거 같네요

2019-10-13 21:16:38

MB는 4대강도 팠는데요...(아까운 세금 ㅠㅠ)

수도 이전으로 인한 사업이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2019-10-13 21:57:46

통일 후에 개성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긴하죠.

2019-10-13 21:26:47

대학재학중 개인적으로 방학중 몇몇 인서울 대학이라는곳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결론은 인서울과 지거국 중에서 지거국이 더 인프라가 나으며 인서울의 우위성은 인서울이라는것 밖에 없다 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교육만 해결하면 직장도 따라오고 여러가지가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10대의 수가 팍 줄어들어 판이 흔들리기 전에는 누가 인위적으로 못건드릴거라고 봅니다. 다들 한발짝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죠.

2019-10-13 22:02:17

현실은 지방거점국립대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교육까지 감안하면 더 어려워보이메요.

Updated at 2019-10-13 21:49:04

청장고원님도 쓰셨지만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곳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망을 정부가 공권력으로 개입하면 어찌될까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고 결국 정부가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는 규제를 통하여 통제할게 아니라 살기 좋은 주거지를 최대한 "공급"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 주거지를 모두에게 공급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공정하고 가능하게 그런 한정된 주거지를 획득할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통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문통정부가 시행하려는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단점은 공급 위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은 최대한 틀어 막고있습니다. 서울 요지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정부 스스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이제는 초년의 월급쟁이가 공정한 방법으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갖는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 찬스를 쓰지 않으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신혼의 아파트를 소유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예입니다만 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의 아이가 결혼한 후 1년정도 월급을 알뜰히 모은 후(맞벌이 입니다) 그 돈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와싱턴 시내에 투룸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30년 이상 장기로 갚아야 하지만 주거 안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가를 장만한 기득권층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2019-10-13 21:44:35

규제지역이 아니면 80%까지는 나올거에요. 서울은 무주택자에 소득여건에 따라 60%까지 나오나요? 근데 소득여건 넘어가면 40%? 50%?정도 나오는데 서울 사려면 돈을 더 모아서 하라는건데 공급도 시원찮은데 대출도 조여놨으니 더 사기 어려워 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현금 모아서 이마져도 약간 퇴색되면서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손바뀜도 많아지고 신고가 갱신도 많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급이 적으면 차라리 대출이라도 잘해주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10-13 21:47:48

제가 정부의 정책을 한심스럽게 보는게 내 놓는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불러오는 정책을 중구 남방으로 내 놓는다는 점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뒤죽박죽입니다. 딱 한가지, 국민들이 불로 소득은 못가지게 만들겠다는 의지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모든것을 불태우고 있죠.......

2019-10-13 21:52:41

정부의 규제책이 없었다면 더 폭등했을지도 모르죠. 정부차원에서 할도리는 했다고 생각됩니다면 틀어막아도 너무 틀어막은거 같아요. 규제를 하는건 결국 여기 졸라 오를지역이라고 공인해주는거 밖에 안된다고 봐요.

2019-10-13 21:54:46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만 잘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통정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겁니다.....

2019-10-13 21:57:59

공급할려면 노후된 주택가와 빌라촌들 밀거나 노후된 아파트들 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주거취약층은 밀려나니 이번 정부에서는 그 꼴은 못볼거라 봅니다.

2019-10-13 22:01:05

저도 여기술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부가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솔직히 오래된 폐가 같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도 도와주어야 하는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2019-10-13 22:12:35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 언젠가는 홍콩처럼 될거라 봅니다.

2019-10-13 22:08:21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정책은 이미 있지 않나요?

2019-10-13 22:30:49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알아보시면 고개를 저으실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2019-10-13 21:37:04

관습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이유를 든
판새들이 나라의 미래를 망친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판새들도 언론과 정치인들의 눈치를 본 거겠죠.
세상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관습법? 허허....

2019-10-13 21:53:11

노통때 옮겼어야하는데 판새 미친개쉐리들과 토왜당 합작품이었죠..ㅠㅠ

2019-10-13 22:12:00

기득권의 저항이었죠. 헌번재판소의 흑역사였죠. 성공한 쿠데타는 합헌이라는 해석과 함께요.

2019-10-13 21:57:05

토지 공개념에 일단 공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모든 공동주택을 임대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집에 관한 한...

2019-10-13 22:08:37

임대로 가도 문제는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임대권에 프리미엄이 주택가격만큼 붙을겁니다.

이마저 막는다면 누군 강남3구에 입주권준다며 난리도 아니겠죠.

이건. 시장에 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다수가 부동산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도록 공익광고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어요.

2019-10-13 22:14:51

애들도 아파트 평수를 신분으로 인식하더군요. 의식전환이 필요하지만 공익광고로 바꿀 수 있는 사암이 아닙니다.

2019-10-13 22:39:02 (112.*.*.236)

서울 주요지역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땅이 무한대로 있는게 아니라서 주요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는 가격 안정을 가져올만한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되는 족족 모래밭에 물이 흡수되듯 사라지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정책적으로 강남3구를 비롯해서 서울 주요지역으로 몰리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강남도 처음에는 아무도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멱살잡고 간 결과 지금처럼 핵심요지가 되었죠.

이제는 정책적으로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에 단순 베드타운이 아니라 주요지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주거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조성된 곳은 많지 않죠. 아파트와 상가만 있는게 아니라 자체 일자리까지 함께 갖춘 주거지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조성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지 않고 증시로도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과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겠죠.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시중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Updated at 2019-10-13 23:53:58

동의되는 의견이 많네요. 불을 보듯 뻔한 부동산보다 부가가치가있는 증시로 자금이 모여야할텐데요.

2019-10-14 08:33:40

저 역시 공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투기꾼(?)들에게 공급은 그저 자신들의 먹잇감일테니까요.

2019-10-13 23:03:19

짧은 문단인데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압축해 설명해주셔서 글이 쉽게 잘 읽히네요..다른 글도 읽어봐야겠어요..토지공개념은 저도 찬성합니다. 이십년전 전후, 지금은 작고하신 대천덕님의 저서"토지와 경제정의'를 읽고서 빠져든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라 관심을 못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