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 이 분은 어떤지요?? 더쎈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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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14 15:15:48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수리하기 전에는 장관직을 유지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홍원 총리를 경질하겠다고 발표하고 후임자 인선(안대희, 문창극)을 하다가 여의치 않자 기존의 총리를 다시 그냥 일하라고 한 사례 (이른바 '빽도 총리') 사건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은 비정상이었던 박근혜정부때 사례 한번으로 족하고, 일단 후임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인선에 나서야 할텐데요.
원래도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로 논의되었던 분들 중에 인하대 김인회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력이나 저술내용만 보셔도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인회 교수
1964년생
동래고/서울대 법학과
경력사항 | 1992년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1993년 사법시험 합격(35회)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1996~2005년 변호사 개업 2002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화해분과정책위원 2002년 (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감사 2003년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2003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200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석사무차장 2005년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 2006년 대통령 사회조정1비서관 2007~2008년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 2008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부산 연제구, 민주통합당) 2017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장(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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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법조윤리(共)'(2010ㆍ2014ㆍ2017, 박영사) '문재인ㆍ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 오월의봄) '형사소송법'(2015, 피앤씨미디어)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2016, 나남) '문제는 검찰이다'(2017, 오월의봄) '정의가 희망인 이유'(2018)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2018) |
이번 조국장관 사태가 불거질 무렵 제가 아는 검사출신 변호사들로부터 "만일 조국 카드가 안통하면 문대통령은 더 쎈 사람을 데려다 그 역할을 맡길 것이다. 예를 들면 김인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조국장관이 지난 2달남짓한 기간동안 거쳤던 '인디언 태형' 같은 검찰, 야당, 언론의 3중 이지메를 새로운 분이 거처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보된 만큼, '더 쎈' 분이 와서 확실히 뜯어고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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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영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끝판왕급을 불러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