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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청와대의 의중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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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14 15:16:10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윤석열을 임명할때, 그가 안희정.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고 노통의 딸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여겼을텐데 굳이 총장에 앉혔을때는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 가족에게 가해는 무지막지한 수사에서 윤석열의 간교한 뒷통수에 당했을수도 있다고 봤죠.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국을 보호해주고 윤석열을 자제시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본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그냥 그대로 둔겁니다. 결국 조국을 버리고 윤석열을 선택한 모양이 된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언제부터인지 집회에서도 매체자영업자들도 윤석열을 언급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에 매진할때라는 논조로 몰고가더군요. 검찰개혁은 거듭 얘기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집회한다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입법안이 되고 말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서초동에 몰려간 이유는 조국 가족이 난자당하는 모습에서 10년전 노통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당장 그만두게 해야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고 조국 물러나면 앞으로 검찰개혁 잘 될거라는 논리는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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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Updated at 2019-10-14 15:02:48

검찰총장 임명권은 있어도 해임 권한은 없어요.
윤석열 하나 자른다고 검찰개혁 되는 건 아니니깐요.
일단 공수처 법안부터 통과시킵시다

WR
2
Updated at 2019-10-14 15:08:00

해임 시킬수 있습니다. 2년 보장은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말라는 취지죠. 대통령 고유한 인사권을 방해하는 헌법 유린을 하고 있는 총장을 해임시킬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19-10-14 15:34:51

적폐는 지금의 총장 한사람이 아니지요 그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을 등에업은 세력들 모두입니다

1
2019-10-14 15:34:55 (121.*.*.253)

해임할때 겪을 정치적 부담감은 상상초월입니다.

3
2019-10-14 18:33:27 (211.*.*.56)

해임시킬 권한은 있다고 치죠. 그럼 무슨 공식 이유를 대고 해야할까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맀고 검찰개혁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결국 왜 조국 가족 협박해 이거인데 그렇게되면 삶은 소대가리 인정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2019-10-14 15:02:25

 검찰개혁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청와대의 복안이 아닐런지요.

2019-10-14 15:07:56

다음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에 방향타가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1
2019-10-14 15:04:35

그건 사심 가미하지 않는 문대통령의 원칙주의 행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3
2019-10-14 15:04:54

사표 반려하고 좀 더 강력한 뒷받침이 되어줘야하지 않나요. 

심하게 말하면 조국 장관 사퇴는 레임덕의 지름길이라고 보는데요.

WR
2019-10-14 15:06:03

지금은 차라리 그렇게 하고 윤석열을 직무정지 시키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1
2019-10-14 15:07:55

윤석열을 해임하지 않고 관두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분이 있어야 정당하게 해임을 할 수 있는데 후폭풍이 더 클겁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분리법 통과되면 검찰개혁 8부능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조장관은 두법의 통과를 위해서 자진사퇴한거라 봅니다.

조장관은 나중에 더 좋은 쓰임이 있을겁니다. 더 강력한 차기 장관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WR
2019-10-14 15:08:57

윗 댓글에도 썼는데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한 헌법 유린이라고 봅니다.

2
Updated at 2019-10-14 15:19:30

 지금 윤석렬을 건드린다고 해결될 게 없습니다.

한겨레 보도이후 당장 채동욱 사례 들먹이는거 보면

검칠이 오히려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든 건 전부 내가 갖고 도망치다 빼앗긴 것이 돼야 한다.
장인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의 유품이 아니라 끝까지 재벌 회장 그늘 아래 호의호식한 충직한 개한테서 검찰이 뺏은 거여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물증으로서 효력과 신빙성이 부여된다.

비밀의 숲 이창준의 유서 내용중 일부입니다.

 비록 가슴아픈 희생이 있더라도, 검찰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끝까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Updated at 2019-10-14 15:11:35 (211.*.*.177)

애초에 임명하면 안되는 인물을 임명한거죠..

조국 임명하면 레임덕 올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역시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내년 총선도 불투명하고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이제는 안되겠다 싶었을겁니다.

WR
2019-10-14 15:10:52

조국 장관 나가고 윤석열이 남아있으면 검찰개혁이 더 잘된다는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네요

1
2019-10-14 15:17:15

사퇴는 조국 장관이 강력하게 원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알릴레오에서 조국장관이 인터뷰한 걸 보면 결국 국회에서 공수처설치 등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못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조국장관의 사퇴가 법안의 통과로 이어지도록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압박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할 명분도 얻은거 같고요.

2019-10-14 15:14:09

이후 민정수석의 행보를 보시면 알게 될껍니다.

2019-10-14 15:15:10

처음 무리하게 윤석열을 그 자리에 앉힌 게 지금보면 패착이 된 거 같습니다.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1
2019-10-14 15:18:40

내일부터 법무부 국감인데 여기서 위증하면 빼박 위증죄에 걸리기 때문에 사퇴했을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2019-10-14 15:24:39

어느쪽의 무의미한 의견이지요.

6
2019-10-14 15:21:46

저는 좀 좋게 해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조국교수가 던진 승부수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게 될듯 합니다.

오전에 개혁안이 나왔을때 이다음은 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사퇴설이 사실일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퇴 발표가 나오더군요.

 

검찰은 이제 저 개혁안을 거부할 명분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어떤 이유도 달지 못하고 받아야 됩니다.

 

조국교수님이 발표와 동시에 검찰의 반대 명분을 막아 버린걸로 판단 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국교수 관련자를 탈탈 털듯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 줘야 하는데 그게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유당도 누군가 뭔가를 내놓아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10-14 15:59:58

 윤석열 임명시 많은 친 여당 지지 국민이 찬성을 했었죠.  그리고  조국 사태로 청와대에서 다시 해임한다면 ( 가능하지도 않지만) 아마도 국민들에게 지지는 커녕 비아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WR
2019-10-14 16:18:29

비아냥 받을만 하면 받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모든 인사가 완벽했던건 아니죠.

전병헌의 부정부패는 잘 몰라서 정무수석에 임명했었고, 전임 국방부 장관은 헛소리나 해대다가 교체됐죠.

윤석열이 전병헌이나 전임 국방부장관 처럼 됐어야지 왜 조국이 그런 꼴을 당해야 하냐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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