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결국 검찰이 정경심 구속 영장을 신청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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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1 11:56:35
원래 당연히 신청할 거라고 봤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건 말건) 조국 사임 후에 혹시 불구속 기소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원래 안대로 가네요.
사실 한국 정서에서 남편이 장관직을 내려 놓으면 그것이 구속 사안이건 아니건 부인 구속은 안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에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번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도 이유야 어떻건 검찰에게는 부담이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마도 다음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검찰이 보기에) 정경심의 혐의가 너무 많고 확실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런 사건을 구속 영장 청구 안하면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말이 나올 것 같다.
2) 그동안의 정서와는 다르지만 만약 현 상황에서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동안 정경심에 대해서 억울하게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밖에 안된다. 검찰로서는 어차피 다른 길이 없다.
쓰고 보니 둘 다 같기도 하네요.
자 이제 수요일인가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을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디피가 뜨거워지겠네요.
참,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의 이유 중에 건강 문제가 있었죠? 최근 뇌경색 논란으로 더욱 불구속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구속 영장 청구한 거 보니 뇌경색 쪽으로 검찰이 자신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님의 서명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지키고 있는 시나몬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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