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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 못하네요

 
8
  4480
2019-10-21 12:04:27

자세히 들여다 보니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는 해도 기소를 못하는군요

이걸 하자고 정부 여당이 밀어부치는게 참 답답하네요

그냥 봐도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력하나가 더 만들자는건데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할 것 같은데 더 강화하자는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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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1
2019-10-21 12:06:00

기소 못하게 한게 누군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28
2019-10-21 12:06:12

대통령은 원래 내란 외환죄 아니면 헌법상 기소가 안 돼요.

8
2019-10-21 12:06:57

국회의원기소 찬성하시는거죠?

5
2019-10-21 12:07:00 (61.*.*.2)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고 반대합니다.

4
2019-10-21 13:04:18

3권중 사법부=검찰로 생각하시는거죠?

28
2019-10-21 12:07:01

 

5
2019-10-21 12:07:35

탄핵이 있잖아요

 

4
2019-10-21 12:08:00

뭘 설명한들 댁들에겐 삼권분립말고 삼위일체 가즈아~

4
2019-10-21 12:08:15

조물주도 수사해 달라고 하시지 왜...
어쩌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7
Updated at 2019-10-21 12:22:30

ㅎㅎ 대통령 기소권까지 주면 선출직 대통령 위에 임명직 윤춘짜장님이 계시겠네요 윤짜장님이 홱 돌면 누가 기소하죠?... 아찔합니다.

10
2019-10-21 12:08:44

쓰는 글마다..밥은 먹고 다니는지

11
2019-10-21 12:08:54

이걸 또 이렇게 선동하네 ㅎㅎ

10
2019-10-21 12:09:38

진짜 이런 사람들보면 답답하네요

7
Updated at 2019-10-21 12:10:36

그럼 박근혜는 어떻게 내려옴? ㅇㅇ????????????

사표썼음???????????

7
2019-10-21 12:10:06

어후...어후...어후..답답해...어후..

6
2019-10-21 12:11:02

탄핵해서 끌어내리면 됩니다.두번은 어렵지 않죠.503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11
2019-10-21 12:11:11

이런거 쓰려고 가입했낭..

조금만 찾아봐도 왜 그렇게 된지 알텐데

국회의원들이 지들 빠져나가려고 한 뒤에 형평성?으로 대통령도 빠지게 된것일뿐

원래 초안은 모두 다 대상이었습니다...

 

7
2019-10-21 12:11:18

알바는 없다지만 바로 이런분,
검찰개혁에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급하게 투입된 인력이라고 봅니다.

1
2019-10-21 12:11:56

대통령도 하려면 헌법 뜯어고쳐야 되는데요??

2
2019-10-21 12:11:58

자.. ABC 부터 하나씩 알려드릴테니 잘 배우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가 하고 있으며 대통령 퇴임시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통령의 좋은 견제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4
Updated at 2019-10-21 12:14:36 (121.*.*.51)

검찰을 반으로 쪼개 공수처를 만드니 뭐 권력이 너무 쌔다고요? 그럼 지금 검찰은 얼마나 쌘건지 말안해도 되겠네요. 결국 검찰 쪼개기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님 덕분에 검찰개혁이 탄력받을듯 합니다. 땡큐.

1
2019-10-21 12:13:30

검찰의 기소독점을 방지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한다하니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견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시특검인거죠.

2
2019-10-21 12:14:12

   

2
2019-10-21 12:15:28 (106.*.*.211)

혹시 초등학교는 나왔나요?? 참 별의 글 다보네요.

2
2019-10-21 12:15:53
3
Updated at 2019-10-21 12:17:14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도 사퇴시킨게 검찰인데

누구 권력을 먼저 찢어야할까요? 

검찰권력과 비리를 더 박살내자고 해도 모자랄판에 

검사도 아니면서 그냥 놔두자는 사람들은 뭔지

2
2019-10-21 12:16:02

자한당이 이명박 박근혜시절 공수처를 찬성하다가 왜 지금 반대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검찰을 장악해도 공수처가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더 큰 걸림돌이 되기때문입니다.

2019-10-21 12:17:15

네~에......

1
2019-10-21 12:19:27

 자판당과 종이왜구가 반대하면

좋은것

자판당과 왜구들이 극열반대하면

매우 좋은것 

1
Updated at 2019-10-21 12:20:03

자유한국당은 그냥 반대하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바른미래당 작품입니다. 

4
2019-10-21 12:21:12

이런 글에 열 올리셨다가 신고당합니다.문재앙이라고 안올리는게 어디입니까.

1
2019-10-21 12:23:40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기소권 수사권 나누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못하는 건 당연히 검찰이 합니다. 

지금 검찰이 전직 대통령들, 전현직 국회의원들 다 기소하고 있습니다. 

1
2019-10-21 12:26:32

일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고 오세요.

 

2019-10-21 12:31:26

대통령은 탄핵할수 있잖아요.
검찰은 누가 처벌해요? 잘못해도 처벌은 커녕 잘만 승진하고 전관예우까지 있으니 이걸 법으로라도 막아보자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답답하네요.

Updated at 2019-10-21 12:51:06

 가족에 검사가 있지 않고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요....

2019-10-21 12:51:47

아휴.. 또 하아 차단..

2019-10-21 13:14:13

 아 맞다 차단~~

2019-10-21 13:17:52
1
2019-10-21 13:38:34

무식이 죄지...죄야....

2019-10-21 13:42:44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퇴임 후 조사를 하는 거지요.

1
Updated at 2019-10-21 14:40:04

기본적인 헌법부터 간략하게라도 알자구요.
그리고 국회의원 기소 불가능은 자유당에서 제시해서 통과된 거구요.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원도 수사범위에 넣자고 하고 있습니다.

똥과 된장은 구분해야하는 법입니다
본문 추천 때리는 분들도 공부합시다.

1
2019-10-21 13:53:01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뭐하나요.

흰건 종이요 검은건 글자입니까?

2019-10-21 15:00:35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가 안되지만, 대통령 가족은 가능하죠.

국회의원은 헌법에 기소불가가 있지도 않으니 국회의원은 기소하는 것으로 하죠.


2019-10-21 20:07:59

개란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는데
뭘 좀 뒤집어 보려면 앞뒤 상황파악 좀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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