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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와 관련해 걱정되는 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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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1 12:51:39
신고차단 평결로 논의중지된 게시물입니다.
논의가 중지된 게시물에는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댓글달기 및 추천 등을 제한하오니 여러분들께 양해 구합니다.

자본 시장법, 위조사문서 행사 등등의 여러 혐의에 대해선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김경록씨와 관련되어있는 ‘증거 위조 및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 것으로 영장 칠 구실 만드려고 검찰과 언론이 그 간 얼마나 열심히 콜라보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부디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영장 청구 기각’으로 저 둘의 비열한 개수작을 단죄해주길 바랍니다.

•시나몬롤 /// 1. 저는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말씀드렸지,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곡해 자제 부탁드립니다.///2. 초면에 죄송한데 실성하셨습니까? 애초에 특정인에 대한 언급 없이-지금은 수정을 하셨지만- 제 글에 시나몬롤님께서 답글을 다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게 누굴보라고 쓴 거라고 제가 받아들여야하는지요?///3.그리고 디피에 실성한 유저들이 몇몇 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아, 그 중에 ‘시나몬롤’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전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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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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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12:26:03

벌써 유시민에 의해 아닌걸로 박살났는데요 머 ..

6
2019-10-21 14:09:55

유시민에 의해 박살났다가 맞습니까?
증거보존을 위해 증거반출했다는 해괴한 논리로 오히려 언론에 박살난 게 아닌가요?

4
2019-10-21 14:18:33

박살나긴요

다들 유시민이 정신 나갔다고 했는데요

1
Updated at 2019-10-21 15:45:19

다들요? 디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기 다수 회원을 투명인간으로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누가 정신 나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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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1 12:36:40

참고로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이 무죄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입니다. 구속 영장은 용의자를 구속할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 댓글은 얼굴로 승부한다님만 보시라고 드린 댓글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회원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통 구속 영장 청구의 의미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정보의 의미로 단 댓글입니다.

7
2019-10-21 12:55:10

검찰 조사를 유죄로 보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머 ㅋㅋ

1
Updated at 2019-10-21 15:33:41

일반적으로 검찰이 기소 후 유죄 판결이 되는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구속 영장 = 유죄도 아니고, 구속 영장 기각 = 무죄도 아닙니다.

8
2019-10-21 12:30:55

일단 기각은 되야할태고 무죄확정을 받기까지 갖은 언플을 할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표창장건 재판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갈 것 같네요.

8
2019-10-21 12:33:47

지금 위조된 증거가 없지 않나요?

하드 포렌식하고 아무보도 안나온거보면 (또 초밥이 설렁탕으로 바뀐거보면)

하드에서도 껀수잡을게 없는거 확실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노트북을, 정교수가 인멸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놔야할려나요?

12
2019-10-21 12:41:39

검찰도 기각이 될 줄 알고 법원데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 범죄의 심각성이 커서 범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검찰은 지금껏 6차에 걸쳐 소환조사하였고, 70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설사 범인이라하더라도 더 이상의 증거은닉이나 인멸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피의자가 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영장청구는 검찰 스스로도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검찰에 쏟아질 비난을 피할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적 선택,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3
2019-10-21 13:04:27

 정상적인 환경이면 영장 발부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검찰과 법원이 또 짜고치는 짓거리 할 까봐 걱정이 10% 정도는 듭니다.  

3
2019-10-21 13:35:48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가 구속의 기준일텐데...

본인 연구실 컴퓨터를 집에 들고갔다 다시 제출한 것이 포렌식에서 뭔가 증거인멸 흔적이 남는다든지 하는 지금까지 밝혀진 일이 없으면 구속되긴 어려울 겁니다.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진단서는 글쎄요. 설령 병이 있어 진단서를 낸다고 해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증세가 심하거나 뭐 그렇지 않은 한 구속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두고 검찰과 정부가 싸우는 걸 보기에 지칩니다...

3
2019-10-21 15:29:50

 이걸 신고??? 외요??????????????

2019-10-21 15:45:13

누군가 chowoo 님에게 실성한 거 같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
2019-10-21 15:30:04

헐.... 대화를 하려 시도하시다니........

4
2019-10-21 15:31:10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차단 하고 무시하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과 무슨 대화를 해요

Updated at 2019-10-21 15:47:15

대화를 하는 것도 좋고 차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타 회원을 실성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덧붙여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문제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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