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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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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나경원 의원 얘기가 틀렸다고 맞았다고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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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09 05:48:53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우리나라 헌법조문을 보자면 맞는 얘기입니다.

 

 

헌데...북한도 헌법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북한의 영토 규정에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 영토도 북한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경원 의원 얘기가 맞다고도 틀렸다고도 못하겠네요.

 

대한민국 헌법을 북한 영토에까지 적용한다면 북한도 반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까요.

 

결국 서로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걸 관철하겠다고 하면 결국 전쟁이라는 결말이 남아 있지요.

 

그동안 남북한이 대치하고 총질한 이유중에 하나 이니까요.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불가능 하지요.

 

그리고 선상반란의 경우는 국제법에 따라서 예외없이 송환 시켰습니다.

 

 

님의 서명
나 농사져~~~ 묻지마삼~~~
20
Comments
2019-11-09 05:53:12

un가입

WR
2
2019-11-09 05:55:45

무슨 의미인지?

4
2019-11-09 06:31:14

도대체 글의 주제가 뭔지 알수없음. 나 씨 얘기를 메모장에 두서없이 적어놓았다고 게시판에 옮겨적은 느낌.

WR
4
2019-11-09 06:32:39

ㅎㅎㅎ

 

님의 성향 파악은 끝났구요.님의 소감은 잘 봤습니다.

 

그걸로 끝내세요.

 

 

5
2019-11-09 06:42:15

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본인은 이해가 되요. 내용이 횡설수설인데 정리 좀 해요.

WR
5
Updated at 2019-11-09 06:44:13

나는 내 스타일 대로 글 작성합니다.

 

못 봐주겠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님의 리플은 무플만도 못합니다.

8
2019-11-09 06:48:01

공개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면 이런 피드백도 받을 각오는 있어야겠죠. 못 봐주겠으면 전 댓글을 답니다. 내 스타일로...이미 다른글에서 님은 맥락을 무시하고 피해의식을 드러내면서 저를 공격했기에 저도 반박할 수 밖에 없죠. 그래야, 균형이 맞으니깐요.

WR
3
Updated at 2019-11-09 08:35:14

ㅎㅎㅎ

 

균형 많이 맞추세요.

 

헌데 jtbc 뉴스중 시사 썰전에 나오는 김종배씨하고 말투가 상당히 비슷하군요~~

 

 


8
2019-11-09 07:26:50

??? 무슨 내용인 지 알 수가 없다는 댓글에다 뭔 성향 파악이란 답을 하는 거지?!? 이건 스타일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닌데요
님이 글을 잘 못 쓴 것입니다

WR
3
2019-11-09 08:32:00

이분은 시비 거는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요.

2
2019-11-09 10:02:42

1
2019-11-09 07:25:49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1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게 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에 UN애기 하신거는 북한이 UN에 가입되있기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과는 배치되죠

근데 자한당은 도대체 언제 대한민국 국민들 인권 그렇게 챙겼다고 정부 깔거리 생겼다고 떠드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네요
언제는 북한에 퍼준다고 발광을 하더니 이제와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WR
3
2019-11-09 08:38:16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다는 속담이 딱 맞는다 봐야지요.

1
2019-11-09 08:37:22

"선상반란의 경우는 국제법에 따라서 예외없이 송환 시켰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맞게 처리한 겁니다...

 

다만, 국방부 수뇌부는 몰랐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

 

더불어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조문"은 국내법(최상위법)입니다...

 

헌데, 한국과 북한은 UN동시 가입국입니다... 국제법상 한국과 북한은 독립국이자 분단국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은 국제법이 우선이고 그들의 재판은 북한이 해야하는 겁니다. 한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경원이 미련하고 멍청한 거죠..

1
2019-11-09 08:53:48

“주어 없다”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을 뭘 이렇게...

WR
2
2019-11-09 09:30:26

ㅎㅎㅎ

1
2019-11-09 09:55:04

법 안지키는 것들한테서 법에 어긋난다는 말이 솔깃하다면 문제죠

WR
2
2019-11-09 10:19:31

무슨 말씀인지~~

1
2019-11-09 09:58:45 (121.*.*.51)

나씨야 일본애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공허한 말 하는거죠.

WR
2
2019-11-09 10:20:29

뭐 그렇죠.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헌법의 모순이라고 봐야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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