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나경원 의원 얘기가 틀렸다고 맞았다고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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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09 05:48:53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우리나라 헌법조문을 보자면 맞는 얘기입니다.
헌데...북한도 헌법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북한의 영토 규정에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 영토도 북한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경원 의원 얘기가 맞다고도 틀렸다고도 못하겠네요.
대한민국 헌법을 북한 영토에까지 적용한다면 북한도 반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까요.
결국 서로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걸 관철하겠다고 하면 결국 전쟁이라는 결말이 남아 있지요.
그동안 남북한이 대치하고 총질한 이유중에 하나 이니까요.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불가능 하지요.
그리고 선상반란의 경우는 국제법에 따라서 예외없이 송환 시켰습니다.
님의 서명
나 농사져~~~ 묻지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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