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회원가입
패스트트랙이란?
 
1
59
  3409
Updated at 2019-11-14 11:00:00

주위에 있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건데요,

패스트트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아니,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_-;

 

디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도 계실까봐 적어봅니다. 법알못이 쉽게 적은 글이므로 고수님들은 백스페이스~

 

1.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법안의 통과는 일반적으로 

'안건제출 -> 국회 해당 상임위 통과 -> 본회의 상정 -> 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임위가 일을 안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상임위에서 머무르다 폐기되는 법안이 한해 XXX건이 넘습니다"식의 뉴스를 한두번 들어본게 아니죠.

 

 

2. 국회의장의 막강권력 - 직권상정

그래서 예전에는 국회의장의 막강한 권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통과와 관계없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수 있었죠. 보통은 여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여당프리미엄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비록 공정성을 위해 국회의장 재임기간중에는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하긴 하지만)

 

 

3.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축소

실질적 여당 소속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 여당의 날치기 통과... 가 문제가 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현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아니거나 교섭단체장들의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시절인 2016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고를 칩니다. '국가적 비상상황'을 핑계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해버린 겁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시 많은 야당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맞섭니다. 

 

 

4.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꼭 필요한 법안인데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시켜주는 경우, 그런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거죠.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발동되지 않아도... '국회법 제85조의2'에 의거 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수 있게 한겁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해당 상임위 위원 60% 이상의 서명 혹은 국회 재적의원 60% 이상의 서명으로 요청

2. 1번에 해당하는 요청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해당 상임위 60% 이상의 찬성 혹은 국회 재적의원 60% 이상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확정

 

(초기에는 과반 기준이었다가,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기위해 6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5.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이후 과정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이 기간은 최장 기간이며, 따라서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됩니다. 각 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안처리과정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안건의 상임위가 법사위인 경우(현재처럼)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일인 90일이 생략되기 때문에 최장기간은 240일로 줄어듭니다. (240일, 330일 무슨 패스트트랙이냐는 이유로 전체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법사위 기간 60일을 뺀 240일이면 지난달 본회의 상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330일이라고 억지주장해서 내년초로 미루려고 했는데... 우여곡절끝에 문희상의장에 의해 12월 초로 본회의 상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6. 현재까지의 패스트트랙 안건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통과해서 패스스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현재까지 4건입니다. 이중 2건은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2건이 패스트트랙 과정중이며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6년 민주당 박주민의원발의. 종료)

* 유치원3법 (2018년 민주당 박용진의원등 발의. 종료) 

* 공수처, 검경조정등 안건 (민주당 백혜련, 바미당 권은희)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7. 패스트트랙 방해에 대한 처벌

날치기, 국회일정방해, 멱살잡기... 등을 막고자 진화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2012년에 개정된 법안(속칭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이를 방해하면 처벌 수위가 꽤 강합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강하게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최하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벌입니다.

 

 

이상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간단정리를 마칩니다. 주변에서 패스트트랙을 '독재'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정도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적어봤습니다.

 

  


19
Comments
1
4
2019-11-13 16:41:47

패스트 트랙이란 열차로 갈수 있는 종착역은 본회의 상정까지인데 법안통과까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구요

WR
1
5
2019-11-13 16:44:45

그게 지난번 나경원등이 너무 결사적으로 막는 모습을 연출해서 그럴겁니다. 

마치 법안 통과를 막는 것처럼 너무 오버들을 해서리... ㅎㅎ

1
1
2019-11-13 16:43:55

추천합니다.

WR
1
1
2019-11-13 16:45:13

고맙습니다. 

1
8
2019-11-13 16:47:14

그리고 이 법은 자나 깨나 국민만 생각하고 나라 걱정만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습니다 ㅋ

WR
1
3
2019-11-13 16:50:23

2012년 그들이 만든 속칭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그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도 웃기는거죠. ㅎㅎ

 

1
2
2019-11-13 16:49:00

 감사합니다. 

 

추천이 한개라 아쉽네요.

WR
1
1
2019-11-13 16:51:43

충분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적은 글입니다. 

많이 알아야 이길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평소의 지론입니다. ^^

1
1
2019-11-13 16:53:03

 막연하게 "이런걸꺼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 고맙습니다.

WR
1
2019-11-13 16:53:49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1
2019-11-13 17:04:10

좋은 내용이네요. 추천합니다.

WR
1
2019-11-13 17:05:26

고맙습니다. 꾸벅.

1
1
Updated at 2019-11-13 17:09:10

잘 정리한 좋은 정성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아주 모르는 국민은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종편이 한동안 계속 그 이야기만 했거든요. 아마도 가장 핵심은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패스트트랙이 뭐다라는 것을 대강은 알수 있으니까요.

WR
1
2019-11-13 17:05:58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1
2019-11-13 17:41:49

 2건 종료는 본회의 통과된건가요? 그 결과 부탁드립니다.

1
2019-11-13 17:49:01

설명 감사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1
2019-11-13 19:23:49

이걸 막겠다고 국회에서 그 악다구니를 벌인 년놈들 제대로 처벌돼야 합니다..

1
2019-11-13 19:35:13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도보면 패스트트랙 올라갔다고 무조건 통과되는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1
2019-11-13 20:02:17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