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국회의원 수당 매달 300만원, 비과세

글쎄요.
그냥 단순히 비판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 일부는 급여성(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국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거겠지요.

일반 노동자도, 당직비 출장비 같은 것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니, 비과세 범위가 적정한지를 따지면 되는 일로 보입니다.

일만 열심히 일하면 비용이 많이 들테니, 인정 안할 이유가 없고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비판하면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를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의정치’라고 하죠.
국만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활동하기 위해서는 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허투로 쓰이는 것이지, 비용이 쓰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시할 제도나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비과세는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어떤 업무로비용이 300만원 필요한데 세금이 30만원 나가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세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맞는거죠.

미국 등의 경우엔, 활동비 및 지원인력도 2~5배 지원해줘요.. 현실의 지원으로선 사실 제대로 된 입법에 한계가 있죠.. 다만 그렇게 받아서 자기 배나 채우는 국회의원 꼴보기 싫으니 반대한다지만, 소탐대실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쪽이 손해일까요?

여기에 댓글 올리신 내용 보았는데,

물론, 활동비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개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의 보완과 개선은 정말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