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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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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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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36:08


검찰 조직 대단하네요
검사가 휴가가 갔다고 영장반려하고 휴가때는 영장청구하지 말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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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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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37:35 (211.*.*.177)

그럼 휴가기간때도 일해야하나요?휴가때 당연히 쉬고 싶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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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5 11:41:31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에 있네요.

영장 담당 대리인 지정하고 가는게 맞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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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8:24 (211.*.*.177)

아 ㅋㅋㅋ 대리인 지정해야되는데 대리인도 지정 안하고 가는거는 욕 먹어도 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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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1:05

맞아요..소방관도 휴가가야죠...휴가기간에 불끄고 있을수는 없자나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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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1:32

님이 휴가가면 회사에서 딴사람들은 일안하나요?
본인이 휴가 가면 다른 검사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해서 업무을 맡기던지 해야지 영장신청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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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5:38

일반적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대리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휴가 가는게 맞을텐데, 영장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건 좀 특이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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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0:13

저도 좀 이상하네요.... 검사도 휴가는 가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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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1:05

아니 일개 사무직도 휴가를 가면 그걸 대체할 인원이 있는데 검사는 담당검사 휴가 가면 영장심사 해주는 사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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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1:36

그러게요...뭔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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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5 11:50:06

담당 검사 부재시 처리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암튼 검새가 검새짓 한 건 팩트인듯요.
그러니까 재발방지 약속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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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7:03

저건 판사가 발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사가 청구하는 이야기를 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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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50:28

오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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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2:17

다른검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 처리할텐데요. 솔직히 이건 흠집내기 기사밖에 안됨..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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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5:41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미 부장검사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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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5 11:52:24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업무지침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그 검사가 개념이 없는거였네요. 이걸 마치 검찰조직의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기자의 의도가 보여서 좀 그렇군요. 클릭수 늘어나니까 기쁘기야 하겠습니다만.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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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54:17

기사에 저 사례 말고도 따른 사례도 있습니다.이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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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2:00:36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도록 하면 이런일은 안벌어질까요? 오히려 지역유지들과 친한 비리 경찰이 많아서 수사도 제대로 안하는게 현실 아닌가요? 공무원들의 기강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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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5 12:05:19

공무원들 기강 문제 있는 것도 맞고 검찰 혼자서 영장청구, 기소권 독점하고 있어서 견제 세력이 없어서 지멋대로 하는것도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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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2:13:08

네,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저는 법원도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하면 서류 미비라고해서 속칭 빠꾸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를 하는건지 의심스러울때가 꽤 있단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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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5 11:43:44

일반 회사들이나 은행들도

부장 차장 팀장이나 지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결재 당사자가 휴가 또는 병가 등으로 일시적 공석일 경우에는

대리자가 결재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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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47:00

지역 유지나 떡값 받은 사람들 가리는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하면 될 일을 굳이 신청조차 못하게 막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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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53:21

그냥 저 검사가 황당한 사람인 거네요. 

휴가기간중 대리 지정하는 게 공식 절차이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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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56:48

제가 글에 휴가 애기만 적어서 다들 오해하시는거 같네요. 기사는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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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2:25:53

보통 휴가기간 업무인수인계서를 쓸테니 일처리가 제대로만 돌아가면 별 문제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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