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하나를 얻고자 열을 잃었네요.조국 정경심 구하기 라고 평가합니다.

ㅎㅎ 공수처 법이 통과된 후의 일이지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는 현재의 검사들이 파견됩니다.

네 수사할일이 대거 줄어 들면 말씀 하신부분의 걱정꺼리가 거의 없어 집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요?

민주당이 잘못하면 선거에서 질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후후.

지금 민주당이란 정당의 존재감이 있기나 한가요?

여당도 잘못하고 있지만, 야당은 그보다 더 잘못하고 있으니
여당이 선거에서 질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양비론이군요.

민주당이란 정당의 존재감이 없다면 더더욱이나 선거에서 질 일이 있겠네요.

야당이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존재감 없는 여당'인데요 뭘~

(참고로 전 지지정당이 따로 없습니다. 양비론이 얼마나 비도덕적인가를 배웠을 따름입니다.)

당연히 보고 되면 개입에 들어가고 제동이 걸리지요.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요.공수처 발족도 안됐는데 벌써부터요? 이시기에.

조국 정경심 구하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네요.

누가 조국 정경심 구하기를 하고 있나요?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일이 수사지휘를 한다면 검사가 공정한 수사가 될수가 없지요.자신의 인사권자의 의중을 읽으며 눈치보기 수사를 할수 밖에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수사 단계 마다 보고한다면 정당하고 온당한 수사가 될턱이 없다고 봅니다.결국 최고 인사권자인 ㄷ 대통령의 의중대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공정한 수사는 안하고 있지 않나요.
지네맘대로 기소하고 있죠

지맘대로 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아닌 사람들간의 인식의  괴리가 커서요.

그렇게 보실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들 맘대로 수사하고 싶은거 (조국 전장관 가족)은 열심히하고
하기 싫은건(패스트트랙, 야당인사 고소건)은비교도 안되게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게
느리게 하고 있는건 사실이죠.

조국 정경심이 다가 아니잖아요. 

패스트트랙, 계엄령 문건 등도 있죠.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라 해도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 되니, 공정해서 좋겠군요. 일단 농담이고, 이번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비위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공수처법과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법무부 외청입니다. 이제껏 정권의 편의에 따라 주로는 민주당 시절에만 멋대로 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오만과 오판으로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려서 '여론 재판'을 하는 관행이 무수히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사법의 핵심은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해요. 법원에서의 논쟁을 통해 제대로 밝혀내자는 거죠. 조국 씨 역시 그 방향으로 임하고 있죠. 덧붙여, 조국 씨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별건에 별건을 추가하고 이명박근혜를 능가하는 인원에 법원과 언론의 전폭적인 협조, 엄청난 기간이 주어져서 내놓은 게 그 '공소장'입니다. 검찰 수사가 방해 받았다는 주장은 너무 민망합니다. 그냥 검찰이 무능한 거에요.

님이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내 놓은 의견이라고 이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님이 자유당 지지이거나 민주당 반대자로서 내놓은 의견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인 검찰청법을 법률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사문 규정이 아니라 21세기에 들어 수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적 근거와 당파성의 대결에서 님은 그저 자유당 편 혹은 검찰의 편을 드는 겁니다. 법 규정부터 살피고 다시 오세요.

아니요.비 민주당 지지자 또는 중립적인 견지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민주당 지지자와 문재인 정권 지지자의 검찰 까대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보니까요.

님이 아니요라고 부정하신다고 '법률 규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법 바꾸는 것 때문에 국회는 저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선진적인 법치 사회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검찰 비판이 어디에서 도를 넘었다고 보시는지 근거를 좀 대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검찰 공소장을 보고 몸서리치게 '쪽팔림'을 느꼈습니다. 뭐, 어차피 그거야 님과 저의 '당파성' 차이 때문이겠으니 평행선을 달리겠고, 제발 법 규정부터 살폈으면 합니다.

법에도 사문화된 규정은 존재 합니다.사문화 되는 것은 그것이 합당했기 때문인데 그걸 다시 부활하는 것도 나름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 검찰이 공명 정대하게 하고 있다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만,기본 전제부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명 정대하다는 것도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기계적인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건 이해하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잘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문제 있다고 난리법석이니까요.

법무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했다면 좀더 지켜봐야겠군요.

낚이셨네요. 후후.

이 기사, 소스가 검찰인가요? 시건방지기 이를 데 없군요. 거짓 해명이라니.

법석이 아니라 사문화된것을 적극 활용하며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니까요.

정권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나온 조취라고 판단하네요.

그동안 법석을 떨어댄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일텐데요. 

정치개입하겠다는건 지나친 상상 아닌가요?

고삐풀린 망아지에게 원래 있던 고삐 채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법에도 없는 언론/한국당에는 꼬박꼬박 보고하는 놈들인데 

법대로 법무부에 보고 못할건 뭡니까.

수사 단계별로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내사 단계부터 보고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금도 언론과 한국당에 그렇게 하잖아요 ㅎㅎ

언론과 한국당이 결과 보고받나요?

모든 단계 보고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수사 지시도 받죠.

민주당은 무능력자만 있나 보네요.

뒷구멍으로 보고받는게 무능력이라고요? 나쁜놈들이죠.

보고 받았다는 근거는 있나요? 그 근거가 있다면 문책 대상인데요.

님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네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국 잡겠다고 빤쓰까지 다 벗고 난리 치다가 검찰이 어떤 집단인지 

언론과 어떤 유착관계인지 뽀록나서 

수사권 빼았기고 수사 보고해야하고 수사내용 유출 통제받고. 

뭔 근거를 묻나요. 검찰청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몇시간 후에 바로바로 뉴스로 뜨고 첨찰 내부 자료 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때 흔들고 하는데. 윤총장도 단속을 하는데 힘들다고 자백(?) 했고요.

ㅎㅎㅎ 박근혜 탄핵 정국때를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했나요 자신의 가족 사안을 빼고 다음번 사안부터 피의 사실공표를 막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조국이 자기 가족 피의사실 유출을 막고 있나요?

장관도 아니고 막지도 못하죠.

피의사실 유출은 박근혜 때건 지금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때는 가만히 있다고 본인들 정권안위를 위해서 막는다면 누가 공명 정대하다고 하나요?

당리 당략만 우선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기준은 일관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실제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그리고 그 정권의 기준은 그리 공명 정대하지 못했지요.

박근혜 정권때는 검찰 상급기관인 박근혜나 황교안이 막았어야죠 ㅎㅎ

박근혜 잔당/황교안 일당은 지금도 줄줄 세는거 좋다고 하고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러고보니 일관성은 있구나 ㅎㅎ

그때는 알권리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때 그때 잘 포장해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옳바른 민주당 지지자의 자세 아닌가요?

아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사안이 지난후부터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했지요.

그럼 정리가 됐지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몰고간건 검찰에서 센게 아니지 않나요?

검찰이 강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것은 잘못된겁니다.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박근혜를 친것은 개혁이고 조국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라는 기준도 웃기는 것이지요.

당시 민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뭐라고 했고 어떤 검찰 뒷구멍 자료를 들고 흔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세요. 대충 민주당 나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 기억으로는 탄핵 정국은 민주당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국민들에 의해 드라이브 되었던 기억입니다만.

나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언급했지 민주당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어디로 나왔는지 그런것은 알필요도 없고 피의 사실은 공공연히 보도 됐으니까요.

자료 한번 보세요. 당시는 거의 검찰 공식 브리핑이었네요.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C%B5%9C%EC%88%9C%EC%8B%A4%20%EA%B2%8C%EC%9D%B4%ED%8A%B8/%EA%B2%80%EC%B0%B0

국민적인 관심사가 폭증하는 경우에는 브리핑이건 뭐건 문제가 되지도 않지요.

현재 피의 사실 공표 어쩌구 주장하며 문제 삼는 쪽은 민주당 지지자쪽이지요.

그리고 이 리플을 마지막으로 이 글에 될수 있으면 리플은 달지 않을 예정 입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에 뭔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억지 주장 좀 하지 마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동안 해온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민주주주의 를 지키며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아주 드문 그야말로 막가파들이 많아서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실제로는 독재정권에서나 행할만한 것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 와서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법적 근거대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님이 비판 중이시고.

나는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니까요.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개혁에서도 내로남불이 개념이 등장하나 봅니다.

저는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나 피의 사실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조국 본인부터가 그 부분에 대해 '재판정에서 보자'라고 원칙을 분명히 세웠어요. 그리고 변태마왕 님, 아까부터 제가 분명히 제시한 '법적 기준'은 왜 자꾸 언급을 회피하십니까?

님이 주장하면 무조건 내가 답변해야 합니까?

사문화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지요.헌법에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해서 지금 북한 영토를 우리가 관할 하나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검찰에 개입할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이익이면 무조건  ok 하는 형국이지요.

전 국민을 만족 시키는 공명 정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검찰이 전국민을 만족 시킬 이유가 있나요?
사정기관으로써 불의와 부정을 바로 잡고 수사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깐 문제죠

안하는지 못하는지 외부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 하지요.

아니요 왜 몰라요?
일부러 검찰이 뭉게고 기소도 안한 사건이 수두룩하고 검찰이 수사 엉망으로 해서 법원으로 넘긴 사건도 많은데요

그걸 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그런 사건들은 제 수사 의뢰 기타를 통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 온당하겠네요.

일반인들은 그런거 잘 모르거든요. 

뉴스 기사, 사설, 아니면 좀만 찾아봐도 알수 있는걸 왜 신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재수사 요청해도 검찰이 안하면 땡이고 공소시효 지날때 까지 뭉게고 있으면 처벌도 안되는게 현실인데요

나경원만 해도 벌써 고발 7차례들어갔어요
근데도 수사안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은 어떤가요?
조국 가족은 고발들어간지 하루만에 특수부에 배정하고 일주일도 안되서 압색들어갔죠
다른 중요한 수사는 제대로 안하면서 표적수사하니깐 문제죠
법 앞에서 좌우 없고 범죄자는 처벌받아야하는데 검찰이 선택적 수사, 기소하고 이걸 견제하고 통제을 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죠

다른 예시도 너무 많아서 여기 일일쓰기도 힘든데 오늘 올라온 김학의 사건만 봐도 법원에서 검찰한테 수사 제대로 안했다고 기사가 올라 왔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디피에도 몇번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잘못한거 수두룩하게 올렸습니다

이게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써 자기 역활을 다한건가요?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소 독점권은 공수처가 들어서면 해소 될것이구요.

님이 얘기하는 부분과 현재 검찰에 대한 제제는 되려더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이유는 수사 단계마다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 특히 대통령과 그 라인에 대한 눈치를 볼수 밖에 없으니까요.

님이 열거한 부작용에 더해서 여당 실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봐야지요.

결론 검찰에게 찌그러져 있으라는 메세지를 날리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이라고 보네요.

헌데 야당원내 대표를 고발만 하면 막 수사해요? 정치적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지요.

참고적으로 나경원 의원 소환되서 조사 받았지요.님이 언급한 부분한 한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헌데 야당원내 대표를 고발만 하면 막 수사해요? 정치적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지요."

검찰이 정치를 왜해요?
좌우 없이 범죄자는 처벌 받아야 하는게 맞고 그렇게 따지면 조국은 정치적 파장은 전혀 고려 안하고 잘만하던데 야당 눈치는 왜봐요?

그리고 나경원 출석은 패트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도 200일만에 소환됬죠
나경원 자녀문제는 고발인 조사만 했지 전혀 해결 안됬어요 다시 말하지만 조국은 고발 들어간지 하루만 특수부에 배당되고 오일만에 압색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윗분이 올렸는데 법령에도 있고 보고도 하고 있어요 사문화된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있는 법령만으로도 법무장관이 맘만 먹으면 수사단계마다 보고하라고 할수있고요

"진 검사는 이같이 소개한 후 “속칭 '제주지검 영장회수사건'은, 아래 보고서에 기재된 사안으로서, 당시 제가 수사하다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전결권자인 당시 차장검사님의 결재를 받아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도, 몰래 회수해 온 행위가 저질러진, 본래 제가 수사하던 사기 사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 내용상 재판을 진행한 검사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1심 선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보고받는 사람 란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명칭 뒤 괄호 안에 기재된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보고서를 직접 수령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부무,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이라고 설명했다."

http://m.shinmoongo.net/132039

검찰이 바라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사안의 중대성은 다르지요.

검찰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사모펀드 관련이지요.

패스트트랙의 경우는 수사 시사가 늦어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니까요.

님은 민주당 지지자라는 입장에서 검찰을 제단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사문화 됐다는 것입니다.관행적으로 수사 결과만 보고 했으니까요.

이제는 내사 단계부터 보고하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수사의 가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p.s 신속하게 수사 들어갔어도 조국 5 촌과 1 명은 도주했지요.

그럼 님은 너무 자한당, 검찰 시각으로 보시네요

그럼 그렇게 증거 확실하면 표창장처럼 그냥 기소하면 되는데 왜 안할까요?

"수사 시사가 늦어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 내년 총선까지 끌고가면 어떻게 할껀데요?
이거 제대로 수사했으면 지금 자한당 60명 정도는 의원직 박탈당했어야 합니다


핵심은 사모펀드라고요?

"하나銀, DLF 관련 통계 및 대책자료 조직적 증거인멸"

https://news.v.daum.net/v/20191008165336775

조남희 금소원 원장, 우리-하나은행 고발
https://news.v.daum.net/v/20191001110427938

피해자 수천명인데 이 사건은 검찰에게 전혀 안중요한가봐요?
이거 고발 팔월달에도 들어간 사건인데 이건 왜 조국가족처럼 수사안하는데요?

그리고 인보사 사건도 조국 수사한다고 검사 인력 빼가서 조국 수사에 총동원하더니 어떻게 됬죠?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과 임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등 소명 부족"
향후 소송서 회사측 유리한 입장

https://news.v.daum.net/v/20191105184613100

이사건도 피해자가 오천명이 넘는데 이 사건은 전혀 안중요한가봐요?

"검찰이 바라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사안의 중대성은 다르지요."

이렇니깐 정치검사라고 욕먹는거 아닌가요?

그런건 검찰에게 문의해 보세요.

나한테 검찰의 행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 불가니까요.

헌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님은 답변할수 있나요?

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알겠는데요.님이 주장하는 대로 가자면 정치란 필요없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 하나 대통령으로 올려 놓으면 되지요.논리 로직만 짜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님이 내 놓는 의견이 귀찮네요.

혼자 주구 장착 이런 저런 사안까지 몽조리 끍어와서 어쩌라는 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왜냐고요? 조국과 오랜시간 같이 검찰개혁을 꿈꾸고 계획을 세웠으니깐요

그리고 검찰한테가서 물어보라고요?
그럼 님은 여기 왜 글썼나요?
민주당이랑 청와대에서 왜 이렇게 멍청한 짓하냐고 물어봤어야죠

주구장창 왜 퍼오기는요 님이 한말에 반론인데요

헌데 조국이 현재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알수가 있나요? 본인 유리한것만 들먹이며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각각의 조직의 내부 결정 사안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 보면 알수 있냐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네요.또한 이번 시행령 행사의 최대 수혜자는 조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장악을 목적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검찰을 적대시하는 쪽에서는 검찰 장악하는 것도 개혁으로 보겠지만 말입니다.

"개혁" 만 내 세우면 무조건 개혁이고 민주당 정권에서 하면 무조건 개혁이라고 보겠지만 말입니다.

아 내가 어디에 글을 작성하건 말건 그건 내 자유이구요.답변 하나 달고 재답변 달리는데 수십분씩 걸리면 대화던 토론이던 의견교환이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때는 글 하나 가지고 몇일씩 답변 달아야 하는 상황도 오니까요.

님이 귀찮으시다깐 이 댓글 마지막으로 더는 답글 안할께요
댓글 적는것도 제마음이죠

이명박근혜 때는 저런 시행령 없이도 잘만 장악했습니다 그니깐 자한당이 악용할꺼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그때도 안했던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장악을 넘어서 수사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일 뿐입니다.

수사 진행 사안 하나 하나 개입해서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지요.

더 나아가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조국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사의 표현이지요.

내사 단계부터 차단했다면 이번 조국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댓글 더 할께요
"아니요 그때도 안했던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장악을 넘어서 수사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일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때 저런 시행령 없이도 이미 장악을 넘어서 개입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조국 사건 내사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시행령 없이도 맘만 있으면 장악, 개입할 방법 넘쳐나요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와 비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피식~

피자가 먹고 싶어지네요

무소불위 공소권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긴 하지만에 공수처 설치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구요
우리편 안드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이라는 편견부터 버리세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찰이 지금처럼 막강하지 않았죠.

안기부가 있는데 뭐하러 사전보고를 받나요 ?

그냥 뒤처리나 시키지.

네 이제 국정원을 그 용도로 못쓰니 자연스레 검찰장악을 위해 사전보고로 가는거겠죠 참 대단한 민주정부네요

국정원을 그 용도로 안 쓰겠다고 한 게 현 정부고 그게 얼마전인데 앞뒤 논리가 좀 안 맞네요.

조국과 그 일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수사는 정당하는 입장입니다.헌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적으로 내 의견과는 반대지요.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할지 몰라도 수사과정을 보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보이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수부3개 부서, 수십명의 검사가 붙어 먼지털이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요?

수사강도는 과정이 편파적이라서 문제삼는 겁니다. 

중대 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수는 없으니까요.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것과 실질 이유는 다를수도 있거든요. 

수사 결과를 보고 하라는 것과 단계별로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 하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언론은 검찰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렇게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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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사가 처분 전이 아닌 처분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보고가 이뤄지게 되면 수사 중립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사후보고를 하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과 독립성을 위해서인데 사전에 다 보고하고 난 뒤 수사하면 수사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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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언론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처분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검찰관계자의 거짓말을 아무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행규정은 수사결과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보고하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도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 수리, 처분, 결과 등 4단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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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4조(보고의 종류?절차등)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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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가 흘리는 검찰의 언플에 언론이 농락당하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 규정이 그동안 사문화 되었다고 봐야지요.

사문화는 실질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해서 발생하는 건데 이건 지들끼리 싸바싸바하니 제대로 적용을 안 한 거로 봐야죠.

지들이 필요 없다고 규정대로 안 지킨 걸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ㅎㅎㅎ 그동안 그걸 문제삼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