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윤중천,성폭행 무죄는 공소시효가 결정적인 것 같군요

 
2
  1918
Updated at 2019-11-15 17:43:08

https://news.v.daum.net/v/20191115173739165 

 

윤중천의 혐의

 

1. 사기

-유죄

-징역 5년 6월

-추징금 14억8천만원

 

2. 성범죄

-무죄

-재판부 설명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 존재 / 정신적 외상이 성폭행으로 발생한것인지 증거 부족 / 마지막 범행이 2007년. 공소시효가 지남

 

=======================================================================================================

 

공소시효 지난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7
Comments
2019-11-15 18:10:42

18

2019-11-15 18:27:14

18

2019-11-15 18:42:55

18

2019-11-15 18:59:04

18

2019-11-15 19:58:27

2×3^2

1
2019-11-15 20:09:48

검찰관련 사건이 생기면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여론이 들끓어도

1. 검찰이 수사를 안한다.
2. 수사를 해도 무혐의 처리한다.
3. 기소하더라도 부실 수사로 무죄가 된다.
4. 수사 않거나 무혐의 처리한 건에 여론이 엄청나서 재수사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다.

이런 막강한 신공이 있어서 이 꼴이 됩니다.

이를 깨는 비결은 공수처 신공 뿐이지요.

2019-11-15 20:38:16

당연히 처벌받는게 맞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처벌을 떠나 중요한 외교 업무를 하면서 성추행을 한 놈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말이죠.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