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아무리 악플 문제 심각해도 실명제 얘기 나오는 건 참 생각없는 발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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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4:03:47
어제 그알 설리 얘기 나오면서 커뮤니티마다 인터넷 실명제 해야한다며 성토하더군요. 특히 어디라곤 얘기 못하겠는데 연령대가 좀 있는 여초사이트에서 설리 죽음 이후 인터넷 실명제 청원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근데 실명제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참 생각없는 발상들이에요. 실명제가 악플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도 아니고, 되려 인터넷상의 자유를 더욱 축소시킬 족쇄로 악용될 게 뻔한데요. 법이나 제도라는 건 항상 악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하는 게 우선이건만...(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했고, 홍콩의 범죄자송환법을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나...) 당장 네이트 실명제와 페북 현황 보면 실명이든 나발이든 악플 쓸 인간들은 쓰니 전혀 실효성도 없죠.
무엇보다 설리의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이미 위헌났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자일당의 누구씨가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그래도 안심할 건 못돼죠. 정치인들이란 게 법을 교묘히 꼬아서 위헌 안나도록 피해서 만들 수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건데... 국민들 사이에서 규제만능주의가 꽤 많이 퍼져있어서 참 답답해요. 이미 한국은 1세계 국가들 중 인터넷 통제가 거의 최상위급인데, 여기서 더 늘리라고?(성인사이트 Warning과 셧다운제, https 차단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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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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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얼마전에 똑같은 글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같은 글이면 반복해서 올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