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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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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아무리 악플 문제 심각해도 실명제 얘기 나오는 건 참 생각없는 발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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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4:03:47

어제 그알 설리 얘기 나오면서 커뮤니티마다 인터넷 실명제 해야한다며 성토하더군요. 특히 어디라곤 얘기 못하겠는데 연령대가 좀 있는 여초사이트에서 설리 죽음 이후 인터넷 실명제 청원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근데 실명제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참 생각없는 발상들이에요. 실명제가 악플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도 아니고, 되려 인터넷상의 자유를 더욱 축소시킬 족쇄로 악용될 게 뻔한데요. 법이나 제도라는 건 항상 악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하는 게 우선이건만...(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했고, 홍콩의 범죄자송환법을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나...) 당장 네이트 실명제와 페북 현황 보면 실명이든 나발이든 악플 쓸 인간들은 쓰니 전혀 실효성도 없죠.

무엇보다 설리의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이미 위헌났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자일당의 누구씨가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그래도 안심할 건 못돼죠. 정치인들이란 게 법을 교묘히 꼬아서 위헌 안나도록 피해서 만들 수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건데... 국민들 사이에서 규제만능주의가 꽤 많이 퍼져있어서 참 답답해요. 이미 한국은 1세계 국가들 중 인터넷 통제가 거의 최상위급인데, 여기서 더 늘리라고?(성인사이트 Warning과 셧다운제, https 차단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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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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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4:05:34

이거 얼마전에 똑같은 글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같은 글이면 반복해서 올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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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7 14:07:46

실명제는 최소한의 억제제이죠. 꼭 필요합니다.

2019-11-17 15:39:12 (121.*.*.51)

페이스북 보면 실명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걸 알 수 있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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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7 14:11:10

 저는 아예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적 문제가 생겼을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은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한해야 할것은 제한 해야죠. 

지 이름 다 내 걸고 이년 저년에 성희롱 투로 글 올리는 정신병자 들이 나오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실생활에도 미친놈들은 많죠. 

근데 그런 또라이들은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가죠. 

 

이런 논의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는데. 

딱히 익명 쓴다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익명 무서워서 정상적인 사용자들의 자유가 제한 되는건 어쩔 건가요?. 

 

dp에도 멀쩡하 분인줄 알았는데, 익명으로 막말하고 다니다 짤리신 분들이 몇분 계신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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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7 14:11:55

중국의 악명높은 온라인 통제정책을 본받자고 하는 일부 진보세력들의 짧은 생각이 한심합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었죠. 결과는 다들 알고계시는 그대로고요. 이미 한국은 부분적인 실명제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거기서 얼마나 더 나아 가자는건지 알수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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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4:13:47 (220.*.*.59)

여초에서 실명제를요?
여자 연예인들 한테 악플 퍼붓는 대다수가 여초라는건 쭉빵이나 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사건만 터지면 우린 아닌척 하는건가요?

2019-11-17 14:16:20

개인적으로 실명제는 절대 반대해왔었는데..가짜뉴스 범람이나 여러 세력들의 온라인 공작에 악용되는것을 보면서 실명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어떤 보완책은 있어야 할듯 싶네요

6
2019-11-17 14:22:24

벼룩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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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4:28:55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받아  관련법 개정되어 현재는 포탈들에 실명제 어쩌고 도입한다면

되려  현행법 위반임.. 

유행은 돌고 돈다고 그당시에도  실명제 유지,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악성댓글폐해 막는다는 명분이었다는..

 

합헌인 것은 약간의 어투, 명분만  수정해   해마다 위헌여부 가려달라고 제소할 수 있지만

( 일예로 간통관련한 형사처벌 헌재에서  합헌 합헌 합헌 이러다 시민단체에 노력, 사회적여론 변경 압박에결국 위헌판결 받아 낸것처럼.)

위헌판결 난것은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표현의 자유 막을 만큼 공익 효과 없다"악성댓글 폐해 막으려 도입, 5년만에 폐지될 듯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왼쪽부터 이정미 헌법재판관, 송두환 헌법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관. 2012.8.23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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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7 14:33:51

중국 얼굴인식도 처음에는 범죄자 잡는다고 우리나라에 알려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 더러 있죠

지금은?

설리 죽음을 핑계로 족쇄 채우려는 수작이죠

처음에는 미친놈 잡으려고 시작하는거라고 말할거에요

그러다 마음에 안드는 정상인 잡는것으로 교묘하게 바뀔거에요

2019-11-17 14:43:32

말을안해서 그렇지 한국도 도입되었다고 봐요. CCTV에 찍히면 거의다 잡히지요

2019-11-17 14:36:56

퍼질대로 퍼진 개인정보에 실명제라는 제도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댓글부대 역시 아이디/비번 다 자기게 아닐텐데요

2019-11-17 15:19:14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 의견이 많아졌군요.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의도랑 상관없이 맹박이 때 이걸 악용하려고 해서
엄청난 반대 그리고 위헌 판결까지 났던건데...
10년도 안되어 이번엔 다시 찬성이 많아졌다니.....

2019-11-17 17:30:50

페이스북만 가도 실명까고 헛소리하는 인간들 투성이인데 실명제 아무 도움안될듯. 우리나라가 악플러 관련 법도 선진국못지않게 센데 실형을 안주니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그냥 법대로만 엄격히 해도 악플러 깨갱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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