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검찰도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야"..검찰개혁위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던 각급 검찰청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으로 증원하거나 임시로 만든 비직제 부서를 최장 5년이 넘도록 임의로 운영하는 등 조직·인사의 임의성을 방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정부(법무부)에 속한 기관으로 수사 등 형사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행정은 감사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이때까지 검찰은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감사원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인사·조직,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 검찰의 행정사무에 대한 주기적·정례적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는 별다른 법 개정 없이, 범 정부적 차원의 협력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 감사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대검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에 대한 최초의 감사원 직접 감사였다.

행정부 내 법무부 산하 외청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렇게 나댈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것 때문이겠네요.

검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 기관은 법무부 정도인데 관례적으로 장관부터 시작해서 감찰 등 법무부 요직의 대부분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해서 서로 짬짜미나 해쳐먹고 있었던거였죠.

이번 기회에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은 조속히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