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저렇게 써놨지만 정확히는 한국처럼 영미식 정치체제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영미식 정치체제는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사실 별 볼일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볼까요?
보통 자유민주주의가 중국식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게 표현의 자유와 선거제도입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으로 매우 소중한 가치이지요.
그런데 한가지 유명한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는 이미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장자연 사건이지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에 설명은 굳이 필요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유명한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 이종걸의원이 조선일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종걸의원을 고소하지요. 그 과정에서 이종걸의원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은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임을 자처했던 '조선일보'가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는게?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조선일보가 실제로는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으며 특권층은 오히려 거기에 냉소적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겁니다.
당시 이종걸의원의 의혹제기가 이상한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진짜로 민주적인 것일까요?
친일파의 후손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억압하는 이상한 사회......
뭐 어쨌든 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선거제도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제도를 하면 민주적이라고 착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완벽한 반례는 일본의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증오해 마지않는 자유한국당의원들이죠.
영미식 정치체제는 공약을 지킬 의무가 없기에 저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선거제도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에 권력이 단기적인 반면에 재벌들을 비롯한 경제권력은 대대손손 세습되며 영속적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적폐의 본원이자 최순실게이트의 핵심인 이재용과 환담을 나누고 밀월을 즐기며
CJ의 후계자인 이선호씨는 마약밀수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에 벌금 2만 7백원이라는 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임을 국민들이 알게 했습니다.
그때 판사(송현경 부장판사)가 했던 말이 가관이더군요.
"자신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졌기에 다시 범행하지 말것을 당부한다."
뭔소리죠? 돈이 많다고 풀어줍니까? 대체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인건가요?
누가 주인이죠? 민주주의라는게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게 아니었나요?
하지만 실제는 국민에게 주권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소수의 재벌임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중국이 북한과 같은 세뇌된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이나 유학도 갈 수 있고 VPN만 깔면 쉽게 타국의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요즘엔 강화됬지만)
바꿔말하면 중국이 검열하는 천안문 사건이나 금지된 영화도 중국인민들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달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30년전과 같은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너무나 명확하다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환상이 사라진거죠.
노인네들이 박정희에 대해 그리워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막상 민주화되면 더 잘살줄 알았는데 IMF이후에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도입되고 비정규직이 극도로 늘어나면서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우주끝까지 치솟으니 그런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박정희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또한 농민과 노동자를 잔인하게 착취했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미식 정치체제는 그것과 거리가 너무 멀죠.
그렇다고 중국을 찬양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국또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시진핑 1인체제는 아닙니다. 과거 로마공화정의 과두제에 가깝죠.
그렇기때문에 한국국민들이 중국인민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은 그래도 자신이 민주주의가 아니란건 알지만 한국인은 스스로 주권이 없으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슬픈 블랙코미디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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