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하고 하라는 수사는 죽어도 무리하게 안 수사
할 필요도 없고 해도 별 거 없는 수사는 죽어라 무리하게 수사
이건 진짜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미친 짓이죠
진짜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할 수 있다면 기소독점까지도 깨야)
옳습니다, 껌찰의 권능은 '무리한 안수사'에 있죠.
미국처럼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위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준 자료로 기소, 재판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거지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어서..나라를 망치게 하는지...
가게마다 경찰이 삥뜯으려 안오려면 수사권을 주더라도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실 수사냐 뻘짓 수사냐 퍼센테이지로 평가 내려 진급에 반영해야겠죠.
옳습니다, 껌찰의 권능은 '무리한 안수사'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