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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윤춘장은 이제 진퇴를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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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06 16:45:07

조폭이 용감한 것은 생각이 짧기 때문이다자기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폭 행동대장들은 대부분 제 한 몸 불살라 보스에게 충성하기 마련이다. 보스가 시키는 일은 맹목적으로 수행한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한다.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그렇다는 것을 필자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직접 터득한 이치이기도 하다. 오래 전 조직폭력배들의 세력 싸움에서 두 번에 걸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폭 생리를 철저하게 파악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한 맹목적 충성심에 자신이 하는 일이 조직에 최고의 충성인 줄 알고 행동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임명직의 과유불급이 지나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통치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한다.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한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굽이치는 고갯길을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검찰권 행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 멈추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있는 듯이 보인다.

 

윤석열 총장 체제는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가 몇몇 정치권인사에게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그의 온 가족에 대한 무한정수사를 통해 부인 및 동생과 처남을 구속시키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임명 한 달 남짓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 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후 조국 장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당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다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리를 조사하였으나 이 역시 조국 장관의 직접적 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더더욱 당황하고 말았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가 잘못되었음과 공소 제기 후 이루어진 추가수사에 의한 추가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없음에 대한 조용한 질타를 받았고, 결국 공소장 변경이 범죄사실의 동일성 불일치로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될 경우 그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두 번째가 사모펀드 관련인데, 이 역시 사모펀드기금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보다는 대여금의 이자 수령 및 대여원금 회수 쪽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관련 증거들도 그런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무죄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 역시 수십 명의 특별수사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수십 일에 걸쳐 강제수사를 하였으니 수사결과가 구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정한 목적성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한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세 번째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가 기획수사였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여 때 아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범죄사실 관련하여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수사관은 검찰 내에서도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고, 그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뜻밖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매섭게 나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대부분 범죄자라면 자신이 죽을 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본능이다. 그런데 해당 수사관이 자기 핸드폰 기록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우선 자신이 떳떳하다는 자신감과 누군가 자신에게 불리한 짓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몸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핸드폰 초기화 불가 의견 표명은 상호 배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가게 되면, 물론 청와대를 위해 일을 하지만, 본가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빨대 역할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 수사관의 검찰 연락 사항들이 모두 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워지면 자신은 범죄혐의만을 뒤집어쓴 채 매도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절대로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경고성 유언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검찰 비리 관련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족들의 다른 별건 사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배려해 달라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나타내었다고 본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온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권 길들이기였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에 비수가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입법을 막고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전 평검사시절부터 윤석열 총장이라고 불려 왔다. 총장이라는 말이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않은 총각대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젊어 평검사시절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보여지는 한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평검사시절에도 보스 기질이 강해 더러 스폰서들의 술대접을 주선하기도 했었다는 함께 근무한 선배 검사들의 뒷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세상은 모든 삶의 연결고리들이 얽히고 설켜 현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함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진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거기까지가 임명직의 한계이다.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140

 

오시영 변호사의 글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윤춘장 퇴진으로 현 검란사태가 끝나서는 안되고 반드시 감찰과 수사를 통해 그의 모든 범죄혐의를 밝혀내고 윤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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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2019-12-06 16:31:45

윤춘장 진퇴는 늦어도 너무 늦었음.

 


 

 

WR
2
2019-12-06 21:25:08

그렇죠. 계속 폭주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할것 같네요.

23
2019-12-06 16:43:47

 평생 남을 칼로 쑤시기만 햇던 검객이

나이들어서   

그칼이 얼마나 아프고  처참햇는지

직접 한번 당해보기를  바랍니다.

WR
2
2019-12-06 21:25:51

생전 처음으로 한번만 찔려봐도 눈물 쏙 빼게 되겠죠.

16
2019-12-06 16:50:13

권력으로 더러운 짓을 한 놈은 절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남을 죽여왔기 때문에 자신도 권력을 잃는 순간 똑같은 꼴이 되거든요

WR
1
2019-12-06 21:27:09

결국 자체개혁은 불가능하고 외부의, 시민들의 힘으로 추한 꼴을 보이게 될겁니다.

8
2019-12-06 17:17:35

윤춘장이 스폰서의 술대접 주선도 했었구나

WR
Updated at 2019-12-07 08:34:16

나이많은 대기업 간부들 앞에 두고 구두에 술 따라 마시게 하는걸 즐겼다고 하네요.

9
2019-12-06 18:02:01

술대접 주선에 2차는 당연하겠고... 공수처 생기면 윤석열이 아랫도리도 곧 압수수색 해야겠군요.

WR
1
2019-12-06 21:28:19

당연하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입니다.

4
2019-12-06 18:28:32

변호사님 글 잘 쓰시네요.
장문엔 눈길이 잘 안 가는데 술술 읽었습니다.

WR
2019-12-06 21:29:25

역시 제대로 배운 분은 다르죠. 사법시험 9수한 인간과는 애초에 결 자체가 다르죠.

5
2019-12-06 18:43:45

왠지 끝이 별로 좋지 않을듯한 느낌이 자꾸드네요.

WR
2019-12-06 21:30:20

스스로 종말을 재촉하니 그 꼴을 볼 팔자라고 봅니다.

4
2019-12-06 18:46:05

춘장이, 처, 장모 모두 죄가 있다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달게 받아야죠.

WR
2019-12-06 21:30:54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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