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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혐오표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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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22:18:44

 | http://news.khan.co.kr/…

 

오전에 뜬 기사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본인의 자유니 뭐니 하는 인간들이 있더군요

그런식이면 범죄자가 본인의 행동을 결정해서 범죄를 저지를 권리도 인정해야죠.

 

 뭐 문제제기한 놈들 뒤에 어떤 뒷배가 있을지는 뻔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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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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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22:26:05

교사 학생 전부 아름다운 표현만 하면 되죠.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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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22:29:00

교사에 대해 혐오표현하는 학생은 생기부 기재 외에 제어책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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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00:14:12

이 합헌 결정으로 일베나 자일당 패거리들의 혐오표현들도 처벌할 근거로 삼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헌재도 그렇고 법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 도대체 뭘 이렇게 말을 어렵게 비비 꼬는지...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춰 이러한 조치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도 인정된다”고 했다."
한글 읽는데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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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7:29:35

음..있어 보일려는 기대심리 같습니다.
쉽게 좀 쓰면 안되는지..미국 판결문을 본적이 있는데 명료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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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04:59:31

환영합니다.

 

여기도 암 것도 모르고 해이트 스피치도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잘난 신념세워 주장하던 바보들 있었죠? (그 때 예를 든 게 전라도 비하용어의 대명사 '홍어'였죠)

 

이젠 좀 깨달읍시다. 나이브 하기는 ..

 

님들 생각하는 그 자유를 위협하는 게 바로 그것들입니다.. 아, 그때 몇 바보들 지금도 생각나네..

 

본인이 아니까 지금은 찍 소리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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