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부동산 대출의 원금 상환은 불가능 하고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비중이 전체 가계 대출의 25 % 정도 된다고 알고 있네요.

이걸 dsr 수치라고 하더라구요.

년간 수익/대출=dsr 인데 년간 벌어 들이는 수익으로 이자나 겨우 갚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대출을 못 갚는다? -> 은행에서 차압해서 경매에 넘긴다 -> 경매에서 시중가의 60~70 %  선에서 낙찰된다.

은행은 부동산 가격의 50~60 % 선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이 대출 비중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 닭는순간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되네요.

경매에서 시중가의 몇 % 로 낙찰 되는가? 그건 외부 충격과 내부의 부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다가오겠지요.

정부에서 내 놓을수 있는수 있는 대책으로는.

1.겨우 겨우 이자만 내면서 겨우 버티는 가구의 부동산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입니다.대신에 매입가는 시중가의 70~80 % 선으로 한정해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자만 겨우 겨우 내며 연명하는 가계의 숨통을 열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2.매입한 부동산을 적당히 처분한다.

3.부동산 시장 붕괴의 트리거가 될 시한 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과 은행부실 가능성을 제거 가능하다는 정책적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겠네요.

4.부동산을 처분한 가계는 원할경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수 있는 권리는 준다.

이런 해결책이 있다고 보네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남겠지요.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뇌관부터 제거하자는 의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