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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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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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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09:44:17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부동산 대출의 원금 상환은 불가능 하고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비중이 전체 가계 대출의 25 % 정도 된다고 알고 있네요.

 

이걸 dsr 수치라고 하더라구요.

 

년간 수익/대출=dsr 인데 년간 벌어 들이는 수익으로 이자나 겨우 갚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대출을 못 갚는다? -> 은행에서 차압해서 경매에 넘긴다 -> 경매에서 시중가의 60~70 %  선에서 낙찰된다.

 

은행은 부동산 가격의 50~60 % 선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이 대출 비중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 닭는순간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되네요.

 

경매에서 시중가의 몇 % 로 낙찰 되는가? 그건 외부 충격과 내부의 부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다가오겠지요.

 

정부에서 내 놓을수 있는수 있는 대책으로는.

 

1.겨우 겨우 이자만 내면서 겨우 버티는 가구의 부동산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입니다.대신에 매입가는 시중가의 70~80 % 선으로 한정해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자만 겨우 겨우 내며 연명하는 가계의 숨통을 열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2.매입한 부동산을 적당히 처분한다.

 

3.부동산 시장 붕괴의 트리거가 될 시한 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과 은행부실 가능성을 제거 가능하다는 정책적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겠네요.

 

4.부동산을 처분한 가계는 원할경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수 있는 권리는 준다.

 

이런 해결책이 있다고 보네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남겠지요.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뇌관부터 제거하자는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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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0 09:46:36

아파트를 날릴지언정 연립에 못들어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WR
2019-12-10 09:49:14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좀 빠지게 정부에 넘기고 그 아파트에 살수 있는 선태권을 주는데 굳이 연립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남던 아니면 연립에 들어가던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지요.

2019-12-10 09:51:29

일단 경매에서 60퍼센트에 낙찰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위에서 낙찰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위기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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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9:52:35

현재는 그렇지요.

 

지금 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뇌관을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2019-12-10 10:22:02

정부가 매입하는 건 별로네요. 투기꾼들 망하는 걸 왜 국민 세금으로 매꾸어 주나요?

WR
2019-12-10 10:25:55

부동산 붕괴와 은행 부실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투기꾼 망하는걸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12-10 10:35:01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나빠지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재정으로 메꾸어야하는데

이건 감당이 안될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쓸곳은 넘쳐나고 있어요.

WR
2019-12-10 10:41:28

외부 충격의 가능성만 없으면 저도 이런 얘기 안 꺼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알수 없거든요.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 됐을때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매입한 부동산 투매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 폭락해서 나오는 결과도 상당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뭐 선택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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