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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릴수만 있다면..교도소 서로 짓겠다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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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0:43:43

전북 남원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23개 읍··동 주민 44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교도소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였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320(72.6%)이 교도소 유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교도소 유치를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접었던 남원시는 "주민들이 교정 시설을 더는 혐오 시설이 아닌 공공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강원 영월교도소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자, 주민들 인식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남원시는 최근 다시 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교도소 후보지를 선정해 법무부에 교정 시설 유치를 정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남원시가 교도소 유치에 나선 것은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 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 인력이 전입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

 | https://news.v.daum.net/…

 

교도소도 엄연히 공공시설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죠. 참여정부때 헌재의 관습헌법 운운하며 뻘짓만 안했다면 온전히 신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졌을거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을거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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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0 10:15:06

미국이 교도소 산업이 5대 산업 중에 하나고 인구 작은 지방 소도시 중에 교도소 운영으로 거의 다 먹고 사는 도시도 많죠.

 

2019-12-10 10:15:29

그나마 세종시로 분산이 됐죠

2019-12-10 10:48:26

하긴 기관이 움직이니 그에 따라 인구도 많이 이동하겠네요...

2019-12-10 11:23:36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중에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게 행정수도 이전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수도이전 말고 중앙부처를 전국 곳곳에 분산배치해야 한다구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으니 대전정부청사를 구심점으로 하고 봉화, 남원, 인제 그런 곳에 각 부처들을 이전시키고 대한민국 중앙정부 위상에 걸맞게 파격적으로 SOC와 문화시설, 교육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거죠. 그게 결국 그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구요. 더불어 서울대도 각 단과대별로 낙후지역에 분산시키면 좋겠죠. 서울대가 줄세우는 대학서열화가 깨지거나 지역발전 효과가 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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