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김어준의 생각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아닌가요?"

어제 정경심 교수 표창장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첫번재 공소장과 두번째 공소장의 일시 장소 방법 공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2012년 9월 성명불상자와 동양대에서 날인했다" 했던 것을 "2013년 6월 집에서 컴퓨터로 조작해 출력했다"고 변경하겠다는 것은 범죄의 모슨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같은 사건이라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범죄 일시 장소 방법 공범이 지난 9월 청문회 당일 기소 당시에는 전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럼 검찰은 대체 뭘 보고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원본도 없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와, 어떻게 위조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사본만 가지고 위조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조 관련해 유일한 정황은 청문회 직전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일련변호 형식이 다르고, 대장의 기록이 없어 위조라고 주장한 건데, 수많은 다른 형식의 표창장이 존재하고 대장도 관리되지 않았다는 게 곧 드러났죠. 동양대 총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당시 검찰은 위조의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범죄가 확인돼 기소한 게 아니라 기소부터 해버린 것 아닙니까?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아닌가요? 당시 표창장 위조 기사를 썼던 모든 기자들은 이제 이 질문을 일제히 검찰을 향해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