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지역균형발전은 결국 불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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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3:34:11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처음부터 서울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였고, 그 관성에 더해져 분산이 아닌 집중을 필요료 하는 4차산업혁명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서울은 미래에도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일본인데, 이 두 나라는 원래 수십개의 나라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역사가 길었습니다. 독일은 1870년에 통일되었고, 일본 또한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수십명의 영주가 거의 반독립적으로 자치권을 누리던 봉건국가였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파리에 몰빵한 나라이고, 영국도 런던에 몰빵한 나라입니다.
파리와 비파리의 격차, 또는 런던과 비런던의 격차는 우리나라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나라들이 4차산업혁명에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재가 한 곳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 더욱 폭발적인 창발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야심차게 건설한 세종시마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서울에서 출퇴근하죠)
(그리고 세종시는 온갖 바가지 가격의 온상이라는 점도 그 지역의 메리트를 현격히 떨어트리는...이 무슨 양구도 아니고...)
결국 불가항력적인 세계경제의 트렌드와 국내 산업구조 + 역사적 무게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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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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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내려 놓기가 쉽지 않죠
서울중심주의자들 때문에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건국 했듯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는 만든다는 혁명적인 생각이 없으면
서울중심은 버리기 힘들거고
우리나라는 점점 내리막길 내려갈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