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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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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생각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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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9:53:26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과잉 처벌한다며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주장하는 이 과잉 처벌 논리는 이렇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형량이 3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에 그 정도 형량은 과잉이다이 주장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기도 하거니와 근본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발상입니다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도로상의 위험 인자로 취급합니다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 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내가 져야하냐이런 거죠.

 

 

그 책임은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져야죠.

 

왜냐아이들이 부주의하며 예측 불가능하며 돌발적인 건 윤리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아이들이란 원래 그런 존재예요.그러니깐 스쿨존에선 무존건 천천히 가라는 것 아닙니까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cctv도 전부 다 달자는 거 아닙니까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이 때부터 세상 만사 통달해서 주변 상황을 다 장악하고 통제했습니까?

 

 

당신들도 다 바지에 오줌 싸고똥 싸고 했어요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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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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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9:54:36

저도 스쿨존에선 정말 신경쓸렵니다..  특히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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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9:56:0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형량이 3년 이상 무기징역

 

강간첩 효상아

이거 형량이 너무 낮다는 생각은 안 들디???

민식이법을 탓할 게 아니라 저 형량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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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9:58:04

... 니들도 다 바지에 똥,오즘 싸가며 컸는데 왜... 이 워딩 아주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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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0:04:49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당장 해당 사고조차도 20키로대로 달렸음에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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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0:13:18

직업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보다 더 위험한 건 어른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교육을 잘 받아선지 스스로 조심들 하는데, 아줌마들과 할머니들이 압도적으로 무단횡단이나 횡단보도 적신호인데 차가 없다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할아버지들. 마지막이 중학생 여자 아이들이에요. 3년간의 개인적인 경험치입니다. 물론 난폭, 과속, 신호위반, 교통법규 위반, 얌체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죄다 어른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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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14:29

이 부분 공감합니다. 눈치 빠른 애들보다 배째라고 아무데서나 건너는 노인들이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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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6:31:25

운전하다가 가장 걱정되는게...
길 건너면서 차오는 방향으로 아예 처다 보지도
않는 어른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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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0:23:22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

 

'중과실'만 대상이 된다고 김어준씨도 잘못 얘기했네요. 처음 제출한 법안은 저게 맞는데 법사위에서 수정됐죠. (사실상) 모든 사고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거죠. 중과실만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없죠. 논란이 있다는게 이상한 거죠. 스쿨존에서 중과실 사고 일으켰으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거죠. 무슨 논란이 있겠습니까..

 

스쿨존에서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중과실로 어린이 사망 사고 일으키면, 징역 3년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겁니다.

 

논란은.... 모든 사고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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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20:08

디피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인데, 엠팍같은데서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글이 너무 많은 거에요.  알바라고 생각해도 문제고, 자발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하루종일 관련 글을 단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합니다. 

 젊은 보수니, 합리와 공정을 추구하니 뭐니 하는 포장을 해도, 근본적으로 약자와 타인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거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입바른 소리하는 위선자나 꼰대 취급을 하죠.  그네들은 본인 운전할 때만 생각하고, 본인이 사고 냈을 때 시나리오만 있는거에요.  지금까지 버닝하는 모든 이슈가 모두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왔으면서 다른 이유로 합리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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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8:27:55

맞습니다. 민식이법을 진짜 강하게 만들려면 아예 초등학교 근처 진입을 다 막아버리면 되죠. 그럼 비판이 없었을까 싶습니다. 이정도면 국회도 충분히 타협을 본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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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1:30:46

집 주변도로에 학교가 꽤 많은데
학교 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차 많이 봅니다.
벌금 100만원씩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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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37:47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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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3:57:35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도 보호해야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못한건,, 그래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아서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지면,, 좀 더 보행자들을 보호 할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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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30:01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상황판단하여 불가항력의 경우 법원에서 무효화 할수 있는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마세요.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단지나 스쿨존에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고 지키는 분들 때문이 아니라 안지키는 많은 분들 때문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할수 없을까요?
누가 그러더군요 애를 낳은게 죄라고.
이 말이 와닿는 요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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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8:35:21

아이를 낳는것은....
잘못이 아니라...

사랑이고...
애국애족 이전에...
....
....
내 인생 행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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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4:52:14

털보는 운전을 안하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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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5:09:25

아직 뉴스공장 못들었는데

시원시원하네요....ㅎㅎ

맞는 말입니다.

저부터 자유롭지 못한게 운전이지만

아이들은 어른이 보호해야죠

 

이 법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거꾸로 내 아이가 내 손녀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들

 

어제 미국에서 스쿨버스 서면 주위 차량 다 서는 영상 보고 감동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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