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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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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민식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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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04:00

1. 별로 세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2. 애들이라는게 교통안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주위를 둘러본다던가 신호 바뀌면 휙 튀어나간다던가 하는 운전자 습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더 신경써줘야죠. 

 

3. 오히려 음주운전 형량이 낮은거에요. 이건 사실 습관이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는게 어불성설입니다. 

 

4.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

 

- 영업/자영업 차량 적발시 즉시 운전면허 박탈

- 일정회수 적발시 사업면허/운수면허 박탈

- 전산망에 등록, 해당 차량은 반드시 단속시 음주검사 

- 정지 취소 수준으로 재발시 면허박탈, 차량압류 및 공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상시 형량 2배

 

너무 세다고요?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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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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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06:27

아이들을 위한 법은 과한게 없습니다. ㅡ,.ㅡ

아니 과하다 생각해도 안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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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09:43

정말 아이들은 앞만 보고 가더군요. 멈춰있는 어른한테  돌진하는 경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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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22:22

아침 출근전에 뉴스보는데 정말 부모들이 강하게 얘기할텐데 그런거보면 아이는 아이인거 같아요.

어린애를 탓하기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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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09:04

음주운전은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직도 너무 약해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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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10:04

정말 약해요. 게다가 사업자는 봐준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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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18:51

격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오죽하면 누가 음주운전해서 피해자로 국회의원 죽으면 형량 세지지 읺을까하는 말고 안되는 상상까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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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0:14:49

그래서 음주 운전 형량을 올리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스운 거죠. 순차적으로 음주운전 형량 올리고 여타 범죄 처벌 수위를 올린다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그러겠느냐구요. 그래서 이 법의 빠른 처리가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사법부가 개판이라고 한들 법 체계까지 감성으로 오락가락하게 만들 것 같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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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16:54

본인들이 상습범인데요. 

 

 | https://www.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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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18:50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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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13:16

음주운전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스쿨존 안들어갈라고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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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17:21

음주운전 안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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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19:36

가해자를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한국법은 재는 생계형이래... 자영업자 잖아... 초범인데  라는 식으로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위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건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휴가라 오늘 초등학교 유치원 등하교 시켜주고 오는데 스쿨존에 신호안지키고 과속하는 차량은 여전히 많네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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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24:37

없애버려야 정신차리지 저렇게 봐주면 면죄부죠. 

저번에 어떤 영상보니 등하교시간 스쿨존에서 무려 픽시 자전거를 몰고 다니는 얼간이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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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0:55

음주운전은 자체만으로 살인미수 행위이기때문에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안해야 맞는거고 술먹고 운전대 잡는거 자체만으로 살인미수 사망사고 발생시는 살인죄로처벌해도 할말 없는거죠
근데 스쿨존 사고는 조심한다해도 누구나 낼수 있는 말그대로 사고인데 법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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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3:19

우리는 고의적 살인에 대한 형량조차 낮죠... 5년 나온 것도 봤습니다 (실제로는 3년내에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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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3:18

 격하게 공감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진짜 관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rerere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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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3:36

안하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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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1:35:22

생계가 걸렸는데 <<<<<<<<<<<<<<<<<<<<<<<<<<<<<<<<< 목숨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판새들은 생계가 더 걱정같더군요. 마약보다 표창창이 더 우려할 것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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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6:45

스쿨존에 들어가지 말라는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안이 그걸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않나 싶어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애들교육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교육 잘됐음 우리나라에 범죄가 하나도 없어야죠. 애들을 보호하면서 애들의 성향을 인정하다보니 어른 쪽만 계속 바꿀수 밖에 없기도 하구요. 어렵지만 성인에겐 어떤 식으로든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쪽으로만 갈껍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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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8:37

사실 등하교 시간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몇 안되죠... 맘만 먹으면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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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06:32

제가 피할 수 없는 지역에 살아요.
아파트 진출입로가 2개인데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긴 속도보다 학부모들이 태워다 주면서 불법 주정차가 더 문제인데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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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22:50

네, 동선상 피할 수 없는 지역이 있을겁니다. 

학부모 불법 주정차라... 일부 학교는 운동장에 들이는 모양인데 사실 그게 더 패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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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7:13

법이나 규제 관련한 제 지론중의 하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음주운전은 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과한 생각일까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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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9:00

전 살인미수라고 생각해요... 차량이 흉기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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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8:59

동의합니다.

이번 민식의 법의 경우에도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쾅"소리를 들었다는 건

사고당시 부모 역시 아이 근처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즉 부모의 관리 소흘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앞으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시 운전자 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사고 당한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너무 가혹한거 아니냐고요?

 

자식 관리 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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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53:03

민식이네 부모님은 건너편에서 장사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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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24:50
2. 애들이라는게 교통안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주위를 둘러본다던가 신호 바뀌면 휙 튀어나간다던가 하는 운전자 습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더 신경써줘야죠. 

→ 여기에 어른들은 운전자 + 부모 함께 신경쓰고 책임지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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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50:24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겁니까 아예 아이를 낳지 말라는건가요?
어릴때부터 계속 듣는게 뭡니까 위와같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가르치지만 순산적으로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거자나요
가르쳐서 완벽하게 교정이 안되는게 처벌이라니요
어느부모가 너마음대로 뛰어놀아라 라고 말을하나요
뭐 악용하면 될수도 있겠네요 나아서 기르다가 사고나게하고 보상금받기??
같이 처벌하는법률이 생기면 열심히 훈육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예 날지말자고 하는사람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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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42:53

순간적으로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거자나요

→사건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민식이가 매일 조심하다 그날 하루만 순간적으로 지키지 못한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조심성없이 뛰어다니다가 

사고 당일 결국 사고가 난건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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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3:37:35

당연히 모르고 한 이야기이요.
저도 초등 4,1학년생 아빠로써 늘 느끼고 교육시켰습니다
부모이면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주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이쪽에서의 교육은 시킬테니 운전자로써의 주의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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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35:31

아..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네요.

높은 확률로 저보다 인생 선배이실텐데, 제가 너무 말을 경우 없이 했네요

저도

"이쪽에서의 교육은 시킬테니 운전자로써의 주의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글 작성자처럼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막던지는 분들 보면 화가 나서 저렇게 댓글을 달게 되네요.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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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56:12

또한 영원한 고통..자식을 떠나보낸고통을 영원히 느끼는데 거기다가 뭘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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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27:13

거기다가 형사적인 처벌도 더하자는거죠.

그러면 운전자와 부모님 모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하시지 않을까요?

본문 말씀대로 조심하면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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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03:07

낙네임다운 사고방식이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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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28:19

밑도 끝도 없이 닉네임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분 때문에 익명이 생기게 된거고,

운영자도 못 없애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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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18:22

밑도 끝도 없이 비아냥이라고요??
ㅋㅋ
인터넷에 정신 나간 글 쓰는 사람도 부모에게 책임지우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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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2:50:50

그러게요.

정신나간 글 쓰는 사람도 부모에게 책임 지우는게 좋겠네요.

"낙네임다운 사고방식이네요.

에휴...."

이게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 얘기한거라고 생각하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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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58:43

피해자에게 책임을 따져요?

미쳤어요?

미니스커트 입으니 성폭행 당한다고 하는 미친 말이 떠오르는군요.

아이가 누구를 때리거나 피해를 끼치면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동의 하겠으나

참 어이가 없군요.

민식이 법가지고 어이 없는 반응들 보이는 부류들이 있던데

그쪽이신가요?

 

운전 환경상 어쩔수 없었다

운전자도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일 없도록 운전 습관을 바꾸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횡단보도서 일단 정차 잘 안했지만

이제부터 신경쓰고 바꾸려고 합니다.

 

어디가서 피해자 보고 책임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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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46:52
미니스커트 입으니 성폭행 당한다고 하는 미친 말이 떠오르는군요.

→ 집에 도둑 들 수도 있으니 문단속 잘 하라니까, 도둑이 안 훔치면 되지 내가 문단속을 왜 해야 되냐고 따지던 미친 말도 떠오르네요.

뭘 보고 운전자도 피해자다..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결론 내리시나요?

전 운전자, 부모 둘 다 처벌하자고 댓글 쓴건데?

운전자나 부모나 둘 다 조심하면 되는거잖아요?

운전자도 운전 습관 잘 지키고, 부모도 자식 관리 잘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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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3:47:48

자식 낳아 보고 키우셨나요?

애들이 애들 같다는건 말 잘듣는게 아닙니다.

 

님께서 7살에 부모님 말씀 잘 받잡고 사셨다면 님께서 독특하게 잘나신거지

모두가 그런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살이었고

그때 부모님 말 잘 안듣고 천방지축 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키고 보호하는게 맞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한테 책임 지라는건 사람 도리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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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32:13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들 행동을 100% 컨트롤 합니까?

그게 애에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때는 천방지축이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경우도 있겠죠.

민식이 사고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분명 횡단보도이긴 하지만, 정지선도 없었고요...

사거리였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가는 경우도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그런환경이라면 민식이를 혼자 내보내서는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애가 신나게 뛰어다닌다고 가정해볼게요.

'뭐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 부모는 대체 뭐하는거야? 애 교육 안 시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라면 부모가 식당 같은 곳엔

데려가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전자+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와 부모가 둘 다 어른이잖아요.

물론 사람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언급하신 것처럼 민식이 법 가지고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그것보단 작성자처럼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와 같이 그냥 툭툭 말을 내던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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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36:20

아오 말 같은 소릴 해야지.
스쿨존이 애들 다니는 곳인데 운전자가 주의해야지 뭔 자식 관리에요.
일곱살 때 부모 말 그리 잘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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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49:34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도로 건널 때 차 오나 안오나 잘 보고 다니라고 교육 받았고,

사고난적 없어요.

혹시 가경동님께서는 어렸을때 운전자가 주의하면 되니까 넌 길 건널때 맘대로 뛰어다니면 

된다고 교육 받으셨나요?

그리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전 운전자가 조심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부모 둘 다 조심해야 하고,

사고 나면 둘 다 책임 물어야 한다고 한거지.

대체 제가 언제 운전자는 무죄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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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58:56

당연 부모가 가르치고 주의 주죠.
근데 그게 통제가 되면 애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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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03:21

저도 세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얼척없는 사례를 비교해서 민식이법을 깎아내리는 일이 있는데 운전자가 조금만 더 조심을 하면 어린이교통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정차를 일절 금하고, 당분간은 민식이법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공익광고 나 캠페인 등을 하여서 운전자들에게 이해를 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벌금이나 형량에 대해 아직 이해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보이네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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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21:26

사실 주정차가 더 심각합니다. 정말 시야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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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15:39

 커뮤니티들 눈팅 좀 해보니 '떼법, 즙, 감성팔이' 이딴 소리를 태연하게 하는 벌레들이 많더군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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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21:5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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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34:26

동감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형량이 너무 약해요..................한 사람을, 한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필히 형량 압도적으로 늘려야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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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38:35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상습범이라... 될 가능성이... 이래서 선거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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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37:38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죠...조심 또 조심...

 뒤에 아들 2명 태우고 운전하다보니 요즘은 더 조심하는 듯합니다.

 

 근데...이런것도 하나의 양극화라고 할수 있겟지만.

 상대적으로 부유층들이 사는 학군좋은곳은...학교앞을 가도 그리 혼잡하지 않고..서로 질서 잘 지키고

 양보운전 잘 합니다.

 근데..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사는 곳을 가보면 혼잡도가 훨씬 심합니다.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확율적으로 그렇다는거죠...

 

 아래 미국의 스쿨존에 대하여 얼바인님이 써주신 글도 읽어보았지만..

 사시는 곳이 제 생각에는 중산층 이상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사람사는 곳인데...정말 흑인 빈민층 위주의 동네에서도 저런 질서가 지켜질까요?

 미국이란 나라 가본적은 없지만...한국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살만한 곳은 여유가 있기에 가능한거고 그렇지 못한곳은 ㅠㅠ

 머 확율적으로 그렇단 겁니다. 

WR
1
2019-12-12 11:39:53

아... 제가 모 부촌 지나다닐일이 많은데 등하교 시간에 모 벤츠S클래스가 스쿨존은 커녕 신호도 무시하고 마구 돌아다니는 걸 보니 부촌도 케바케라 하겠습니다 (보행자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거세게 주행)

 

신고해도 신고처리 안되는 걸 보니 상당히 높으신 분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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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00:51

신고해도 신고처리 안되는 걸 보니 상당히 높으신 분인가봐요.

 

이부분에 감명 받았습니다. ㅋㅋ

 

 벤츠s클래스 타고 그 ㅈㄹ 하면 더 세게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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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16:17

뭐랄까 횡단보도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패기에 감명받아 민원어플로 신고했더니 3개월만에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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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14:51

삼십년 전 유럽에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것 중 하나가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신호 색깔에 관계없이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스탑!
당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전거 타기 좋은 베를린, 과속 차량 없는 취리히, 범퍼에 연연하지 않는 파리... 교통문화 후진국에서 온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근본적으로 운전이란 보행권에서 빌어 온 것이며 운전자도 언제건 보행자일 수 있다는 평범한 상식... 자동차는 위험한 도구이므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법규와 관계없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 한국인들의 인식이 유럽의 삼십년 전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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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16:53

이건 옆나라 일본도 잘 하는 거라서... 사실 제일 부러웠던 거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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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2:19:25

그러게요. 허구헌날 입으로만 극일하지 말고 배울건 배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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