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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회장 일부 승소… 증여세 1562억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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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41:23

 | http://news.kmib.co.kr/…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로 이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세액 1674억원 중 증여세 1562억원이 취소됐다. 양도소득세 33억원과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회장 측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에게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여억원만 취소됐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부과세액 1674억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네 결국 2614억이 부과된 증여세가 100억대로 줄었습니다.

사법부가 정부 눈치보고 여론 눈치 보고 하는 애들이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겠죠?

님의 서명
잃은 것과 남은 것 사이, 그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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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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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46:16

이런거에는 아주 피고인 편의 잘 봐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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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50:15

노후준비 끝~~~

2019-12-12 14:50:50

 역시 통이 큰 판새분들이네요.

2019-12-12 14:54:31

 정말 노후준비끝이네요...저런사건 하나만 나에게 와라 이건가요...씁쓸하네요  이런 나라인게

Updated at 2019-12-12 15:45:39

부과 세액 1674억원 중
1562억원이 취소됐는데 일부 승소?

판사는 본인 노후준비 끝
변호사는 3대 노후준비 끝
이재현은 최소 5대 노후준비 끝
이게 나라냐...

2019-12-12 15:56:23

밑에 글쓴 어떤 분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문재인 정부 책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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