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홍정욱 딸 변호인이 재판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jpg

 

(씨제이 아들도 가지고 온 거)

사실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좀 세요.

왜냐하면 걸리게 된 배경이 공항 엑스레이 검사에서 걸렸어요.

근데 한 종류가 아니라 액상 대마 카트리지, LSD, 애더럴

여기서 ㅂ봄이 받은 입건유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흐름상 이부분은 뺐긔

대마 액상 카트리지도 일반 대마보다 20~30배 세죠.

LSD 이건 장난 아니죠, 미국에서도 1급 마약으로 분류되어있는 약이죠.

이게 환각이 너무 심해서 외국에서 LSD파티할때

창문 같은 걸 다 못으로 박아 놓는다 해요.

하도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발병 기간이 길게는 10년 후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건 상습적으로 오래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김복준-우리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약을 소지하고 들어왔다면 상습입니다.

절대로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마약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종류를 많이 시작하진 않아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등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여섯 개, 각성제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서

아홉 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었으니까 우리 수사기관이 본인이 얘기한대로만

적어 줘야죠. 저는 이거 절대 믿지 않고요~~

어떤 경찰관이 표현 잘했더라고요.

일반 마약을 하는 거를 단순폭행이라 한다면

LSD는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

친구 권유로  LSD를 복용했었는데 일주일 후에 엄마와 이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열흘이 지났을때 였죠.

김복준-1차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1심 빨리 진행해 달라고 홍양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구했거든요. 왜 그랬까요?

이유는 12월입니다.

며칠 있으면 올해가 넘어가면 애는 더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고 시점으로 봐요. 소년범으로.

선고할때 미성년자가 아니면 성인범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선고받고자해서 변호사 통해서 계속 재판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소년범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살릴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고 판단되면 풀로 살게 하는 걸

부정형이라 그래요, 원래 성인범은 정기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3년. 

그러니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3년을 준 거죠.

김복준-

음. 김윤희 범죄심리분석관 이 홍양 같은 경우는 항소할까요?

김윤희 -안 합니다.

김복준-그럼 성인범이 되어 버리잖아요.

김윤희-그럼 검사는 할 수 있나요?

김복준-검사는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 되는데 뭐.

근데 분명한 건 안 할 겁니다. 소년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벌가 3세가 아니고 아버지가 끗발 있는

집구석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과연 집행유예가 떨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마약은 거의 구속이에요. 불구속기소도 아니고요

 거의다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고요.

재판부가 이 얘기는 했네요.

마약류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대처할필요가 있으며

 마약을 매수하고 총 10번을 사용하고수입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다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점을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다만,

부잣집 자제의 분이시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잣집 자제분이라는 얘기를 빼셨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참 거지같은 인생이란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기 시작하면

진짜 사회가 위험해져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뭡니까? 차별이죠.

억울하거든요. 억울한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면

법 지키기 싫어져요. 그때부터는 법에 대한 저항,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

이게 우리 사회에 확산하면 나라 꼬라지 개판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