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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변호인이 재판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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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2
2019-12-12 15:11:55

 




(씨제이 아들도 가지고 온 거)


사실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좀 세요.

왜냐하면 걸리게 된 배경이 공항 엑스레이 검사에서 걸렸어요.

근데 한 종류가 아니라 액상 대마 카트리지, LSD, 애더럴



여기서 ㅂ봄이 받은 입건유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흐름상 이부분은 뺐긔




대마 액상 카트리지도 일반 대마보다 20~30배 세죠.

LSD 이건 장난 아니죠, 미국에서도 1급 마약으로 분류되어있는 약이죠.



이게 환각이 너무 심해서 외국에서 LSD파티할때

창문 같은 걸 다 못으로 박아 놓는다 해요.

하도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발병 기간이 길게는 10년 후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 해요.

이 세 가지를 지니고 있다가 걸렸는데 가방에 넣고 당당하게 들어오다 걸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건 상습적으로 오래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김복준-우리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약을 소지하고 들어왔다면 상습입니다.

절대로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마약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종류를 많이 시작하진 않아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등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여섯 개, 각성제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서

아홉 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었으니까 우리 수사기관이 본인이 얘기한대로만

적어 줘야죠. 저는 이거 절대 믿지 않고요~~


어떤 경찰관이 표현 잘했더라고요.

일반 마약을 하는 거를 단순폭행이라 한다면

LSD는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

친구 권유로  LSD를 복용했었는데 일주일 후에 엄마와 이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열흘이 지났을때 였죠.



김복준-1차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1심 빨리 진행해 달라고 홍양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구했거든요. 왜 그랬까요?



이유는 12월입니다.

며칠 있으면 올해가 넘어가면 애는 더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고 시점으로 봐요. 소년범으로.



선고할때 미성년자가 아니면 성인범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선고받고자해서 변호사 통해서 계속 재판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구형한게 단기 3년 장기 5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소년범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살릴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고 판단되면 풀로 살게 하는 걸

부정형이라 그래요, 원래 성인범은 정기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3년. 

그러니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3년을 준 거죠.



김복준-

음. 김윤희 범죄심리분석관 이 홍양 같은 경우는 항소할까요?


김윤희 -안 합니다.



김복준-그럼 성인범이 되어 버리잖아요.


김윤희-그럼 검사는 할 수 있나요?



김복준-검사는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 되는데 뭐.

근데 분명한 건 안 할 겁니다. 소년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벌가 3세가 아니고 아버지가 끗발 있는

집구석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과연 집행유예가 떨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마약은 거의 구속이에요. 불구속기소도 아니고요

 거의다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고요.



재판부가 이 얘기는 했네요.

마약류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대처할필요가 있으며

 마약을 매수하고 총 10번을 사용하고수입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다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점을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다만,

부잣집 자제의 분이시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잣집 자제분이라는 얘기를 빼셨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참 거지같은 인생이란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기 시작하면

진짜 사회가 위험해져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뭡니까? 차별이죠.


억울하거든요. 억울한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면

법 지키기 싫어져요. 그때부터는 법에 대한 저항,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

이게 우리 사회에 확산하면 나라 꼬라지 개판 되는 거예요



19
Comments
17
2019-12-12 15:15:39

이딴걸 쉴드 쳐주는 언론과 사람들도 짜증납니다

8
2019-12-12 15:23:20

미국에서 lsd 파티 할때는 창문이란 창문은 다 못질해 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락하는 인간이 많아서요

3
2019-12-12 15:25:49

우리나라 마약 처벌 수위는 진짜 말도 안됩니다. 음주 마약 이 두 가지는 본인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사회 그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약이 너무 가볍습니다.

3
2019-12-12 16:00:50

마약 처벌이 진짜 말이 안되요
저도 글 썼지만 LSD 1500장이 걸렸는데 초범이라고 집유로 풀려났더라고요

2
2019-12-12 16:08:22

단순히 따지고 봐도 위험도가 차원이 다른데 음주나 거기서 거기더군요. 분명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런쪽으로는 이상하게 여론도 안 모이는 '것 같고' 앞장서서 여론을 모으는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5
2019-12-12 15:26:03

지랄맞은 법조계

4
2019-12-12 15:26:10

마지막 문장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5
2019-12-12 15:26:36

 곰탕집사건과 비교하면 참... 

10
Updated at 2019-12-12 17:05:35

우리나라의 마약카르텔과 사법카르텔은 한몸이다라고 여기면 되겠군요.

10
2019-12-12 15:30:08

우리나라에서 자경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려고 저러는지...

사법 불신은 결국 자경단 또는 보복 범죄를 양산할껀데...

 

그런 현상이 나오면 사법부는 잘못 없다고 남탓 하겠죠~~~

2019-12-12 15:37:04

정의구현 테러단....이런게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이...ㅠㅠ

7
2019-12-12 15:31:15

공수처가 있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 나왔을 때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누가 봐도 뒷거래가 있어서 저런 판결 때린 다는 거 

초등학교 나왔으면 누구나 다 알수 있잖아요??????

말만 못할 뿐이지

WR
11
2019-12-12 15:39:30

지난 7월에 한 60대 남성은 편의점에서 라면포함 1950원어치의 물품을 훔쳤다는 죄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가 않죠..우리나라는 이게 유독 심합니다.

4
2019-12-12 16:25:26

마약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안됩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거든요.

3
2019-12-12 16:29:10

홍정욱이 딸래미 때문에 누구 하나 죽어야 사법부도 정신 차릴까요?
본문 말처럼 정말 법지키기 싫네요.

8
2019-12-12 16:46:40

이런걸 쉴드치는 개돼지들이
조국은 죽어라고 물고 늘어집니다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뇌가 없는게 아니라 의도적인것 같아요

2
2019-12-12 18:04:00

판새나 검새나 ㅡㅡ

1
2019-12-12 19:12:02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 나이 기준이 만으로 따지니까 생일 지나야 1살 먹는 거 아닌가요?

12월 지나서 올해가 넘어가도 나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2019-12-13 12:24:02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 돈받아먹으면 집유주는 재판부 판레기뿐인 법의수호자 청정국입니다
정의의 수호 따윈 아예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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