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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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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6:06:18

 

 일단 현행 도서정가제 보다 강화된 "완전도서정가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도서정가제는 "판매되는 도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전자책 대여 서비스 종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 따르면 한국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도서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도서 정가가 크게 오른 것은 아니다. 물가 반영이 거의 안됐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생긴 것이다. 어떤 것이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에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려보고 그에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에 따르면 "완전도서정가제"나 "도서정가제 폐지"는 모두 없을 듯 하고, 아마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약간의 보완이 있을거로 보이네요.

 

 해당 기사는 =>  | http://www.sisaweekly.com/…

 

 | https://www1.president.go.kr/…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14년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의 상생이라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독서인구가 감소했고, 나아가 출판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 먼저 도서정가제의 탄생 취지에 역행하는 ‘도서정가제’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셨고,

△ 두 번째로,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제도인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구독·대여라는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또는 규제 폐지가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 결론적으로 2014년 도서정가제의 개정 이후,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차단시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4일 이후 한 달간 총 20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이렇게 의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초,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정가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가 판매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자율 협약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도서정가제는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는 우회적인 편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책을 할인할 수 있었던 도서정가제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재정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셨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전자책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E북’이라 하는 전자책은 출간 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ISBN, 즉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사는 ‘전자출판물’로서 ISBN을 발급받아 출간하거나, 아니면 ISBN 발급 없이 작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자출판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유통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추어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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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2019-12-12 16:03:28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12
2019-12-12 16:03:32

문제점도 많겠지만, 도서정가제 이후로 동네서점들이 그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점을 개방하고, 작가를 초빙해서 발표회와 토론회도 하고, 지역의 정치현안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모두 좋은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12-12 18:57:59

글쎄요. 살아남은 동네 서점이 몇 군데나 될까요?

몇몇 TV에까지 나오는 곳 빼고는 전멸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2019-12-12 19:04:52

일단 제가 사는 곳의 동네서점은 잘 운영되는 것 같더군요.
꽤 열심히 활발하게 지역에 기여하는 느낌입니다.

2
2019-12-12 16:05:01

근데 책이 비싸져서 안읽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시대의 흐름이 점점 책을 안읽는 쪽으로 바뀐것 같은데요

3
2019-12-12 16:48:49

두가지 이유가 같이 가는거 아닐까요?

가뜩이나 점점 책을 안 읽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싸지기까지 하니까 "에이씨!! 걍 안 보고 말어!" 이렇게 되는거 아닌지;; 

6
Updated at 2019-12-12 16:05:43

도서 정가제 이후 책을 사본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샀던 책장에 밀린 책들 읽기도 바쁘네요 

도서 정가제 안했으면 계속 책은 샀을거 같습니다

제가알기론 도서 소비 감소가 이어졌다는데 도서 정가제는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도서정가제가 지속되는한 집에 있는 책 천천히 읽고 영화보고 게임하고 살 거 같네요

요즘 문학을 뛰어넘는 예술성 좋은 게임들이 워낙 많아서 책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4
2019-12-12 16:05:24

도서정가제는 최재천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일 뿐 민주당은 관련없다는 분이 간혹 보였는데 결국 한통속이었네요. 단통법도 손 안보는 거 보면서 예상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인증까지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네요. 그리고 이 글은 시사/정치 카테고리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WR
2019-12-12 16:07:50

의견을 반영해서 옮겼습니다. ^^

도서정가제라고 검색해보니 그냥 프차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냥 했는데... ^^;;

 

1
2019-12-12 16:09:58

이게 자연스레 논쟁으로 이어질 문제라 혹여나 의도치 않은 글로 제제의 대상이 되실까 하여 덧붙인 부분이니 너무 불쾌하게 여기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Updated at 2019-12-12 16:09:52

도서 정가제 이후에 지역에 있던 서점과 자주 이용하던 서점 까지 5군데가 없어졌습니다.

퇴근 하고, 주말에 서점 들려서 책 골라 보고 구매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동네 서점이 없어진 것이 우연이라면 우연 이겠지만..

2019-12-12 16:11:46

그건 도서정가제와 관계없을 겁니다. 왜냐면 도서 정가제 자체가 동네서점이 다 망하다보니 생긴거라서...

1
2019-12-12 16:13:40

그런 의미로 한다고 했었고, 대형 서점들은 반대 했지만,

 결과는 대형 서점이 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9-12-12 16:17:17

대형서점도 있지만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인터넷 서점이었죠. 그래, 알라딘

1
2019-12-12 16:18:34

얼마전 페미관련 행사 같은 것으로 탈퇴 한다고 막 그랳지만....

여전히 강한 온라인 서점이지요.

2019-12-12 16:28:05

애초에 정가제가 시행될 무렵 대부분의 동네서점이 서점보다는 문제집상점같은 느낌이 강했죠. 저희동네도 보니까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곳만 살아남았더군요

2019-12-12 16:18:21

대형 서점의 중고 코너가 흥했죠. 아니 중고 코너만 흥했죠.

2019-12-12 16:21:27

그러게 중고 책들은 좀 금액이 자유로운것 같더군요.


2019-12-12 16:24:40

성장률이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만화나 장르문학이 대여점 배 불려주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Updated at 2019-12-12 16:23:18

제 생각은 도서정가제하고 관계가 없어보이네요.
동네마트나 시장에 잘 안가는 이유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도서정가제에 비판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19-12-12 16:25:01

뭐 우연이라면 우연 이겠지만..

동네 서점 많이 애용 하던 입장 에서는 참 공교롭다 생각하고,

좀 아쉽습니다,

 

책장에 꽂혀져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보물 찾기 하듯 

좋은 책을 발견해서 구매하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서요.

 

1
2019-12-12 16:07:55

 여기서 핵심은 경쟁을 통한 소비자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만 휴대폰 가격과 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9-12-12 16:08:37

도서관에서도 지역서점 작가와 탐방식으로 연계 시키더군요. 사람 만나러 도서관 오고 책도 타인과 토론 목적으로 사교의 영역에서 구입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모습일 거 같네요

5
2019-12-12 16:09:58

도서 정가제가 국민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서점주인을 위한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이후로 정말 정말 필요한것 아니면 책 구입 안하는 저 같은 사람도 많을걸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애들도 왠만하면 도서관에서 빌려보던 아니면 해외판으로 구입해서 보라고 합니다

 

국내 번역본 될수있슴 보지 말라고 합니다...어떤건 국내가 두배가 비쌉니다.

3
2019-12-12 16:16:30

저도 책 읽는거 참 좋아하지만 이젠 책도 전자책 위주로 바뀌었고 그 전자책도 리디북스 썸딜 아니면 솔직히 사는게 부담스럽더라구요

3
2019-12-12 16:18:44

높은 할인율에 때문에 책정가가 높게 책정됐으니 할인율이 줄어들면 책값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올랐죠?

도서정가제 전에는 5만원 이상 2천원 마일리지 때문에 안 볼 책도 구입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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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6:20:12

정가는 둘째치고 수준낮은 책들 천지라 요즘은 기술서적 아니면 책 볼 가치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있는 책이면 그 가격을 감수했겠죠.

업자들이 법 가지고 쪽발이식으로 꼼수 부리지 말고 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게 책 업계가 살 길일텐데 말입니다.

2019-12-12 16:20:33

일반적으로 결혼 전의 회사원의 경우, 취미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도서를 자주 구입할 경우 문제가 되죠...

특히 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서정가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한

공급자를 위한 나븐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든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가질 듯 합니다.

예전엔 자습서와 문제집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젠 분리하고도 가격을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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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6:21:07

저는 책을 즐겨 읽지는 않지만
도서 정가제 이후 확실히 책 구매는 줄었습니다

정가제 전에도 책값이 좀 부담스럽고 계속 오르는거 같았는데

정가제되고 할인 폭도 낮으니
잘 구매 안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정가제하고 도서관 자주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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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6:28:04

대기업, 거대자본이 운영하는 서점이 아니라면 대부분 영세합니다. 서점 주인을 위하지 않으면 서점 자체가 존립할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책팔아서 엄청난 부를 쌓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겨우겨우 운영되어 왔겠죠. 

 

경영이 어려운 사기업이 문을 닫는 것은 요즘 너무나 많이 보는 풍경이라, 동네 서점 역시 운영하기 어려우면 사업을 접으면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어쩌면 더 당연하겠죠. 사양산업이라면 언능 망해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독자 입장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시민들의 삶속에서 공유될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가적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동네 서점이 살아남을수 있게 하는 것은 꽤 남는 장사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3
2019-12-12 16:29:44

가격 경쟁을 막는 제도라니...

3
2019-12-12 16:31:46

 도서 정가제 정도로 동네 서점이 살아날거라 기대했다면 꿈도 야무진거고 애초에 그걸 추진한 사람도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대신 대형서점이나 출판사들 입장에선 이익이 늘었겠죠. 동네 서점에 가봐야 아주아주 높은 확률로 내가 찾는 책은 없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전날 저녁에 주문해서 다음날 오전에 받아 볼수도 있는데 도대체 뭘로 어떻게 경쟁 한다는건지..........대신 두권 사볼거 한권만 사보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늘었겠죠

2
2019-12-12 16:49:04

규모, 장서량으로 보면 하신 말씀이 맞고요, 

요즘 동네 서점들은 말씀하신 영역 외의 노력을 하더군요. 일종의 편집샵처럼 주인장이 원하는 서적,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작품, 특정 장가나 특정 장르의 문학... 식으로 특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죠. 각 서점마다의 장점 혹은 특색을 잘 보여줄수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질수록 그런 특색을 찾아서 고객들이 찾게되는 것이죠. 보유하지 않은 서적은 최대한 빨리 입고시켜서 제공하고요. 

 

경쟁의 방식을 아예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4
2019-12-12 16:32:01

웃기시네.. 정가제 시행 전 한달 책값만 30만원씩 쓰던게 지금은 채 10만원도 안 쓰게 됐는데 출판 시장이 회복세라고??

애초에 동네 서점 살려야 한다며 시행한 법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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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7:13:29

출판사 생각은 전혀 안하는거 같네여. 일단 책은 손익분기점이 명확합니다. 아마 000권정도가 팔려야 본전일거에요. 그 이하의 경우 망한거죠. 이렇게 망한 책의 경우 헐값에라도 내놔야 손익을 맞출수가 있는데 그 탈출구를 막아버린거죠. 서점의 문화공간, 카페화....그 공간을 채워주는 출판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겁니다. 대형출판사는 뭘해도 되겠지만.

6
Updated at 2019-12-12 16:44:07

대형 서점과 대형 출판사의 로비가 생각보다 강력한것 같네요.

 

대형 서점들이 헌책 시장까지 진입해서 헌책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도서정가제로 살리겠다던 동네서점은 도대체 어디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동네서점 포함 동네 헌책방조차 없습니다.

 

책을 사려면 무조건 대형서점이나 인터넷뿐이죠,

4
2019-12-12 16:49:37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팔리지 않은 책은 부채입니다. 어떻게든 할인해서 팔아야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할 수 없다면, 정가로 묶인다면... 부채를 떨어낼 수 없어요.

 

이건 출판사의 재정 건전성 및 진흥에 관한 문제입니다.

2
2019-12-12 16:54:18

만약 책이 아니라 블루레이나 DVD가 도서 정가제가 시작된다면??

(지금 제외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가니 쿠폰이니 이런거 안되고 정가로만 구입을 해야 한다면....

글쎄요..

책이니까 죽는다 어쩐다 하면서 이정도라도 버티는거지, 

블루레이 DVD 시장은 그냥 망해버릴거 같은데요;;

좀 아쉬운 대응이긴 한 것 같아요.

1
2019-12-12 16:55:03

제가 기억 하기로는

도서 정가제가 실시 되기 전

 

인터퍼크나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할인도 많이 하고 포인트도 주니

 

오프라인 서점이 고사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동네 영세 서점이 거의 폐점위기라

 

도서정가제로 한걸로 기억 합니다.

 

점차 대형 서점이 많아지니

자연히 동네 서점이 어려워지고

시대가 바뀌니 영세업자는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네요

1
2019-12-12 17:05:12

휴대폰과 책 가격에 왜 이렇게 정부가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2019-12-12 17:14:39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그래도 매달 할인되는 몇권을 책을 구매했었는것 같은데 지금은 몇달에 한번정도 꼭 필요한 책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9-12-12 17:19:11

동네 서점에 도움이 된다는 건 웃기는 얘기죠.

2
2019-12-12 17:19:12

여기 DP에 계신분들은 나름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나...실상은

한국사람들 책 무지하게 안삽니다.

이건 도서정가제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도서정가제로 사실 가장 피본건...어린이책 출판하는 곳들입니다. 예전엔 전집류들을 엄청나게 할인해서

팔았지만 지금은 그 책들이 엄청 비싸져서 팔리지가 않고 중고로만 계속 돌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고등 참고서, 문제집 등등 이런게 더 비싸진거죠..


인문학이나 소설류들은 원래 안팔렸습니다. 

 

취지는 동네서점 살리기였으나, 사실 도서정가제 이전에도 이미 망했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인터넷서점들

전날늦게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하는 시스템이라 애당초 경쟁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도서정가제 폐지한다고 동네서점들 생길까요?

도서정가제로 동네서점들 망했다라는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 다 망했다라는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 동네서점은 전에도 사양산업이었고, 지금 온라인으로 장보듯이..그땐 이미 책을 서점가서 사는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게 대세로 바뀐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도서정가제 폐지하면, 갑자기 소설책들 많이 팔리고 할까요? 절대아니죠..

알라딘 중고서점만 가도...새것이나 다름없는 중고소설책들 널려있는데...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사람은

없죠..

그냥 책을 안삽니다. 한국사람들은...

소설책 읽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문화도 있구요..

 

도서정가제하면 어린이전집류나 혜택볼겁니다. 국내발간 어린이 영어학습서들..(예를들면 100만원

넘어가는 ORT같은...)

 

저 정부 답변에도 있듯이..또한 물가상승한거 고려하면 현재 책값은 거의 안오른거나 마찬가지죠..

두꺼운 소설책이 정가 12000원 ~ 14000원 수준

일반 인문학 책들이 15,000원 ~ 16000원 정도..인데..

영화한편도 보는것도 12000원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일반 2D영화가요..

 

책 가격때문에 책안팔린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그냥 안사는겁니다. 멀해도...

 

도서정가제를 페지함으로 드라마틱하게 출판업이 호황기르 가지고 서점들 부활하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 검토하겠지만...폐지한다고 해도 머 바뀔게 없는데...검토할 필요가 없죠.

폐지해서 정가 12000원짜리 신간 6000원에 팔린다고 하면 출판사들 먹고살수 있을까요?

 

지금 100권 팔리는게 가격인하로 200권팔리면 상관없지만, 가격인하로 100권이 고작 110권이나 120권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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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위에 지식공장장님이 댓글달아주신것처럼

현재 출판사들 재고를 할인해서 못팔고 있는데...발간된지 2년이상이라던지 하는책은

중고로 싸게 돌려서 재고처분할수 있게 만드는게 상호 윈윈이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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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7:30:47

뭐하는 지도 모르는 문체부
누군지도 모르는 문체부 장관
자기 돈내고 책 사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들
직접 출판사 소유한 법안 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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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7:38:06

여전히 프랑스 등 해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구간 할인을 막는 곳은 없는데 말이죠. 프랑스마저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재고를 털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고가 생기면 모두 파쇄죠. 그러니 누가 출판 시장에서 실험적인 작품을 내려 하겠나요. 재정가라는 허울 좋은 엉터리 대비책만 앵무새처럼 말할 뿐. 이 도서정가제가 저지른 가장 큰 폐악은, 중고도서 시장의 난립 아닐까 싶네요. 생산자에게 자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유통사에게 돌아가니 생산자인 출판사는 늘 굶주리고 유통사만 배부르니 좋은 책이 나올 길이 있겠나요.

2019-12-12 17:39:54

재고관련된건 저도 동감하는데요..

근데 실험적인 작품이 도서정가제 때문에 안나오는건 아닙니다.

그냥 안팔려서 안나와요...먼가 팔아서 똔똔이라도 쳐야하는데..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작가 인세추고, 책표지 디자인하고, 책 찍고, 서점에 돌리고 이런 기본적인것만해도

아무리 못해도 만원은 넘어가야하는 국내물가입니다.

게다가 한번 찍을때 10만부 20만부 찍어야 고정비도 다운되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안팔리는데 끽해야 1000권 이렇게 찍는거죠..

 

해리보슈 시리즈 좋아하시는분들 DP에 많으신데...장르소설중에 베스트셀러라는 해리보슈도

전국 2천부 팔면 많이 팔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Updated at 2019-12-12 18:07:04

^^ 그렇죠. 유명한 장르의 명작들이 실제로는 매우 적게 판매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인데. 다만 이게 재고 처리가 가능해지면 적어도 큰 손해는 안 보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도서정가제 개정 전에 장르 구간 묶음전 같은 게 쏠쏠했던 걸 떠올리면, 영향이 없다곤 볼 수 없지 않을까요?

2019-12-12 18:44:06

책구입하는 사람이 줄었다다거나 부담스럽다면 다시 고민해봐야될 법이죠. 그리고 전자책은 왜 종이책의 80%로 책정되는지 모르겠네요. 종이값 인건비 운송비 엄청 많이 줄어들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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