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현정부들어 불체자증가율이 13배늘었네요.

당연히 좋겠죠.자한당에서 추진하면 반대세력들 들끓고 일어나니 민주당에서 대신 추진해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듯..

태국은 예전에 경제규모 비슷할때 실시한 무비자제도가 태국이 중진국함정에 걸려 제자리걸음하는 바람에 경제격차가 커져 태국불체자가 늘어나게 되었죠. 이걸 바로잡아야지 다 같이 공평해야한다고 다른 동남아국가들에게도 똑같이 무비자정책을 실시하는 현정부의 아량이란..

네.그런 분위기때문에 우리보다 불체자문제를 먼저 겪었던 선진국들에서도 속수무책이었는데 무작정 단속을 잘하면 된다고 쉴드치는 현정부지지자들보면 한숨만..제발 잘사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그렇지도 않으면서 쉴드치고있는거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 문제는 여야 따질거 없습니다. 죄다 수수방관 하는 중이니까요. 재벌 좋아하는 어느당은 진즉부터 인구감소? 까짓거 수입해 오자는 주장을 했고 어느당은 불체자들 세력화해서 자기당 지지 세력으로 만들 궁리에 한창이고 어느당은 인권 문제에 발목 잡혀서 거론조차 못합니다. 당장 현 정치권에서 누구하나 불체자 문제 거론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전 본 적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 통계 대로라면 노무현 정부때보다 이명박그네때 불체자가 현저히 줄었어야 정상인데 실제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단방에 일축될걸요

저도 여기에 한표. 예전에 외노자에 관련되어 좀 열심히 찾아본적이 있었는데,2010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 보좌진에게 들었던 이야기중 하나가 정부에서 인력을 제대로 주질 않아 한국에 있는 불체자가 어느정도 수치인지 확실하게 체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적이 있습니다. 당시도 체감상 불체자가 많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었던 때였죠.

그런 의미에서 저건 정부가 '스캔'을 헛되이 뿌리지 않고 파악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인이 파악되었다는거죠.

통계의 함정일수도 있다는점은 저도 동의하는데 자한당에서는 소리없이 슬금슬금 외노자정책을 추진했지 민주당이 한것처럼 '우리 동남아 무비자정책할거야 니들 다 각오해'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하지는 않아서 후자쪽이 훨씬 공포스럽네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는건 다 알지만 서민정당 컨셉잡고 저러는거보니 리얼 사이코패스들 같아요.차라리 대놓고 나쁜놈컨셉이면 정신적대비라도 될건데 뒤통수 오지게 맞는 느낌이네요.

정녕 공포를 느껴야한다면 정부가 불체자들을 강제추방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나 통계정도는 들고 오셔야죠.

그리고 외노자가 정아니꼬우시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사회주의 하시던가요.

외노자랑 자유민주주의,공산사회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당췌 모르겠네요? 공산주의하면 불체자 없나요? 이건 외교 관광이랑 관련있어보이는데? 공산주의 국가면 외교 관광 전혀 안하나요? 잘밤에 무슨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통계는 가져왔지않습니까? 현정부 초반 년간 10만명 늘었고 증가속도가 전정부 10배가 넘는다고..제목에도 써놨구만..글이나 제대로 읽고 댓글다는건지..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안 놀고 일 잘 하고 있다는 증거죠. 합법 교류는 늘리되 불법체류는 엄벌하는 게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몇년뒤 통계보면 나오겠죠.2018년기준 불체자 33만명에서 과연 얼마가 되어있냐...일단 통계로는 현정부 초반 1년간 10만명 늘었습니다.

1년동안 무슨 정책을 하면 갑자기 불체자가 확 늘었을까요? 이미 들어와 있던 파악되지 않았던 불체자가 파악된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수요가 있는 한 근절은 힘들테고 이민정책을 통해 잘 조절을 해야겠죠. 다만 외국인 범죄문제는 강한 공권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규칙에 따르지 않는 이민자는 쫓아내야만 합니다.

아하..예..우리보다 훨씬 불체자문제를 일찍격었던 서구선진국들이 여러가지 난관(국제시선,국내인권팔이 시민단체등)죄다 해결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어떻게 제대로 대처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인권 좋아하는 현정부에서 과연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할법한 강력한 불체자처리정책을 쓸수 있을지 기대되네요.중국에서 탈북민들 잡아서 북송시키는것 정도의 강도는 되어야 가능할건데..과연..

뭔가 글이 굉장히 꼬여보이는데 그냥 제가 과문한 탓이려니 하겠습니다.

강력한 불체자처리정책이 말처럼 쉽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불체자처리를 성공적으로 했던 나라는 애초에 입국자체를 강력히 통제한 나라들밖에 없습니다.일본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