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증거도 안 믿을 거면 사법개혁 왜 하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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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3 13:52:38
최근 수많은 사건들이 연달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중 어떤 사건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그에 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사람과 관련해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죠.
이 게시판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분노를 표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곰탕집 사건에 있어서는 본인들 스스로 증거와 증인보다 증명할 수 없는 말에 가중치를 두시는 게요.
왜요. 피의자 자리에 선 사람은 무조건 유죄여야 하니까요?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꾸준히 언급을 해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한 채
남성이 진술을 바꿨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그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괘씸하게 보였을 거라구요.
법정 모독이니 괘씸죄니, 이런 거 보기 싫어서 사법개혁 하자는 거 아닙니까.
황당한 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거와 증인을 무시할 정도로 큰 가중치를 지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말을 바꿨으니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옳다고 하십니다.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옳은 자리에서 하지 않았음의 증명을 강요하고
이를 증명 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피해자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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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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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분노"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