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석패율제가 정의당의 어그로?

전 민주당이 이익을 누르고(접는 정도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요), 대의를 위할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대의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퇴행하는 모습에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정의당이 욕 먹는 것은 괜찮은데 욕 먹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ㅠ.ㅠ X 2)

그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 나경원이 "연동형 비례제 동의한적 없다"라고 합의문을 뒤집은 것도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1항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내용 역시 '적극 검토'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경원을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 많이 아쉬운거죠.

본문글만 보자면.

1.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결정함.

2.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3. 석패율제를 검토한다.

비례대표제는 결정된것이고, 석패율제는 검토사항이긴합니다.

합의문에 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도 적극검토입니다.

합의문을 보면.

1.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는 내용은 없어요.

1.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만 있거든요.

검토한다는 각당의 협의사항이란거고, 석패율이나 준연동형 제한(캡)이 대상인거로 봐야죠.

아하하... 왜 착각을 했을까요? ^^;

수정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지율을 반영하는 선거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계시는군요. 

Joey_2님의 개인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상적인 모습과 실망스러운 상황... 그 중간쯤에서 합의되고 정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합의와 결정의 과정에서 비난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좀 더의 구태스러운 모습을 지향한다고 해도, 정의당이 좀 더의 이상을 지향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도 하고요. 다만, 처음의 모습에서 점점 퇴화되는 상황인것 같아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게다가 선거제 개편은 차차 서서히 조금씩... 바뀌는 성질은 아니라서 말이죠. 한번 정해지면 또 수십년을 그렇게 가는 법안이라, 바꾸고 싶은쪽은 훨 간절할수밖에 없긴 합니다. 

바뀔 선거제도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위한... 유권자를 위한 것이니까요.

저 시점에서 민주당은 보살이 맞습니다.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개혁은 불가능한 영역이니깐요. 그래서 고마웠는데... 요즘보면 그런 고마움이 점점 줄어드네요. 

선거제도는 한번 정하면 왠만해서 바꾸기 어렵죠. 

기간도 그렇지만 힘을 가진 세력이 힘을 내려놓을 각오가 없으면 시작조차 불가능하거든요.

소수정당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꼭 성과를 남기고 싶긴 할겁니다.

저 합의가 12월 15일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대충, 언제고, 막연하지만, 대충...'식의 애매모호한 검토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까지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접겠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것이 아닙니다. 지난 봄에도 이해찬 대표가 석패율제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었고, 그런 합의정신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릴때도 유지되던,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던 내용입니다. 

적어도... 정의당이 지금 난데없이 뜬금없이 석패율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이야기 하다가 발을 뺀것은 민주당입니다.

권역별 석패율제와 전국 단위 석패율제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석패율제를 하자고 합의한 게 아니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수단이면 찬성하겠다고 한 것인데 갑자기 정의당에서 전국 단위의 석패율제를 들고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선 받을 수 없죠.

석패율제는 그동안 4+1 협의체를 통해서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거기서 발을 뺀게 맞고요. 

개인적으로 석패율제에 대해 그리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비례에 대해 캡을 씌우는 것은 좀 퇴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캡 포기, 석패율제 포기 정도로 서로 한발씩 빼는 것은 어떨가 생각도 듭니다. 각당들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본래위 취지를 생각해서 잘 합의되기를 바랍니다.

T2님 말씀 맞습니다 개편안 취지에 맞게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어렵네요 늘 그렇듯이)

확실하게 큰 변화를 도출하는 내용이라서 정당이나 세력마다 치열하게 매달릴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이기주의 정도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당이 원래 그런일을 하는 곳이죠. 뭐. ^^;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잘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어봅니다.